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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험지를 희망으로 바꾸다 ,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선대위 해단식 개최 ”

박수현 의원“ 험지를 희망으로 바꾸다 ,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선대위 해단식 개최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회는 11일“지난 대선을 마무리하는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는 험지라 불리는 이곳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며 이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고의 상태에 이를 것을 목표로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이다”고 밝혔다. 공주·부여·청양 지역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44.95%였던 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득표율은, 22대 총선에서 50.66%까지 상승하며 5.71%포인트 증가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20대와 비교한 21대의 지역별 민주당 총선 득표율은 부여가 39.88%에서 50.05%로 10.17%포인트 상승했고 청양이 38.75%에서 47.75%로 9%포인트 상승해 전통적인 민주당 열세 지역에서도 민심이 변해가고 있음을 증명했다. 공주시의 경우도 19대 총선 47.87%에서 22대 총선 51.94%로 4.07%포인트가 증가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승세는 뚜렷했다. 20대와 비교한 21대 대선 민주당 전국 득표수가 47.83%에서 49.42%로 1.59%포인트, 충남이 44.96%에서 47.68%로 2.72%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공주·부여·청양은 3.22%포인트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공주·부여· 청양 지역의 득표율이 20대 대선 39.77%에서 21대 42.99%로 상승했고 표수로는 3,640표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공주·부여·청양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국민의힘 득표율은 56.61%에서 49.95%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당의 득표율과 표수 격차도 줄어들었다. 양당의 20대 대선 득표율 격차는 16.84%로 국민의힘이 앞선 반면, 21대 대선에서는 6.96%가 높은 데 불과해서 지난 대선에 비해 격차가 5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박수현 의원의 현장 중심 정치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평가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이장님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고속버스 출퇴근과 택시를 활용해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2020년 이후 1,096회에 달하는 방송 출연을 통해서는 당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 구체적으로 방송 출연은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시절 492회, 국민소통수석 퇴임 이후 371회, 제22대 국회의원 233회 등이다. 입법기관으로서 농업민생 6법, 내란종식 6법 등 굵직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며 실력과 진정성을 입증했고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권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법제도 변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박수현 의원은“끊임없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고 주민을 섬기겠다”며 “이러한 진심을 다하는 노력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지난 선거들과도 차별화된 최고의 상태에 이를 것을 목표로 다함께 정진하겠다, 이번 대선은 졌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최고의 상태’에 꼭 도달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능 N수생, 10년새 11.4%p 증가

수능 N수생, 10년새 11.4%p 증가 [금요저널] 수능의 졸업생 응시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인원은 브이 자 형태다. 2016학년도 13만 6천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 5천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 7천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비중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6학년도 수능은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다. 2023학년도는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금은 100명 중 30명대 중반이다. 졸업생이 늘어난 시기는 묘하게 몇 가지 사안과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 발언으로 수능을 몇 개월 앞두고 입시를 흔들어 불확실성을 키웠다. 2025학년도는 의대 모집인원, 수도권대와 국립대 무전공 모집인원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 이들 시기에는 사교육비가 폭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2024년 4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학입시로 보면 2022~2025학년도다. 물론 N수생은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다만, 수능으로 몰리는 현상은 추정할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N수생 증가가 뚜렷하다 재수생도 있을테고 삼수생이나 사수생 등도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입시 흔들기, 의대 열풍, 정시확대 등과 연관성 있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수생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적절한지 아닌지 등 우리 교육당국은 말이 없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0 일 ‘ 국군조직법 ’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 해병대 독립 5 법 ’ 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 국군조직법 ’ 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 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 군인사법 ’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 군사법원법 ’ 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 군수품관리법 ’ 및 실질적 4 군 체제를 위한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우리나라 안보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1973 년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됐다. 그런데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해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 군 체제의 한계로 인해 병적이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이 존재해왔다. 이번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이러한 부당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 , 군수품 관리 및 조달 ,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 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금요저널] 관세청은 올해 3.1.부터 5.31.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을 전개해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 2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4번째를 맞이했다. 태국발 마약류가 한국에서 적발되거나 한국행 마약류가 태국에서 적발되면 양국은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적발 정보 및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및 적발·검거하는 체계를 갖춘 작전이다. 양국 세관 당국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작전 기간 중 마약류 누적 적발량은 총 156건, 385.5kg으로 이는 약 1,16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작전 기간 중 월평균 적발 건수는 ’ 22년도 제1차 작전 8.7건에서 올해 제4차 작전 15건으로 172% 상승했다. 올해 제4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제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던 야바의 적발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kg으로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1kg으로 2,625%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대마초 적발 급증의 원인이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 당국의 대마초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마약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세관 당국 간 정책 공조의 모범사례이자 성공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한-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세관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 작전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확인했고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의 최대 출발국이자 국제 마약 유통의 허브 국가인 태국 현지에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을 파견함으로써 마약밀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에 참석해서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한-태 마약단속 합동작전이 매우 큰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양국 세관 당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밀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팍품 태국 관세총국 조사국장은 “그동안 마약 탐지견 기증 등 한국 관세청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한-태 합동단속 작전이 국제사회에서 마약 단속을 위한 모범사례로 정착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