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정치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 학교, 정치교육의 장이 되어야”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 학교, 정치교육의 장이 되어야” [금요저널]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한다. 학교가 정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정치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학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정치학회·학국교육정치학회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점거 사건 등 최근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교육이 실종된 결과가 이 같은 헌정질서 파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금기시한 교육, 정치인을 혐오 대상으로 만든 교육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해체하는 길”이라며 “시민으로서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정치참여 4법’을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교사·공무원의 학교 밖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과 ‘사관학교 정치교육 강화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실제 정치 참여와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모의의회, 정책 제안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는 혼란의 원인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도구”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와 교육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때”며 “국가는 시민을 주권자로 양성할 책무를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현정 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 헌정대상 ’ 수상

김현정 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 헌정대상 ’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이 2025 년 법률소비자연맹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 헌정대상 ’ 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제 22 대 국회 1 차년도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 본회의 출석률 ,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 국정감사 성과 등 총 12 개 항목을 정량 · 정성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 불공정 인수합병 방지 △ 불법사금융 근절 △ 깜깜이 배당 방지 △ 먹거리 물가안정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60 건 이상을 대표발의했으며 , 이 중 △ 서민금융지원법 △ 자본시장법 △ 사회복지사 처우법 △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9 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 두산밥캣 공적자금 환수 문제 , 굽네치킨 불공정 거래 등 주요 현안과 함께 , 티몬 소비자 피해 , 청년도약계좌 , GMO 표시제 등 민생경제 쟁점도 폭넓게 제기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 뉴스토마토로부터는 ‘ 좋은 법 ’ 대상을 수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 국민이 원하는 정치 , 민생을 위한 진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 며 “ 이번 수상은 그 노력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 앞으로도 현장을 잇는 유능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2차년도부터 매년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체 임기 평가에서도 종합 헌정대상에 오른 바 있어 국회 의정활동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인 기여를 해온 점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의정활동 평가해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통과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에 충실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김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기간 동안 대표발의 한 법안 47건 중 14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29.8%라는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고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상위 10위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쿠팡풀필먼트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건, '가짜 3.3' 위장 고용 문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논란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권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기후대응댐 건설의 절차적 부실과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점검 부실,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장비 관리 소홀 등 환경부처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내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생 중심의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김주영 의원은 “4년 연속 헌정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한병도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2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법안 표결 참여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12개 객관적 지표를 계량화해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한 의원은 지난 1년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등 다수 법률을 발의 및 통과시키며 뛰어난 입법 성과를 보였고 내란 국정조사 간사로 활동하며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 등으로 혼란한 시기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행안위원으로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역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