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규조직화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사는 1974년 최초로 전동차를 수입한 이후, 불과 3년 만인 1977년 국산 열차를 도입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광위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유지·보수 인력양성, 차량 제작 현지화 등을 통해 베트남 철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히엔 총책임자는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공유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베 양국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양호에 멸종위기 Ⅰ급 민물조개 귀이빨대칭이 서식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한강 상류 소양호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귀이빨대칭이의 집단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이달 초에 소양호에서 ‘호소 수생태계 현황 조사’ 연구사업을 수행하던 중 호소 수변 조사지점에서 귀이빨대칭이 총 30여 개체를 발견했다. 발견 규모로 보아 대형 호인 소양호 전체에서 더 많은 귀이빨대칭이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귀이빨대칭이는 낙동강과 영산강 유역 등 남부지역에서 주로 발견됐으며 서울·경기·강원권 한강 유역의 호소에서 서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귀이빨대칭이의 발견은 소양호가 모래와 펄, 어린 개체의 성장에 중요한 숙주 어류의 존재 등 서식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이빨대칭이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로 다 자란 성체는 최대 길이가 18cm 정도이며 우리나라 민물조개류 중에서 가장 큰 축에 속한다. 귀 모양의 돌기와 측치가 있어 귀이빨대칭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다른 민물조개류와 달리 이동성이 거의 없고 어린 개체는 납자루와 같은 숙주 어류의 아가미 또는 지느러미에 부착해 성장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귀이빨대칭이는 개체 수 급감으로 나팔고둥, 남방방게, 두드럭조개와 함께 2012년 무척추동물 분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됐다. 주로 수심이 깊은 큰 강이나 호소의 펄과 모래에 몸을 파묻고 서식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등 국가 등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발견은 귀이빨대칭이의 집단서식이 서울·경기·강원지역의 호소에서 최초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귀이빨대칭이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우리 동네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졸음쉼터 등의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에서 주소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소정보 제공 및 활용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설명회를 위해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전 등록을 진행했으며 약 20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등으로 인한 변화된 주소정책을 설명하고 공개하는 주소정보를 안내한다. 아울러 기업이 제공하는 주소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공유한다. 먼저, 변화된 주소정책은‘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전의 개인 거주지를 의미해 왔던 ‘주소’를 공간 속 객체의 위치식별자인 ‘주소정보’의 역할을 기업들과 공유한다. 행안부는 향후 5년간 국내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고 1조 원 대 주소정보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주소정보는 9종에서 50종으로 확대 제공된다. 개편된 주소정보 중 ‘공개하는 주소정보’는 17종이며 ‘제공하는 주소정보’는 33종이다. ‘공개하는 주소정보’는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좌표나 도형이 포함된 ‘제공하는 주소정보’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용목적 심사 후 제공된다. 개편된 50종의 주소정보 중 신규 공개·제공하는 주소정보는 대부분 사물주소로 사물주소가 확대 구축됨에 따라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버스정류장, 지진해일대피장소, 졸음쉼터, 어린이공원, 지진옥외대피장소, 택시승강장, 소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배달점 사물주소 정보가 제공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발전소, 위험물 처리·저장 시설 등 보안관리 대상에 부여된 주소정보를 일반에 제공하지 않았으나 길안내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를 시행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들은 주소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사례를 발표하고 주소기반산업협회는 기업간 주소정보 공유 효율화 및 주소정보산업 통계작성 등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기초연구 진행사항을 발표한다. 서비스 사례는 2개의 회사가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며 ㈜휴빌론은 잠실역 전체가 하나의 주소였으나 잠실역 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고 상가마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면서 ‘잠실역 지하상가에 부여된 입체주소’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활용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나인하이테크는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서 등산 동호인들이 산악 등에서 만남의 장소를 정하거나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출시한 사례를 발표한다. 주소정보는 건물·사물·공터 등의 길안내 뿐 아니라 드론 배송 및 자율주행 배송 등 첨단서비스에서 위치를 소통하는 핵심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구조함이나 비상급수시설의 위치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앞으로 정부는 전 국토에 촘촘하게 주소정보를 구축하고 기업은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주소정보산업이 새로운 산업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28일 베트남 공안부 고위공무원 등 19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및 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 및 전수한다고 밝혔다. 또반훼 베트남 사회질서행정경찰관리국 국장을 비롯한 공안부 공무원 16명, 관련 사업자 3명 등 총 19명의 대표단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관계기관을 방문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제도 및 시스템, 주민등록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활용 사례, 주민등록증의 보안 기능, 주민등록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와 대안 등 우리나라의 축적된 주민등록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은 2022년~2025년 기간 동안 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자 신분증, 전자 인증서 도입을 비롯한 행정 서비스 체계 개선 및 온라인 공공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1월 국가 디지털 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과제를 착수했으며 우수한 한국형 주민등록제도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행정안전부 방문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베트남 공안부 대표단의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유관기관 6곳의 견학도 지원한다. 방한 기간 중 베트남 대표단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주민등록시스템운영 현장을 직접 둘러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탄자니아, 페루, 자메이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한국형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국가에 주민등록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베트남의 이번 방문은 2014년, 2021년에 이어 3번째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방문이 베트남의 국가 디지털 인구기반정보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올해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인 만큼 앞으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제1회 청소년과학대장정 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의 생활화와 협동의 가치를 실천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신규 기획한 과학종합캠프인,‘제1회 청소년과학대장정’에 참가할 중학생 100명을 6.28부터 7.13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대장정은 우주·항공, 기후·에너지 2개 분야 주제로 나뉘어, 8.9부터 8.13까지 4박 5일간 전국 출연연, 대학, 기업, 과학관, 공공기관 등을 탐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조립·관제시설,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관제센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K-STAR, 울산대학교와 한국천문연구원의 한국우주전파관측망 울산전파천문대, 국립부산과학관의 야간 과학탐구, 과학영화 토론, 과학행진 등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첨단 과학기술 시설과 새로운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전국 과학여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재학생 및 중학생 연령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으로 총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2007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출생 또한, 과학대장정 기간 내 참가학생들과 동행하며 과학멘토 역할을담당할 ‘지도선배’ 10명을 이공계 대학생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이번 과학대장정을 계기로 흔쾌히 핵심 연구시설 개방에 협조해 주신 참여 연구기관 및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특별한 과학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이번 과학대장정에 과학을 알고 싶은, 과학을 좋아하는 모든 중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기술력 향상을 통해 공공시설물 지진 안전성을 높인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계측자료 품질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기술자를 대상으로 6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움직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로‘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청사 건물·저수지·고속철도 교량 등과 같은 주요 공공시설물에 지진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된다. 계측기 운영기관에서는 평상시 시설물에 이상진동이 있는지 점검하며 지진 발생 시에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과 개선사항 등을 소개하고 계측기 설치 및 운영 우수사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품질 향상 및 관리 계획 등을 발표한다. 또한 지진가속도계측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며 기술 세미나 자료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종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술 세미나를 통해 관련 산업계의 기술력 향상과 고품질의 계측자료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계와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과학기반의 시설물 지진안전성 기술 확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일월오봉도 테마파크 삼차원 미디어아트 전시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일월오봉도 테마파크 미디어아트 전시를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관과 미국 텍사스 프리스코 디스커버리센터 아트갤러리에서 동시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디어아트는 해, 달, 다섯 개 봉우리 그리고 네그루 소나무 등이 좌우대칭으로 그려져 있는 조선시대 작품 일월오봉도와 테마파크를 접목한 작품이다. 이번 작품은 주요 배경인 산, 나무, 사슴, 거북이, 여우와 대관람차 등을 삼차원입체 형태로 구성해 동물이 뛰어노는 테마파크 풍경을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해와 달은 파티클 효과를, 파도는 출렁임 효과를 각각 적용해 상징적이고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 또한 원작인 일월오봉도를 충실히 표현하고자 병풍 형태로 제작된 스크린에 연출하고 작품 소개 및 작품 속 생물 관련 정보를 큐알코드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일월오봉도와 테마파크를 접목하고 이를 삼차원으로 연출한 가상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즐거움, 상상력, 자연의 생동감을 표현했다"고 하며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자연이 주는 편안함, 테마파크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예술적 감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합성생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시민포럼’ 참여자를 6월 27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포럼’은 ‘합성생물학’ 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합성생물학’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전문가 및 일반인 온라인 설문, 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합성생물학’ 기술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했다. ‘합성생물학’은 기존 생명체를 공학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시스템을 설계, 제작 및 합성하는 기술로 다양한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반면, 합성생물학 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안보 이슈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의 관점과 시민의 관점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시민포럼’ 참여자 모집 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참여 창구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향후, 11월에는 산·학·연 전문가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향후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술영향평가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저하된 학생의 체력을 강화하고 학교체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정서·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건강체력교실 등 학교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신속한 체력진단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그 결과 등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체력교실은 저체력 학생, 신체활동 기피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즐겁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교, 지역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며 일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경기교육청은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식단, 생활 습관 등 영양·보건 교육과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체육·영양·보건 교사가 참여해 교육청 단위의 학교 지원 자문단도 구성·운영한다. 경남교육청은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세종·경북교육청은 공동으로 앱을 개발해 체육수업, 건강체력교실, 가정 활동을 연계, 신체활동을 누적·관리한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의 신체활동이나, 학생의 체력 수준, 학교급 및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쉽게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체육을 통한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상체험체육실을 활용한 체육수업 및 체육활동 지원, 체육활동과 건강체력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모 참여 프로그램, 방학 중 집중 프로그램, 방과 후 자전거 타기 등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건강체력 프로그램 개발과 시도교육청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해, 모든 학생이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건강체력교실 등 프로그램과 함께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대면·비대면으로 개최해 신체활동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체육은 건강한 삶, 즐거운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모든 학생들이 학교체육활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27일 “6·25참전유공자의 건강하고 영예로운 삶을 위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 50분, 서울지방보훈청 호국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생의료재단은 올해 8월부터 1년간 6·25참전유공자 100명에게 전국 자생한방병원·한의원 21곳에서 1인 30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의료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자생의료재단은 추천받은 6·25참전유공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령의 6·25참전유공자 분들을 위한 자생의료재단의 의료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실천이 우리 사회공동체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국가보훈처 역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자생의료재단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선조들의 독립정신 및 긍휼지심의 마음을 이어받아 설립됐다”며 “이번 후원으로 6·25참전유공자들이 노후가 좀 더 편안하고 영예로워지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훈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지난해 생존 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지원과 독립유공자 100명에게 총 3억원 상당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나섰으며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지원 등 보훈가족을 위한 후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현지조사는 진료비 청구 자료 분석을 통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를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그간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다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더욱이 ’15년, ’16년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기획 현지 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 예정 사실을 요양기관이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잘못된 청구사례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 향후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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