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금요저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신규기관 선정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24. 오전 10시 울산 롯데정밀화학 지원동에서 2022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기관 약정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약정으로 2022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첫걸음을 함께하는 롯데정밀화학과 협력의 의지를 다지는 한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직무훈련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플랫폼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산업전환 수요가 가시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정밀화학분야 대표 기업인 롯데정밀화학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해,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등 선제적인 사업 체질 변화가 필수적인 글로벌 화학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정밀화학은 신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서 미래 친환경 화학 산업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협력/인근/관계사와의 동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ESG 경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정밀화학은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그린소재 중심 핵심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글로벌 정밀화학 선도기업으로 글로벌 산업 변화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ESG 경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Green Promise 2030’의 전략적 이행과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그린암모니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공단은 15개소의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26년까지 매년 5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3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롯데정밀화학은 산업전환 특화 시설·장비 구축 기간을 거쳐 `22년 12월경 개소할 예정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화학, 자동차, 조선산업 등 모두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고 강조하면서 “산업전환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며 올해 신규 출범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롯데정밀화학 권의헌 본부장은 “친환경으로의 산업 체질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직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업계 내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공감하면서 “롯데정밀화학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저탄소·친환경 산업전환 기술 관련 교육을 협력/인근/관계사 등 산업계 전반에 제공·확산하고 꾸준한 인식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 24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24일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대전광역시 가수원에서 충청남도 계룡을 거쳐 논산역까지 총 29.2㎞ 구간의 선형을 개량해 철도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호남선 구간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이후 선형 개량이 되지 않아 급곡선 구간과 철도건널목이 많고 이로 인해 속도 저하, 안전성 등 문제가 있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용산에서 출발해 서대전을 경유하는 열차의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호남선 KTX 등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더 빠른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선 직선화 등 선형 개량으로 철도건널목이 없어지거나 입체화되고 급곡선 구간이 크게 줄어들어 철도 운행 안전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또한, KTX 열차가 논산훈련소 바로 앞에 있는 신연무대역까지 용산에서 환승 없이 바로 갈 수 있어 국군장병을 포함한 이용객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고 기차·버스·택시 등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5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5대 간선축 중 미개량 구간인 호남선 구간의 선형 개량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고속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조속히 착수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훈련 실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한 케이티 구로국사에서 ‘22년 을지연습 상황과 연계해 통신4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관련 유관기관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케이티 구로국사에 적 무인기가 폭탄투하 공격을 실시해 인근 지역에 대규모 유·무선 통신망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통신사 간 협업대응 및 이용자 보호조치 등 위기대응 체계와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절차·조치 점검에 더해 작년 케이티 장애사고 이후 네트워크의 안정성·생존성·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후속대책으로 재난와이파이 개방체계 구축, 소상공인 휴대폰 테더링 결제 지원, 통신사 간 무선망 상호백업체계 구축, 재난로밍 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유·무선 통신장애 상황에서 장애 지역 주변의 공공·상용 와이파이를 누구나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현재 개방체계 준비를 마치고 8월 테스트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와이파이'는 재난 상황에서 이용자가 개방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통식별자를 송출하고 재난문자로 안내하게 된다. 일부 사업자는 와이파이 식별자 전환을 자동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연말까지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장애 상황에서 '재난와이파이'가 개방되면, 자신이 이용하던 통신사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타 통신사의 와이파이를 통해 긴급한 메시지 전송이나 재난정보 수신 등 긴급통신이 가능하다. 유선 인터넷 장애 상황에서 결제불가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유선3사는 휴대폰 테더링 기능을 이용한 결제기기의 긴급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케이티는 이용자의 무선AP기기에 있는 USB포트를 휴대폰과 연결하는 USB 테더링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무선AP기기의 내장 소프트웨어를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소프트웨어 배포를 8월 중 마무리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소상공인의 결제기기와 휴대폰을 이더넷 젠더로 연결하는 이더넷 테더링 방식을 지원하며 현재 이더넷 테더링에 사용할 젠더 제작을 완료하고 소상공인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젠더 배포를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테더링 결제 지원'을 통해 유선 인터넷 장애 상황에서도 임시로 소상공인 고객의 결제가 가능해 영업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선3사는 소상공인 테더링 활용 결제지원에 대해 문자메시지 발송, 요금명세서·누리집 공지, 소상공인인 전용 앱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본격 홍보할 예정이다. 전국적 유선망 장애 상황에서 무선망의 동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무선망 이용자가 타 통신사 유선망을 경유해 국내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금융, 생활편의 서비스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통신4사는 올해 상반기에 실무협의 및 시범테스트를 거쳐 상호백업체계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상호백업에 따른 트래픽 증가분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연동회선의 용량증설을 연말까지 추진해 상호백업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역적 무선망 장애 상황에서 이용자가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로도 타 통신사 무선망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조치인 '재난로밍'에 대해서는 수용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재난로밍 수용규모는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장비수급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추진한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훈련 강평에서 “새롭게 마련한 재난와이파이 체계, 소상공인 테더링 결제지원 등은 장애 복원력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평가하고 통신사 관계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7월에 발생한 일본 KDDI와 캐나다 Rogers 사례와 같은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체 점검과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탄소중립 ESG 경영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지난 23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과 ESG 경영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탄소중립 ESG 경영실천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ESG 경영실천 및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수목원 콘텐츠를 활용한 공동 전시회 및 기획전 개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전시·행사·교육 등을 위한 시설, 장비, 공간 등의 공동 활용 등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이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과의 업무협약이 지역사회와 주민들께 ESG 경영실천 및 수목원·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이 함께 협업하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0명,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과 정부 현장실습 연계 위한 국회결의안 발의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직업계교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공동기자 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강득구, 강민정, 김홍걸, 민형배, 윤영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노력이다. 지난 해 10월, 여수의 한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홍 군이 현장실습 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홀로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다. 당시 잠수 관련 자격, 면허, 경험이 전혀 없었던 홍 군은 법적으로 잠수작업이 불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에 없던 잠수작업에 투입되었기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에 산업재해, 노동착취, 인격 침해 등 학습권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오며 구체적인 내실화 방안을 촉구해왔다. 이에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 국회의 제도적 지원 및 정부와 산하기관과의 연계 강화 국회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교육 생태계 조성 적극 지원 정부의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연대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더 이상의 산업재해를 막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과 정부 및 산하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활성화해 안전하고 다양한 현장실습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나는 일정을 준비하겠냐”는 질의에, 이정복 정무수석은 “의논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9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구역 확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은 이정복 정무수석이 국회 의장단과 대통령의 일정을 잡은 것을 언급하며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논의하고 협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정복 정무수석이 “상임위원장단, 양당 대표 등과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큰 틀의 비전을 만들고 산적한 현안, 어려운 민생, 외교 관계 등 협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포함해서 대통령비서실이 적극 협치할 것을 강조했다. 이정복 정무수석은 “같은 생각이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강득구 의원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고발 당한 것과 관련한 다른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고발당한 것도 사실”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을 인정해, 당시 투표소에 공고문을 붙였다 수사의뢰를 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질의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의도적으로 제가 그것을 피하고 말한 것이 아니다”고 인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물기업 재직자 대상 분야별 전문인력 1700명 양성 [금요저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등 물 관련 5개 기관과 힘을 합쳐 ‘신기술 및 연구인력 전문가 분야’를 포함한 6개 분야 47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올해 1,700명의 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물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등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물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교육사업이다. 환경부와 물 관련 5개 전문기관은 물기업의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4차 산업기술, 해외진출 등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번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교육과정 대상은 물기업 재직자이며 관련 공공기관 물산업 정책 및 실무 담당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과정 수강은 무료이며 대상자 수준에 맞춰 기초·중급·고급 과정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물산업협의회, 유네스코 물안보국제교육센터 등 5개 기관이 8월 24일부터 기관별로 각각 모집해 시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8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입직원 소양·기초·심화교육, 수처리설비 모델링 등 총 21개 과정에 600명을 모집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기간 동안 디지털 분야 명사초청 강연, 디지털 물관리 데이터 분석 등 13개 과정에 500명을 모집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9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물산업 인증 및 표준교육 등 4개 과정에 200명을 모집한다. 물산업협의회는 8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권역별 해외 물시장 진출교육, 해외 공공조달 교육 등 9개 과정에 200명을 모집한다. 유네스코 물안보국제교육센터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0명을 모집해 물분야 녹색·기후 기술 양성교육 등 4개 과정을 운영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물기업 및 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관련 5개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이번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대비 4.8% 증가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3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4.8% 증가해 일평균 12.7만명 대 발생했다고 밝혔다. 8월 3주 주간 확진자 수는 893,252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27,607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6로 지난 주 1.18 대비 0.12 감소했으며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발생률은 0-9세, 20-29세, 10-19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 증가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 등 영향으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와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8월 3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63명으로 전주 대비 2.9% 증가했고 사망자는 414명으로 전주 대비 25.5% 증가했다. ’22년 8월 13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50.3명이다.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724.3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61.3명, 60대는 42.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29.7%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1%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6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3배가 높았다. 국외 발생은 ’22년 32주차에 신규발생 572만명으로 발생이 최근 1주 감소했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 대비 증가했고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나 소폭 감소했다. 8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체 확진자 및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와 위중증·사망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특히 비수도권의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로 의료대응역량 부담을 우려해 전국, 수도권 및 ‘중간’, 비수도권 ‘높음’으로 평가했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 결과, BA.5는 93.8%, BA.2.3은 0.7%, BA.2는 0.5%로 확인됐다. 정부는 개학에 따른 학교 내 감염확산에 대비해 학교 방역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기본방역수칙 강조, 지속가능한 예방관리, 감염취약학생 관리 등 학교 상황에 맞는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확진자 증가 시에도 대면수업은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비교과 활동 혹은 필수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체험활동, 야외수업 등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를 입력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확진자 발생 시,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에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 감염이 가족 내 고위험군의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위험군 가족의 경우 4차접종을 완료해 주시고 동거 가족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렸다.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유행 대응 방역 대책과 관련해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예방’을 위한 ‘ 먹는치료제 처방현황 조사’와 함께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먹는치료제 적극 투약을 독려중이라고 밝혔다. 8월 3주차 시도별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20.8%로 지난 주 대비 0.5%p 증가가 확인됐다. 처방률이 높은 지역은 전남, 부산, 강원, 대구이며 시도별 처방률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한편 고위험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먹는치료제 처방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처방률은 요양병원이 41.0%, 요양시설이 14.7%로 각각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시설의 처방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고위험군의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의료인 대상 먹는치료제 처방정보 제공, 교육· 홍보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 입원·격리자가 신청기간 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7.11. 이후 격리자부터,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 해당 여부는 격리 전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급휴가비’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고 둘 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한편 7.10일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 또는 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은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도입 전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22.12.31.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급휴가비’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소득 기준 해당 여부는 신청과정에서 자동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른 생활지원 기준개편으로 격리시작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액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1339콜센터 또는 코로나19 누리집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이후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국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3차 전문가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새롭게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9건에 대한 전문가 심층 검토 결과, 급성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 3건을 제외한 6건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됐으며 이 중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1건, 간이식이 요구되는 사례가 1건있었으며 사례 대부분은 임상경과가 양호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국내 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들과 의심사례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 ‘2022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통해 ‘22년부터 3년간 12개 R&D·실증과제에 대한 213억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신청요건 및 평가기준 등을 안내했다. 금번 지원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및 국내 에너지산업 발전에 필요한 선도기술 확보와 우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목표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국제공동연구 로드맵, 올해 초 국내 기업·기관의 공동연구 수요조사 결과 및 상대국측 협력 희망분야를 고려해 선정했다. 특히 호주의 경우‘21.12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장관간 체결한‘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경제 협력 MOU’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신산업 발전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에 기여할 과제를 선정·지원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능형 수·과학실’ 첫 현판식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2년 8월 23일 서초유스센터에서 ‘지능형 수·과학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그간 과기정통부와 창의재단은 창작·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무한상상실’을 운영해왔으나, 보다 수학·과학 중심으로 운영을 차별화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o ’22년부터는 과감한 변화·혁신을 통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첨단기술 기반의 실질적 수학·과학 실험·탐구 활동을 위한 공간인 ‘지능형 수·과학실’을 새롭게 구축·운영하고자, o 올초부터 대학·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공모 및 심사를 실시해, 전국의 8개 ‘지능형 수·과학실’ 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o 운영기관들은 과학기술 인프라와 전문성 등을 적극 활용해, 학교 밖 미래형·첨단형 수학·과학 탐구·실험 공간인, ‘지능형 수·과학실’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를 종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초유스센터 ‘지능형 수·과학실’ 현판식에는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과 조율래 창의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8개 운영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으며 o 현판 제막 행사를 비롯해, 현장 투어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운영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o 앞으로 서초유스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운영기관들은 순차적으로 ‘지능형 수·과학실’을 개소하고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수학·과학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국 단위에서 미래세대가 이러한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o “올해 새로운 ‘지능형 수·과학실’ 출범을 계기로 지역들과 함께 과학기술 강국, 지역 불균형 완화, 미래인재 양성 등을 동시에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o 한편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도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전문성을 활용한 ‘지능형 수·과학실’ 구축·운영과 권역별 포괄적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지역의 미래를 도모하는 원년으로 삼자고 의지를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