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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항공안전의 날’ 제정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항공안전의 날’ 제정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오늘 ‘항공안전의 날’을 제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참사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12·29여객기참사는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2·29여객기참사뿐만 아니라 항공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고 있어 항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항공안전 시스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항공사고는 12·29여객기참사와 같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항공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항공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강화와 항공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항공안전의 날’ 이 지정되어 항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 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 임명

민주당 염태영 의원, 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 임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에 임명됐다고 12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인 ‘기본사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꾸려진 당내 기구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 등 필수적인 영역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염태영 의원의 정치적 비전인 ‘모두를 위한 나라’ 와도 궤를 같이 한다. 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히 해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본사회가 성장이고 민생”이라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극복해낸 국민께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논의가 다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은 향후 기본사회위원회의 경기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 전문가 집단과 함께 ‘경기도형 기본사회’ 구상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염태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의 뿌리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내실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곳”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기본사회 구상의 주춧돌이자 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라는 암울한 시간을 지나오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저 역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염 의원은 그러면서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한 여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박홍근 의원 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 명에서 15 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 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 소속 의원이 20 명 미만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20 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20 명 기준은 300 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 에 해당하는 비율로 ,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5%, 프랑스 2.6%, 스위스 2.5%, 스페인 1.4%, 일본 0.4% 수준으로 대부분 5% 미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1963 년 제 6 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는 약 5% 내외인 10 명이었으나 , 1972 년 유신 이후 의회 자율성 통제와 새로운 정치 세력 참여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20 명으로 강화됐다. 박홍근 의원은 “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이를 대신하는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강압적으로 개정된 국회법의 권위주의적 통치 유산 ” 이라며 “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 구조는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소수정당 지지를 무력화시키므로 ,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유신체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정원 대비 5% 인 15 명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며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신으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복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강훈식 , 김남근 , 김성환 , 김윤 , 남인순 , 박민규 , 박희승 , 염태영 , 오기형 , 이수진 , 이원택 , 임미애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안호영 의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디지털 정책 포럼’ 개최

안호영 의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디지털 정책 포럼’ 개최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산업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디지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최하고 안 위원장이 주관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 속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형평성 있는 기술 발전 방향,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AI로 창출된 부를 글로벌 플랫폼이나 특정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문제와 데이터 주권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군사·안보적 위협을 우려한다”며 “AI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깊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본디지털·AI정책 포럼에서 이경민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 공동대표, 정수영 ㈜전북씨디씨 이사, 박근태 S2W CTO, 김용석 KT 전략컨설팅담당 상무, 서현영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저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보 격차, 데이터 주권, AI 윤리 등 다양한 이슈를 정책적·철학적·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경민 기본사회 전북 공동대표는 디지털기금 조성, 지역 특화형 자치 서비스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디지털 형평성 강화 △디지털 보편성 증진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기반 복지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전북 지역에서 기본디지털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정보 격차를 완화하며 디지털 기반 복지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정수영 전북씨디씨 이사는 기본디지털 실현을 위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CPU 및 GPU 기반 차세대 수요를 흡수하고 스타트업 지원 및 디지털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태 S2W CTO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 업무 전환을 제안하며 AI 플랫폼 구축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담당 공무원이 보다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반 맞춤형 지역 관광상품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현대제철의 AI 시스템 도입 사례를 소개했다. 김용석 KT 상무는 소버린 클라우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를 활용해 고객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운영하면서도 보안 문제를 방지하고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KT가 개발한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를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현영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저는 최신 글로벌 AI 동향을 소개하며 AI 에이전트의 등장과 활용, 그리고 에이전트 간 협업을 통한 네이티브 AI 에이전트의 진화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MS의 Azure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활용한 AI 플랫폼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