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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9 대 입법과제 , 4 개 법률안 개정 제안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10 일 박정 국회의원 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 대 입법과제와 4 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 년간 △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용 △ 불투명한 기준 △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을 넘겨받은 22 년 국세수입 규모가 21 년 대비 약 52 조 원이 증가한 상태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 23 년 56 조 4 천억원 △ 24 년 30 조 8 천억원 등 총 87 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고 , 부족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 기금 돌려막기 △ 재정교부금 삭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증액 △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 처리 등으로 예산 건전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재정민주주의 수립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 재정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9 대 입법과제 , 4 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9 대 입법과제는 1) 자동부의제 폐지 , 2) 정부 증액동의권 대상 기준 명확화 , 3) 예비비 집행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 , 4) 당해연도 세입예산 재추계 실시 의무화 , 5) 다음연도 경제전망과 세입예산을 10 월에 재추계 , 6) 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경 편성 의무화 , 6)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미교부 금지 , 7)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 임의 미교부 금지 ,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미교부 방지 이다. 이를 위해 박정 의원은 국회법 , 국가재정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 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 지난 1 년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25 년 예산안과 윤석열 정부 1 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 재정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태는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 국민을 배제한 ‘ 권력 오남용 ’ 이었다”고 비판하며 , “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 국민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헌법이 말하는 ‘ 민주공화국 ’ 의 기본 원리이다” 이기에 , “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을 재정민주주의 수립으로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발족식’ …임진강 도보 순례 준비 착수 “강은 흘러야 한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발족식’ …임진강 도보 순례 준비 착수 “강은 흘러야 한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은 9일 국회에서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발족식’을 열고 임진강 도보 순례 준비에 착수했다. 임진강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하천을 따라 걷는 생명 순례를 지속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의 실천적 여정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이날 발족식에는 ‘국내 5대강 걷기’의 상징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염태영·서왕진 의원, 이준경·김이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도형 운영위원장,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단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발족식에서는 안병철 원광대 교수가 ‘우리강 자연성 회복과 강문화 활성화’, 서희정 연천아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임진강 물길과 역사기행’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또한, 김이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대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성환 한국수자원학회 물문화역사분과위원, 박희진 한국걷는길연합 사무처장, 김병도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전문위원, 최수경 금강생태문화연구소 소장이 각각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선언문’을 통해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는 4대강 재자연화와 전국 강과 하천의 물길을 잇고 강문화를 연결하는 대장정이 될 것”이라며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 발원지부터 한강 하류까지 걸으며 기후, 산림, 수자원, 물환경에 대한 민간교류로 남북 환경공동체와 한강하구 생명공동체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는 강과 산이 어울리듯 함께 걸었던 별의 시간을 공유하면서 국토의 대자연을 노래하고 생명·평화·공생의 길, 남북평화공존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8월 말,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단의 단장을 맡은 염태영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자연과 생명, 역사·문화가 숨 쉬는 임진강 도보 생명 순례를 통해 강 문화 가치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제게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써 내려온 삶의 기록”이라며 “1996년 수원천 되살리기 운동에서 시작해, 섬진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으로 이어진 지난 30여 년의 순례를 임진강에서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의 길 위에서 ‘강은 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하려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더 높이고 멈춰선 남북 평화를 되살려내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작은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힘줘 말했다.

속도 내는 오리역 화이트존, 글로벌 대기업 참여로 첨단 복합개발 본격 시동

속도 내는 오리역 화이트존, 글로벌 대기업 참여로 첨단 복합개발 본격 시동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오리역세권 개발을 위한 총괄기획가 위촉장 수여 및 향후 개발 방향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한국형 화이트존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만드는 시작점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도시계획·AI·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오리역 일대 복합개발은 김은혜 의원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오리역 일대 복합개발 및 글로벌 대기업 유치, SRT 오리역 신설’을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한국형 화이트존을 통한 복합개발’방향을 제시하며 오리역 개발의 구체적인 뼈대가 완성됐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현대차그룹 등 글로벌 대기업이 포함된 기업 자문단이 구성됐으며 이어 오늘 성남시에서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찬호 중앙대 교수와 산업 전문가인 고한석 고려대 교수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하며 오리역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금융 및 에너지 대기업의 AI R＆D센터 투자 제안도 잇따라 논의되며 오리역 일대 글로벌 대기업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총선 공약을 통해 분당 주민 앞에서 오리역 일대 개발과 글로벌 대기업 유치를 약속드렸다. 오늘 그 약속이 실현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오리역 일대가 기업을 품은 도시, 첨단산업의 허브로 한-미 동맹의 전략적 협력을 상징하는 자족도시가 되고 분당을 넘어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 “주민 안전 위협하는 야간사격 훈련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해야”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 “주민 안전 위협하는 야간사격 훈련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해야”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 해안즉각조치사격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육군본부, 육군 제17보병사단에 야간 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0-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육군 제17보병사단이 2024년 한 해 동안 총 96회, 2025년 5월 기준으로 33회의 야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격장은 현재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4,150세대가 주거하는 3개 아파트 단지와 송빛초등학교 등 주거 및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사격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격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열어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직접 청취하고 5월 초, 국방부에 사격 훈련 중지 및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에 즉시 사격 중단과 대체부지 이전을 촉구했다”며 “무엇보다 안전과 국민의 생활복지가 중요한 시대에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을 진행하는 것은 안보를 고려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확실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방부 및 17사단, 인천시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는 등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입주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송도 6공구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데 이어 송도달빛축제공원역 M버스 정차, 송도국제도시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미협의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M6751번 버스가 정차하고 이달 24일 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 간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협의 일정을 확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