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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공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이 15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청산,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온몸으로 책임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날 출마 기자회견에는 권칠승, 김문수, 김우영, 김준혁, 김태선, 민병덕, 박홍배, 박성준, 윤종군,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정헌, 송재봉, 채현일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강득구 의원의 출마에 힘을 실었다.강득구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일사불란 집권당! 일사불란 지도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만들어진다”며 결의를 다졌다.강 의원은 자신을 ‘내란 강펀치’라고 소개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가장 먼저 공론화하고, 당내에서 윤석열 탄핵을 최초로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싸워왔다”고 강조했다.이러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을 확실히 심판하고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강 의원은 ‘현장형 최고위원’으로서의 강점을 내세웠다.그는 3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왔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인연과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경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자임했다.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만이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방자치를 실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당원주권시대에 걸맞은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민주당을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15일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둔 국정감사 활동이 다시 한번 평가받았다.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박용갑 의원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미성년자 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 사례를 지적하며 부모 연대책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문제와 리츠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공항 안전과 교통 인프라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12·29 제주항공 참사와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항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해공항 보안 허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 급증 문제를 짚으며 국민 안전과 예산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점검했다.특히,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성과로도 이어졌다.박용갑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쟁보다 민생과 안전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며 “국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가 현장에서 느껴질 때까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에 더해, 머니투데이 the300 ‘최우수 법률상 대상’,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하며 입법·감사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전기산업 유공자, 전기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전기산업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전기산업의 날’은 전기산업계 공로자 발굴·포상으로 전기산업인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21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두번째 행사를 맞이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33명의 유공자가 산업포장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 산업포장은 ㈜비츠로이엠 손진우 상무가 수상했으며 기중차단기의 고성능화 및 품질 신뢰성 향상 통한 전력기기의 안정적 운영과 진공인터럽터 개발 주도로 품질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은 한국전력공사의 이정복 본부장이 수상했으며 탄소중립 및 소부장 R&D 과제 발굴·지원으로 전기기기 기술개발 견인 및 비대면 수출지원 기반 구축 등 전력산업 발전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은 ㈜ 이피이 홍재성 이사를 비롯한 12명이 전기기기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날 이용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전기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후발국의 기술추격 등 어려운 현실이 예상되지만, 그간 기술변화와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듯이,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과 기업간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기업들의 노력에 발맞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가겠음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93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 심사, 공정위·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란 공정위가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2007년 9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총 인증기업이 200개를 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소비자중심경영을 도입한 기업은 25개사, 재인증을 받은 기업 68개사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수는 총 219개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우수 인증기업 포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포상은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 및 ‘명예의 전당’ , ‘고객만족’ 분야로 나누어 수여됐다.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및 7회 이상 연속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수여하는 명예의 전당 등 15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및 소속 개인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소비자중심경영’이 기업의 제일 전략이어야 하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한발 앞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해 가는 선도적 기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길임과 동시에 기업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 소비자중심경영이 우리나라 기업문화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지향적인 시장 문화 조성과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알려지고 친숙해지도록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추진하고 새로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증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9일 오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김정희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식품업체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우유 가격 인상에 이은 음료, 커피, 두부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으며 씨제이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에스피씨, 롯데제과, 해태제과, 오리온, 농심, 삼양식품, 팔도, 동서식품, 남양유업,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식품업체 13개 사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최고치였던 7월에 비해 11월은 5%로 다소 둔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품물가는 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을 앞두고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우려의 말을 전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높은 식품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식품업계가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며 식품업계의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식품업계 부담으로 작용했던 국제 곡물가격이 러-우 전쟁 발발 이전 수준보다 떨어졌고 환율 상승세도 다소 진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원자재 비용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도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식품원료에 대한 2023년 할당관세 연장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업계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인 만큼 식품업계도 비용 상승분을 가격 인상을 통해 손쉽게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는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물가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물가인 만큼 고물가에 기댄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편승 인상을 자제하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식품업계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제1차관은 12.9.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중소기업 티지테크를 방문했다. 정부는 11.24.부터 지속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철강업계 출하차질이 누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12.8. 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산업부는 금번 방문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포항제철소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영향으로 11.24.부터 금주 초까지 일 평균 도로 운송 출하량이 평시 대비 40%를 밑돌았으나 현재 절반 이상으로 회복 중이다. 또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9.6. 태풍 힌남노로 18개 제품생산 공장이 모두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는 18개 중 10개 공장이 복구됐으며 연내 5개 공장의 추가 가동을 추진 중이다. 장영진 1차관은 “포항제철소 복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또다시 생산차질이 우려되었으나, 복구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계기로 출하 상황도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철강은 우리 산업의 핵심 소재인 만큼 대내외 여건 변동에도 철강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계는 복구만이 아니라, 화물연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장영진 1차관은 9.6.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중 하나인 티지테크를 방문해, 피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포항 철강업계 침수 피해가 지역산업 전반의 침체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0.31. 포항시를 향후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장영진 1차관은 “내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기업 위기 극복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R&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직윤리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 [금요저널]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9일 ‘2022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온라인 연수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 제도를 운영한 24개 모범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선정, 시상했다.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인천시, 전남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6개 기관이다. 우수사례로는 강원도 원주시, 충북교육청, 울산시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도별 우수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는 서울 강북구, 부산 사하구 등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직윤리 주관 부처인 인사처는 매년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격년제로 점검하는 중앙부처를 제외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진행됐다.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은 경상남도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취업·행위 제한제도 등을 엄정하게 운영하면서도, 단순·집행적 업무를 하기 위해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면제해 공직윤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교육청은 재산등록사항 심사, 취업제한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 강북구는 퇴직공무원 취급 제한 업무 조사,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교육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인사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기관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안내하고 공직윤리 교육 이수를 권고하는 등 각 기관의 공직윤리 제도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연수회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헌법기관 등에서 공직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회는 공직윤리제도 우수사례 2023년 공직윤리제도 개선 방향 주식백지신탁 제도 취업 및 행위 제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 업무 처리 방법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연수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관별 특성에 따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공직윤리 제도 운영을 통해 한층 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반듯한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학술회의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술 지원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2022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학술회의’를 12월 9일 오후 2시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 학술회의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술 지원체계 내실화와 발주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2015년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우수 발주자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담당자들의 사기를 진작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에 대한 과기정통부장관상은 한국고용정보원, 구리시 등 10개 기관의 발주 담당자가 수상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수여하는 감사패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법원행정처 등 10개 기관의 발주자가 수상했다. 우수발주자 시상에 이어서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주요정책 추진 현황 및 2022년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술 지원센터 성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기술지원 고도화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 분과에서는 장관상 및 감사패를 수상한 공공기관 발주자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모범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발표자들은 기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현장에서 겪었던 문제점과 과기정통부의 발주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발주기술을 지원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으며 본 지원을 통해 기관이 얻은 성과 및 발주기술 지원센터에 바라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기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12.9. 당면한 한전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2.8.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개최됐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금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일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 성동구 소재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처음 방문하는 자리로 협회의 애로사항을 듣고 미래 보건의료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치과계 핵심 현안인 치과 의료보장성 확대,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등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모든 국민이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100세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치과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든 국민이 필수 치과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 [금요저널]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물품 약 100톤을 실은 전세기가 12.11 및 12.25 2회에 걸쳐 인천을 출발할 예정이다. ⚪ 이번에 수송되는 인도적 지원 물품에는 소아용 백신, 의료기기, 긴급의약품, 발전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발전기는 동절기 우크라이나 난방과 전기 공급을 위한 우크라이나측의 시급한 인도적 수요를 특별히 반영해 지원하게 됐다. 이와 관련,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12.9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와 면담하고 전세기에 실릴 인도적 지원 물품 준비 현장을 참관했다. 박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1억불 기여를 공약한바 있음을 상기하고 금번 계획된 2차례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 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리 정부의 지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우리의 지원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란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금요저널] 산림청은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으며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입목가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목재수확제도 강화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인허가 처리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 심기와 여름철 덩굴 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행 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2025년 농림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활용부처인 산림청과 농진청이 참여해 2019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발사 예정이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광역적이고 과학적인 감시·관측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변화의 실시간 점검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목재수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제도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한 과학적 산림관리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산림분야 제도와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