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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차장, 경찰 출석 요구 불응…"한시도 자리 못 비워"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수사관들이 복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4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 시점이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시기인 만큼, 경호처장과 차장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출석 불응 사유를 밝혔다. 이어 "추후 여건이 허락하는 시기에 조사에 임하기 위해 경찰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과정에서 경호처가 위법하게 이를 저지한 정황을 포착하고, 핵심 관계자인 박 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인해 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8시경부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 등에 의해 저지되면서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3일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자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가 중단된 사례처럼,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 시스템 장애는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 배상·보상 및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준비중에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도 협력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 “치솟는 에너지비용, 겨울나기 빨간 불”

김현정 의원, “치솟는 에너지비용, 겨울나기 빨간 불” [금요저널]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출한 답변서 ‘정치적 불안전성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12.3 계엄 선포로 비롯된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환율 급등이 서민·농업인·소상공인·기업등의 겨울철 석유·가스 등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율 급등이 원유수입액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의 가능성과 원유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원유거래 방식중 하나인 현물계약은 장기계약보다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히고 원유 구매후 정제까지 최소한 한달 이상 걸려서 환율 변화가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스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계약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공급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가격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환율 급등에 따른 LNG 도입비용 상승은 가스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생산 비용을 늘리는 등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초래된다며 우리나라 LNG 수요는 겨울철에 급증하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이 시기에 현물시장을 통해 상당한 물량을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국내 LNG 수입 중 약 33%가 현물 거래를 통해 이뤄졌고 그 중 38%가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집중됐다면서 겨울철 수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물시장을 통한 조달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런 조달 체계로 인해 가격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을 지난달 31일부터 중단키로 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것도 가스 수입가격을 높이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최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산업연구원은“환율 상승은 수입재 및 에너지의 가격을 올려 물가상승에 기여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금같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측은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다른데, 석유류는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품목들은 1개월~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서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석유류 물가가 환율 상승, 그리고 전년도 하락에 따른 기저 효과, 유류세 인하율 변화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2.3사태이후 환율 강세와 맞물려 에너지와 장바구니 물가도 치솟고 있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연속 하락했던 석유류 가격은 12월 반등했다. 전년 동월대비 가격은 휘발유 2.9%, 자동차용LPG 8.9%, 취사용LPG 4.3% 올랐다.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보다 9.8% 뛰었다. 역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정치의 불안전성은 환율을 끌어올리고 에너지물가를 높이고 물류비와 생산비를 늘려서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 곡물 수입가격 상승은 가공식품 가격도 드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2.3계엄령 선포이후 국제 투자은행들이 원달러 환율이 적어도 올 9월까지 1,500원에 달하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국제 에너지값 하락에도 국내 에너지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투입이 많은 산업부문의 설비투자 위축은 물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최근 에너지비용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탄핵과 단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강 국회의원 , 2024 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 억원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 억 5 천만원 확보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재강 국회의원 은 2024 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 억원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 억 5 천만원 등 총 76 억 5 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2024 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 장암 2 교 보수보강 공사 등 총 14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 2024 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 △ 민락 지하차도 일원 저소음 포장 공사 △ 부용천 야간 환경 개선 사업 등 15 개 사업에 62 억 5 천만원이 배정됐다. 이들 사업은 의정부지역의 주민편의와 생활안전을 위해 해결돼야 할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었다. 이재강의원은 “2024 년 연말은 비상계엄부터 항공기 참사까지 국민들은 큰 상심과 걱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라며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부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국도비 확보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 특히 이번 도비 확보에 지역 시도의원들의 여러 노력이 있었고 , 의정부시 · 경기도와 협력을 꾸준히 해왔다” 라며 “ 앞으로도 지방정부 · 지방의회와 국회가 서로 초당적인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예산 확보에 유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 경기북부 및 의정부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