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금요저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시범개방으로 더 가까이 국민을 맞이한다 [금요저널] ⏻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을 찾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오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개방은 당초 5월 25일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나, 120여 년 만에 문을 여는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자 그늘막, 벤치, 식음료 등 편의시설을 확충·보완해 국민을 맞이하게 됐다. 시범 개방 부지는 신용산역에서 시작해 장군숙소와 대통령실 남측 구역을 지나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km의 대규모 공간이다. ⏻ 이번에 시범적으로 개방하는 부지는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며 4가지 주제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진다. 4가지 주제는 국민의 첫걸음을 맞이하는 군악대·의장대의 환영식을 볼 수 있는 ‘국민이 열다’,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국민과 걷다’,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국민과 만나다’, 드넓게 펼쳐진 광장에서 미래 용산공원의 모습을 채워가는 ‘국민이 만들다’ 등이다. ⏻ 그리고 방문객은 과거 미군들이 사용하던 장군숙소, 대통령실 남측구역, 스포츠필드 등 특색있는 구역을 둘러볼 수 있다. 시범 개방의 시작점이자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이 구역은 무성한 나무 그늘 아래 방문객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이다. 곳곳에 벤치를 배치하고 시멘트 조각과 구덩이와 같은 장애물을 제거해 쾌적하게 걸으며 주변을 감상할 수 있다. 탁 트인 풍광과 함께 길섶으로 늘어선 플라타너스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대통령실 남측 구역은 식음료 코너가 있는 휴게공간으로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특히 이 구역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실 앞뜰 방문 프로그램은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용산공원을 찾은 국민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곳에서는 15분마다 40명까지 선착순으로 대통령실 앞뜰에 입장해, 헬기와 특수 차량 등 쉽게 볼 수 없는 대통령 경호장비를 관람할 수 있다. 푸드트럭, 간이의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있는 방문객을 위한 쉼터 공간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20m 초대형 그늘막은 시원한 그늘과 함께 인상적인 광경을 연출해 사진찍기 좋은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범개방 부지 전역에 설치된 경청우체통을 통해 용산공원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모아 이후 공원 조성에 적극 반영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전동차, 현장 안내부스, 다양한 안내 표지판 등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 이번 시범 개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월 3일 오후 2시 정각부터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 누리집 3곳에서 동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6월 5일 오후 2시 정각부터 5일 후의 방문날짜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매일 5회차 중 하나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으며 회차별로 500명, 하루 최대 2,500명이 관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방문 희망일이 13일이라면, 그로부터 5일 전인 8일 오후 2시 정각부터 예약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이므로 예약 결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잔여석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5일 이내도 선택 할 수 있다. 방문 시 예약자 본인과 대통령실 앞뜰 방문 희망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만 14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는 신분증 없이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 입장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 학생증을 지참해야 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범개방은 장기간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용산기지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120여 년만에 돌아온 용산공원이 비로소 국민의 것이 됐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주신 의견을 용산공원 조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시범개방과 함께, 상시 운영되는 장교숙소 5단지도 개방공간을 확대해 국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미래 용산공원을 체감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20년 7월부터 6개동을 전시공간 등으로 개방해 국민이 찾는 명소가 된 장교숙소 5단지는, 어린이 도서관, 실내놀이터, 실내 휴게공간,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된 4개 동을 6월 10일부터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용산공원 시범개방과 장교숙소 5단지 확대 개방을 통해, 용산공원이 더욱 많은 국민이 찾고 공원의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족 쉼터 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by미래 유니콘을 꿈꾸는 아기유니콘 60개사 선정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일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 60개사를 아기유니콘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형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예비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그간 ‘20년 40개사, ’21년 60개사 등 총 100개 아기유니콘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고용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매출은 2.5배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284개 중소기업이 지원해 4.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월 25일 총 50명의 전문심사단과 7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한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기술의 혁신성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심도 있게 판단해 60개 아기유니콘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기업 60개사의 평균 업력은 5.1년, 매출액은 46.4억원, 고용 인원은 35.9명이었다. 선정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과 사업성 평가에서 에이에이등급 이상인 우수 기업이 절반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38.2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분야와 자료·연결망·인공지능 기반 체제 분야 기업이 27개, 생명공학·건강 분야 기업이 16개 등 미래유망 분야 기업이 다수 선정됐다. 주목할 만한 선정기업으로 최종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네이처모빌리티’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로 임대차 가격비교 체제인 ‘찜카’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주요 누리집과의 제휴를 통해 항공권, 택시 등을 포괄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최종 평가에서 전문가평가단으로부터 “다양한 이동수단 자원들 가운데 끊임없이 틈새 시장을 찾아내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엔원테크‘의 주요 상품은 미래 전기차 이동수단의 핵심 장치인 2차전지 내 동박막 생산용 설비이다. 이 회사는 글로벌 배터리 완성기업이 요구하는 가볍고 부피가 적은 동박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동박막 생산설비 핵심기술을 보유해 동박막 제조사에 해당 설비를 공급중에 있다. 원천기술의 경쟁력과 수출 비중을 감안하면 향후 세계적 시장에서의 급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토닥‘은 200개 이상 국가에서 10만개가 넘는 창업기업이 지원한 ’21년 세계 창업기업 창업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청각장애인의 청신경에 전기자극을 가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의료기기인 인공와우를 개발했다. 기존 수작업 기반의 제품을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반도체 제조 공정을 응용해 가격을 낮춰 저개발국의 저소득 청각장애인 지원 사업모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선정된 아기유기콘에 신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특별보증, 정책자금,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시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연계지원 외에 해외진출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이에스지 경영도입 지원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가해 아기유니콘에게 더욱 풍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아기유니콘 60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40개사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실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6월 2일부터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올해 총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을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은 상환의무가 존재해 구매기업 부도 시 은행이 판매중소기업에 대출상환을 요구해 연쇄부도 위험을 판매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구매기업 부도에 대비해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존재하나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판매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판매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을 기보를 통해 올해 4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술성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사업자로 구매기업과 최근 6개월 동안 2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자금융통 등의 목적이 아닌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 따른 상거래로 발생한 1천만원 이상, 만기일까지 90일 이내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2이내에서 판매중소기업 및 구매기업 모두 30억원까지이다. 기보가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2.5%에서 6.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중소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0.82% 수준이다. 팩토링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상품내용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또는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기술보증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팩토링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신청후 전국 62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제1회 환경교육주간 운영 [금요저널] 환경부는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시작으로 11일까지 7일간 ‘제1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환경교육주간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6일 개정·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환경교육주간은 ‘좋겠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환경교육주간’이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전 국민이 즐겁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 행사를 선보인다. 환경교육 종사자들이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나눔의 장도 마련됐다. 먼저, ‘환경교육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이 6월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회 각계에서 환경교육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세종시의 자체 환경교육도시 선언 등이 진행된다. 기념식 영상은 환경부 유튜브 채널 또는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에서 생중계된다. 환경교육을 주제로 하는 온라인 명사 특강이 6월 7일부터 5일간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을 통해 선보인다. 환경교육주간 마지막 날인 6월 11일 오후에는 인기 연예인과 유명작가들이 참여해 즐겁게 환경교육을 배우는 ‘북 콘서트’가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개그우먼 신봉선이 사회를 맡으며 이슬아 작가, 방송인 겸 작가 타일러 라쉬, 가수 ‘자전거 탄 풍경’이 참여해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 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2년 우수환경도서 선정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도서증정 및 참가기념 인증사진전 등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다양한 환경교육 행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선보인다. ‘환경교육 박람회’가 6월 10일부터 이틀간 세종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려 최신 환경교육 교구 및 과정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6월 9일에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교 내 탄소중립 환경교육 실천 사례 확산을 위한 ‘사례공유회’가 환경부와 교육부 합동으로 개최된다. 6월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환경교육인들의 ‘교류회’가, 6월 11일에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청 토론회’가 열린다. 이 밖에도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지자체 교육청, 유관기관 등에서도 6월 5일부터 다양한 자체 행사를 운영해 전국에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환경교육주간 동안 누구나 환경교육을 즐겁게 배우고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실천방안을 배움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by2022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금요저널] 2022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1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강원·제주·경기 지역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동네 그린리더’ 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탄소중립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7개 지역에서 17명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환경단체 뿐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카페·생명의 숲·공동체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거나 선도하고 있는 분들이 추천·선정됐다. 강원 지역은 환경단체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교육 및 환경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김종남씨와 김혜수씨가 선정됐다. 김종남 씨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혜수 씨는 2010년부터 12년간 지속적으로 환경단체 활동을 하면서 미취학 아동과 어린이를 위한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는 등 인식개선 활동을 넓혀 나가고 있다. 제주 지역은 탄소 흡수원인 산림 조성에 힘쓰고 있는 고윤권 씨,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 김영순 씨가 선정됐다. 고윤권 씨는 노거수 및 보호수 수목 조사를 통해 자연생태 보존 활동을 하고 노거수 유래집을 발간해 기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초·중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을 운영해 미래 세대에게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김영순 씨는 어린이 환경교육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 활동에 참여하며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어 우리동네 이웃으로 선정됐다. 경기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 있는 최희원씨와, 최혜정씨, 한병주씨, 이진백씨 등 4명이 이웃들로부터 추천받아 경기도 그린리더로 선정됐다. 최희원 씨는 탄소중립 ‘넷제로’ 에너지카페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활동가를 양성하고 기후변화 위기와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최혜정 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활용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해 행정에 접목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병주 씨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페트병 400여 개를 재활용해 유용미생물 활성수 및 반려식물 친환경 화분 등을 제작해 나누며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알려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진백 씨는 하남시 맹꽁이 서식지와 고골 지역 보호 활동, 자료집 발간, 시민환경교육 등 환경 보전 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다양한 단체의 ‘우리동네 그린리더’를 발굴해 행정안전부 사회 관계망 채널를 통해 소개하고 탄소중립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각 지역마다 탄소중립을 묵묵히 실천하고 선도함으로써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분들이 많다”며 “탄소문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모범을 보여 주고 계신 그린리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린리더의 활동을 더 널리 알려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국가상징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제8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처음 개최된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은 국가상징을 표현한 우수 디자인을 발굴해 국민과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03년 첫 개최 이후 2년마다 개최됐으며 2007년부터는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공모 작품 주제는 국가상징을 활용한 디자인 창작물과 한글, 문화유산 등을 이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 디자인이다. 이번 공모전은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일반부로 나누어 실시되며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대해 2차 실물 심사를 거쳐 총 40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등 총 40점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품격 제고 및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 수상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품 접수 방법, 참가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가상징이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해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보다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며 “특히 전문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 디지털화된다 [금요저널]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이 디지털로 통합된다. 인사혁신처는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과 수행방안을 공유하고 공직 인사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인사처는 데이터를 활용한 인사행정이 가능하도록 노후화된 현 시스템을 미래형으로 재설계한다. 시스템은 인재 확보부터 퇴직까지 인사행정 전 과정을 디지털로 통합 처리하고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또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성과와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아 직원의 성과향상을 돕는 등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도 지원한다. 개인에게는 인공지능 채팅로봇이 경력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알려주는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택, 유연근무 등 다양해진 근무 형태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실현한다. 특히 정부 중점 과제인 디지털기반정부 추진에 맞춰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인사관리와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인사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이어 2024년부터 3개년간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에는 전 부처가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인사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밑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인사관리, 인사정책을 수립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74개 중앙행정기관 38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인사, 복무,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0년 공무원 인사기록의 전산화를 위해 최초 구축된 이후, 2011년 현 시스템으로 발전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1주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2주기 인증기준을 마련해 2022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과정뿐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해 한약과 약침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된다. 1주기 기간 동안 전국 81개 원외탕전실 중 24개 원외탕전실이 평가인증에 참여했으며 9개 원외탕전실이 인증받았다. 이번 2주기 인증기준은 분야별 전문가 논의, 원외탕전실 관계자 등 현장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의 경우, 안전성이 엄격히 요구됨에 따라 1주기부터 주사제 한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주기에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의 경우, 영세한 원외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원외탕전실용 인증기준을 신설한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되, 문서작성 및 회의체 운영 등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은 완화한다.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 중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16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84개 조사항목으로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56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1주기와 마찬가지로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점검 및 중간 현장평가 등을 통해 인증기준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첫째,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주기에 맞춰 4년으로 변경한다. 단, 조건부인증은 1주기와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하며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부여한다. 둘째,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불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1년 이내 2회 이상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셋째, 원외탕전실의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해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한다. 전체 조사항목의 70% 이상을 충족한 경우 8주간 보완 기회 부여 후 재심사를 실시하며 재심사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완기회를 부여해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인증 전담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현장평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by한-미 정상회담 결과 이행 등을 위한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개발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5세대· 6세대 이동통신, 양자기술 및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되는 신규과제는 14개이며 우리나라 산학연 연구기관이 미국, 유럽 및 신남방 국가 등의 연구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달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한 디지털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신규 추진과제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과제를 미국의 연구기관들과 추진한다. 미국과 공동연구 분야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기존의 5세대· 6세대, 양자,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범위를 넓혀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개방형 무선접속망 및 가상융합 분야로까지도 확대했다. 유럽 국가들과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인공지능, 영국과 개방형 무선접속망, 비세그라드 그룹에 속해 있는 동유럽 국가와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남방 국가와도 처음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사이버 보안·블록체인 분야 각 1개씩 총 3개 과제는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국제공동연구를 신청하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올해 추진하는 미국, 영국과의 개방형 무선접속망 공동연구는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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