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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치솟는 에너지비용, 겨울나기 빨간 불”

김현정 의원, “치솟는 에너지비용, 겨울나기 빨간 불” [금요저널]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출한 답변서 ‘정치적 불안전성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12.3 계엄 선포로 비롯된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환율 급등이 서민·농업인·소상공인·기업등의 겨울철 석유·가스 등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율 급등이 원유수입액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의 가능성과 원유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원유거래 방식중 하나인 현물계약은 장기계약보다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히고 원유 구매후 정제까지 최소한 한달 이상 걸려서 환율 변화가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스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계약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공급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가격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환율 급등에 따른 LNG 도입비용 상승은 가스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생산 비용을 늘리는 등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초래된다며 우리나라 LNG 수요는 겨울철에 급증하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이 시기에 현물시장을 통해 상당한 물량을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국내 LNG 수입 중 약 33%가 현물 거래를 통해 이뤄졌고 그 중 38%가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집중됐다면서 겨울철 수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물시장을 통한 조달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런 조달 체계로 인해 가격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을 지난달 31일부터 중단키로 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것도 가스 수입가격을 높이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최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산업연구원은“환율 상승은 수입재 및 에너지의 가격을 올려 물가상승에 기여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금같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측은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다른데, 석유류는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품목들은 1개월~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서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석유류 물가가 환율 상승, 그리고 전년도 하락에 따른 기저 효과, 유류세 인하율 변화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2.3사태이후 환율 강세와 맞물려 에너지와 장바구니 물가도 치솟고 있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연속 하락했던 석유류 가격은 12월 반등했다. 전년 동월대비 가격은 휘발유 2.9%, 자동차용LPG 8.9%, 취사용LPG 4.3% 올랐다.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보다 9.8% 뛰었다. 역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정치의 불안전성은 환율을 끌어올리고 에너지물가를 높이고 물류비와 생산비를 늘려서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 곡물 수입가격 상승은 가공식품 가격도 드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2.3계엄령 선포이후 국제 투자은행들이 원달러 환율이 적어도 올 9월까지 1,500원에 달하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국제 에너지값 하락에도 국내 에너지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투입이 많은 산업부문의 설비투자 위축은 물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최근 에너지비용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탄핵과 단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강 국회의원 , 2024 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 억원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 억 5 천만원 확보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재강 국회의원 은 2024 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 억원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 억 5 천만원 등 총 76 억 5 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2024 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 장암 2 교 보수보강 공사 등 총 14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 2024 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 △ 민락 지하차도 일원 저소음 포장 공사 △ 부용천 야간 환경 개선 사업 등 15 개 사업에 62 억 5 천만원이 배정됐다. 이들 사업은 의정부지역의 주민편의와 생활안전을 위해 해결돼야 할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었다. 이재강의원은 “2024 년 연말은 비상계엄부터 항공기 참사까지 국민들은 큰 상심과 걱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라며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부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국도비 확보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 특히 이번 도비 확보에 지역 시도의원들의 여러 노력이 있었고 , 의정부시 · 경기도와 협력을 꾸준히 해왔다” 라며 “ 앞으로도 지방정부 · 지방의회와 국회가 서로 초당적인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예산 확보에 유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 경기북부 및 의정부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생소통간담회 개최

김현정 의원,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생소통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과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보육료 예산과 부채상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측에 따르면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0~2세 보육료 단가를 동결했다. 특히 교육부가 유보통합 과제중 하나로 제시한 내년 만 5세 영유아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정부는 그동안 연령에 상관 없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3.0%씩, 2024년에는 5.0%씩 단가를 높여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부채 상환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빠듯한 살림에 수억원에 달하는 원금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숙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대다수 어린이집 원장들이 인건비를 빼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데 수억원에 대하는 부채를 상환하라고 독촉하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최근 아이들이 줄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설립으로 출혈경쟁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교사 인건비도 덩달아 오르는데 보육료를 동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기존 법에 맞춰 인가받은 사립 민간 어린이집은 새롭게 제정되는 유보통합법의 법인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주장했다. 또한“사립학교법을 적용해 기존 민간 어린이집까지 학교 수준의 설립 기준으로 들이댄다면 많은 어린이집들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원장들은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은 물론 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마저도 고용주로 간주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에 대해 “유보통합법 제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복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 등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의원들과 보육료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의원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0 억 확보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 의왕 · 과천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0 억원을 확보했다고 31 일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 [ 의왕 ] 왕림천 수해복구 사업 4 억 △ [ 의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 개선공사 3 억 △ [ 의왕 ]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20 억 △ [ 과천 ] 과천시 주요도로 조도 개선사업 3 억이 반영됐다. 왕림천 수해복구 사업은 2023 년 폭우로 인해 붕괴된 제방의 복구와 노후화된 산책로 포장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되살리는 사업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 개선공사 사업은 비상 대피용 경사로 설치 등 시설환경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준공에 따른 지역 입주민 증가에 발맞춰 부곡동 주민의 편의시설과 유 · 아동 관련 시설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이다. 과천시 주요도로 조도 개선사업은 일부 과천시 주요도로의 노후화된 가로등과 보조등을 교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이소영 의원은 “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의왕과 과천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