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12월 21일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파루홀에서 열린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를 대성황리에 마쳤다. 순천 시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그리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체포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의회 내에서 탄핵과 체포 결의의 필요성을 다지는 중요한 시점임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의 지속적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 및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 수정 과정, 순천대-목포대 의과대학 통합 합의, 순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성과, 순천 교육특교 29억원 확보, 만5세 무상 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680억 9000만원 확보와 같은 의정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의정 활동의 성과가 순천 시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시도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임을 강조하며 "이 모든 성과는 지역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문수 의원의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권향엽 국회의원이 현장에 참여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박지원 국회의원, 문금주 국회의원, 조계원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김 의원과 순천시민 그리고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윤석열 탄핵 정국 속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당부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순천시민들에게 큰 절을 올린 김문수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흔들리지 않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국민과 순천시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순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순천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현정, “식품업계 논지엠오 선호, 완전표시제 청신호” [금요저널] 최근 식품업계에서 옥수수를 중심으로 비유전자변형농산물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논지엠오 수입량이 유전자변형농산물수입량을 추월했다. 특히 대두유를 제외한 전분당, 옥수수유, 두부, 장류 등 다수 식품들이 주로 논지엠오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완전표시제 시행 여건이 성숙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식용 논지엠 농산물이 180만톤, 전체 수입량의 51%를 차지한데 이어 지난해엔 논지엠 농산물 수입량이 201만톤, 62%를 차지했다. 논지엠 농산물 수입 확대는 옥수수가 주도하고 있다. 지엠 옥수수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논지엠 식용 옥수수는 2019년 120만톤을 넘어 전체 식용 옥수수 수입량의 51%를 점유한데 이어 2021년엔 151만톤 68%, 2022년엔 168만톤 71%, 지난해에는 173만톤 86%를 차지했다. 논지엠 옥수수 수입 증가는 상대적으로 논지엠 농산물 수입단가를 낮 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논지엠 옥수수 수입비중이 42%정도였을 때 논지엠 농산물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300달러로 지엠 농산물보다 3달러 가량 높았다. 이후 논지엠 농산물 수입량이 늘면서 2023년 논지엠 농산물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420달러로 지엠 옥수수보다 톤당 130달러가량 오히려 더 싸졌다. 논지엠 옥수수 수입업체는 대상주식회사 전분당공장, 사조씨피케이 이천공장, ㈜삼양사 울산2공장, 씨제이제일제당㈜ 등으로 전분당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논지엠 대두 수입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블루나일트레이딩, 대한두채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콩가공식품협회 등으로 두부나 장류 원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지엠 옥수수는 확대는 수입선 다변화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엠 옥수수는 주로 미국, 브라질, 남아공화국, 우크라이나를 통해 들어왔지만, 논지엠 옥수수는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호주, 불가리아, 미국, 인도 등 여러 나라들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논지엠 옥수수 수입량이 지난해 173만톤으로 10년전에 비해 70%가량 크게 늘어난 것과는 달리 논지엠 대두 수입량과 비중은 10년이상 일정하게 약 29만톤, 23%정도를 유지해 왔다. 논지엠 대두 수입가격은 201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지엠오 수입가격과 톤당 200달러 이상 벌리면서 높게 형성됐다. 2020년부터 2024년10월까지 논지엠 대두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828원으로 지엠 대두 평균 수입단가보다 33%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논지엠 옥수수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307원으로 지엠 옥수수보다 7%비쌌다. 논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도 증가세다. 식약처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7만8,267톤이었던 논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량은 지난해 26만4,285톤으로 늘어나 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량 12만7,759톤보다 2배넘게 많았다. 품목별 수입비중은 농산가공식품류 74%, 과자류·빵류·떡류 4%, 수산가공식품류 3%, 장류 2%등이다. 수입업체는 타니코리아주식회사, ㈜동서 샘표식품주식회사, ㈜그린필푸드, 농심켈로그㈜, ㈜농심, ㈜동원에프앤비, ㈜오뚜기, 심플로트사우스코리아, 농심켈로그주식회사, 삼양식품㈜, 씨제이제일제당㈜ 등 970여개에 달한다. 김현정 국회의원은“최근 옥수수를 중심으로 식용 논지엠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 지엠 농산물 수입량을 크게 앞질렀고 논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량도 10년새 두 배이상 증가했다”며“2018년 지엠오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21만6,886명이 참여한 것을 비롯해 소비자들의 논지엠오 선호현상이 국내 식품업계의 논지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입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전반적으로 논지엠 옥수수 가격이 높았는데, 어떤 해에는 지엠 옥수수 가격과 거의 비슷할 때도 있었다”며도, “가격차이만으로 논지엠 옥수수 수입 확대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식품업계의 인식 개선이 한 몫한 것 같다”고 밝혔다. 씨제이제일제당㈜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옥수수 가격차이가 대두에 적어서 이 정도면 논지엠오를 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식품업체들이 논지엠 옥수수 수입을 늘렸다”며“최근 논지엠오 수입과 이용이 늘어난 만큼 완전표시제를 대두유를 뺀 나머지 두부, 장류, 전분당, 옥수수유 등 논지엠오를 주로 사용하는 다수의 가공식품부터 먼저 적용해보고 점차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옥수수유는 전분당을 만드는 식용 옥수수의 옥배아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며“국내에서 수입하는 식용 옥수수가 대부분 논지엠오로 바뀐 만큼 현재 국산 옥수수유의 대부분이 논지엠오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원료비 부담이 큰 대두유를 제외한 대다수 품목이 이미 논지엠오를 쓰고 있는데 과거처럼 완전표시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식품업계의 논지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요 증가과 이용 확대는 결국 국내 지엠오와 논지엠오 표시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업계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대만과 중국처럼 논지엠오를 많이 쓰는 두부류, 전분당, 장류, 옥수수유부터 완전표시제를 적용해 차근차근 확산하고 논지엠오 표시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 자율 표시제를 널리 보급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 의원, 8번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박정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국회 등원 이후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23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8번째 연속 수상이라는 독보적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자체를 국정감사 우수위원회로 이끌어내며 리더십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 다시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노동·기상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조명하고 정부의 허술한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를 상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필요 △폐기물 분담금 부실 관리 △북한 오물풍선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 질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알고리즘 강제노동 문제 △산재 불승인 판정과 법원의 번복 사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불법파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 강화, 노동권 보호와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기상청을 상대로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예측 정확도 문제 △예보관 인력 부족과 과로 문제를 꼬집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등 정책 역량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 축소 신고와 △플랫폼 노동의 부당한 알고리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주요 이슈를 국정감사장에서 끌어냈다. 박정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과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예결위 간사 및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 주요 직책을 맡으며 정책 리더십과 뛰어난 의정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동시에 역임하는 등 국정 전반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 7 년 연속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7 년 연속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민생 · 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각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을 수여한다. 제 22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 년의 관록으로 충실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 개선 촉구를 통해 농어민 대변인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2020 년부터 국감을 앞두고 진행했던 농 · 어업인 대상 여론조사를 2024 년까지 5 년 연속 실시해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활용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농어업 현장의 민심을 담은 대안 마련 및 인식 전환에 힘쓸 것을 정부에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질의도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에 여객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할 장비가 없는 실태를 지적하며 , 선적 전 배터리를 점검하는 BMS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거 의지가 없는 농식품부의 자세를 꼬집으며 , 사전 ·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의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음식에 활용되는 수입산 실태 지적에 농수산물의 국내산 비율도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재계약할 때 , 국내산 농수산물을 활용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휴게소를 운영하는 CJ 프레시웨이 · 코오롱 ·SPC 등 주요 기업은 농어촌상생기금 추가 출연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실태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국정과제에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며 ,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 강화를 담았는데 제대로 되고있는 게 맞냐며 절망의 농업현장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추궁했다.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어촌 소득강화 , 정주여건 개선 등 풍요로운 어촌 조성을 약속했지만 , 공감 못 하는 어민 · 어촌 · 어업 정책에 어촌생활 만족도와 정부 정책 만족도가 모두 하락했다며 부처 평가와 개선 방향을 주문했다. 산림청의 ‘ 남북산림협력사업 ’ 폐지에 따른 통일 대비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 서 의원만의 특별한 감사 방식인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 재점검은 1 회성 지적이 아닌 끝까지 다시 챙기는 특유의 꼼꼼함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수부의 플라스틱 어상자 조기 교체 약속 ,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 농약의 시험성적서 전산화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록 , 돼지등급제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삼석 의원은 “7 년 연속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수상의 원동력은 지역민과 ‘ 소금처럼 변함없는 정치 ’ 라는 약속이 있어 가능했다” 라며 , “ 앞으로도 민생 · 현안 문제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과 정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 의원 ,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5 년 연속 선정 쾌거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허영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21 대 국회 4 년 수상에 이어 이번이 5 번째 연속 수상이다. 허영 의원의 이번 수상 배경은 군 초급 간부의 열악한 복무여건 ,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 부실 , 경계용 CCTV 의 보안 문제 , 하극상 등 군 기강 문제 , 북 생물테러 대비한 백신 문제는 물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태 등 국방 분야 핵심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날카로운 지적과 분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평가다. 허영 의원은 “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주도한 12.3 불법 계엄 과정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며 “ 군이 아무리 상명하복의 문화라고는 하나 ,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반헌법적 , 불법적 행위에 동원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또 허 의원은 “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군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며 “ 이를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군이 가진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하고 “ 군이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준혁,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김준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치렀다. 김준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및 독도 교육 문제, 의대정원 증원,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친일·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문제, AIDT, 유보통합 및 교육재정, 국가교육위원회 폐쇄적 운영 등 정부 및 산하 기관이 추진한 정책을 점검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반민족·친일·뉴라이트 관점 서술을 지적해, 최종적으로 내용을 바로잡는 성과를 얻었다. 김준혁 의원은 이른바 ‘뉴라이트’ 필진이 참여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공개에 앞서 역사교육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하고 내용을 발빠르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교육위원과 공유해 국정감사 기간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정밀하게 지적하고 수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김준혁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도 적극적으로 감사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시 내 학군 조정 필요성을 실제 학생의 장시간 통학 사례를 들어 지적했고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 지역 서해 5도 교사들의 낮은 벽지 근무 수당과 높은 이직률을 확인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으로부터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겠다는 답변도 끌어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빼먹기’ 중단 촉구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도 지적 및 법률안 발의 △학교용지 국유지 용도폐지 시도 중단요구 등 장기적으로 학교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각종 정부 정책을 발굴해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심각성을 재확인해 대학 연구 윤리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준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폐쇄성과 부실성을 다각도에서 확인한 국정감사였다”며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혼란을 느낄 교사와 학부모 또 학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 현안 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수십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 당시 전교조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됐으나, 정권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압적인 해직 조치를 단행했다. 일부 교원들이 복직되긴 했지만,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과 연금 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 기간을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합산한다.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 경력과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미납 연금 기여금 부담을 완화한다. 김 의원은 “전교조 해직교원들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김문수·이수진·김우영·정성호·고민정·조계원·이재강·신정훈·민형배·박지원·허성무·김동아·김현정·박해철·정을호·강경숙 총 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 ‘ 한지문화산업 육성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한지 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약 1,20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 조선왕조실록 , 훈민정음 , 난중일기 등 다수의 기록유산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지의 우수성을 꼽는다. 최근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을 위해 한지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한지의 가치와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한지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친환경 인테리어 , 인체친화형 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 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위해 전시회 개최 ,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 중국의 선지는 2009 년 , 일본의 화지는 2014 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반면 대한민국의 한지는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 2026 년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대한민국의 한지는 중국 ,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종이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 며 “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한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문화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차지호 국회의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 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계획 주기가 길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빠른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이를 즉시 차단 · 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 변화하는 사회 · 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며 “ 우리 사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 이번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 첫 번째 법안으로 생명 ,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올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의 늘봄지원실장 지원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 경쟁률 1 대 1 을 넘기지 못해 ‘ 사실상 미달 ’ 이라 볼 수 있는 시도는 12 개 시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특히 , 경기도는 415 명 모집에 67 명이 지원해 경쟁률 0.16:1 로 전국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고 , 17 개 시도의 평균 지원 경쟁률은 0.82:1 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에서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늘봄지원실장 지원현황 ’ 자료에 따르면 , 늘봄지원실장 1 차 공고 결과 , 전국 평균 0.82:1 로 나타났다. 특히 , 경쟁률 0.5:1 이하 시도는 경기 , 충남 , 제주 , 충북 , 경남 , 울산 6 개 시도교육청으로 나타났고 , 수도권도 서울 , 경기 , 인천 으로 모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 차 공고를 냈거나 , 실시할 예정 인 교육청은 13 개 시 · 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1 차 공고 이후 추가 공고에 지원 조건을 달리해 모집하였을 정도로 , 늘봄지원실장을 교사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현 교육부의 정책이 교사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전북 , 부산 을 제외하고 15 개 시도교육청의 늘봄지원실장 경쟁률이 0.63 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 늘봄지원실장의 한시적 임기제 연구사 배치가 정책의 근간 , 혹은 정책의 지속성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결국 교원들의 외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 이것은 교육부에 대해 정책을 제고할 것을 던지는 현장의 메시지이자 마구 밀어붙였던 尹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일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 의무를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 내 윤리적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명령’, ‘사적 목적으로 한 명령’을 부당한 명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와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사태는 대통령과 일부 군 장성들이 공모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령 시도로 군 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하급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항명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회피했던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와 윤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군인이 위법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12.3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이 있을 때 군인들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군 조직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계엄·탄핵 여파, 일자리 충격 우려 [금요저널]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악화할 경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답변서에서“철강, 유화, 이차전지 등 산업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명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처진다는 것은 탄핵정국 장기화가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탄핵정국 이전에 2025년 취업자수가 2872만명에 달해 전년보다 12만명이 늘 것이라던 한국노동연구원의 예상치보다 17%넘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9월 내놓은 올해 취업자수 증가치 18만2000명보다 45%이상 감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취업자수 증가폭이 고령자 취업 확대로 32만7000명을 기록한 지난해의 30%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연구원은“기업들이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이미 설정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영향을 미쳐서 1980년 계엄정국에 버금가는 일자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노동연구원은“정책 기조의 지속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노동시장에의 파급효과는 2016년 탄핵 정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올 연말과 내년 초 자영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이번 탄핵정국은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보다 1980년 계엄정국이 시의적으로 보다 유사할 것”이라며“경기악화와 함께 정국불안으로 1980년 계엄정국때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보다 고용안전성이 낮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약 11만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수도 정치가 꼽혔다. 노동연구원은 “향후 정치적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는 신호가 확산한다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려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정치가 더 키우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둔화해 고용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맞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글로벌 경기 악화와 탄핵정국이 겹쳐 대면서비스 업종을 위주로 연말연초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 자영업 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성 취약 계층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