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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조사 무력화 기업에 강력 제재장치 마련… 이행강제금·사전 실태점검 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해, 개보위가 사고 전에 취약점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비협조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기능이 무력화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대한 단호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 “회원농협 68%,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

송옥주질의사진(국회 제공) [금요저널]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홈플러스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농협의 어려움도 있다. 우리가 짊어질 짐도 버거워서 못 지는데 남의 짐을 지라고 하면…"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송옥주 국회의원은“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경쟁사보다 높은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연간 2조원의 국산 농산물 유통 공백을 메우고 취약한 농협의 대도시 시장점유율을 드높여 농협 유통사업의 재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홈플러스가 문닫으면 도시민의 신선 농산물 소비에 문제가 생기고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리 있다.농협 적자가 문제지만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공영도매시장의 농협공판장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한 지역 농축협 166곳의 전문경영인들중 37%는 매우 긍정적, 그리고 51%는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또한 기존 물류·택배 회사를 인수해서 전국 농협 영업점과 판매장 같은 전국 오프라인 거점을 이용한 택배·배달 사업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30%가 매우 긍정적, 33%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비쳤다.홈플러스 인수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는 지역 농축협의 수도권 판매장 출점과 관련해 법률 및 규정상 지역농축협의 수도권 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회원조합 지도지원 규정상 판매장 설치 거리기준 △출점지역 농협과의 분쟁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또한 조합공동법인이 하나로마트와 같은 판매장을 개설하려면, 농협법을 개정해 사업범위에 생활물자 공급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대감 표했는데.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 줄어

김문수_의원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교육부가 기대감을 표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예산이 줄여 편성됐다.정부가 국회로 보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내역사업은 올해 9억 30백만원에서 내년 5억 8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다.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작년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했다.제정 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조사 형태로 해왔고 내년에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해왔다.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은 감액 편성됐다.감액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다.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세부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이다.총점은 91.6점이나 상대평가인 까닭에 해당 등급이 됐다.기재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르면, 미흡 등급은 10% 이상 예산 삭감이 원칙이다.그 결과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이 줄었고 내역사업인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도 줄었다.하지만 기재부 지침은 정부안 단계까지만 적용된다.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은 가능하다.충분한 공감대와 예산 상황이 관건이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지원은 의미있는 노력이다. 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재부 지침 상 어쩔 수 없이 정부안은 감액이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시작인 만큼 국회 증액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실태조사가 지금까지는 시범조사 성격인 반면, 내년부터는 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며, “조사 대상이나 규모부터 크게 늘어날테니,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고 말했다.제9조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법 통과 당시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예타 면제 기재부 통과

image01 [금요저널]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평가 면제 안건이 기재부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중원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10월 31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중원경찰서 신축이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중원경찰서는 1992년 준공되어 3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그동안 이전 신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 중원경찰서 건물은 노후로 사무공간 및 민원인 편의시설, 조사실, 여성 화장실 등이 부족하고 낙후된 시설로 인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경찰서 근무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예타 면제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고 평가했다.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이전 대상 부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주변 행정타운과 근접한 하대원동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부지 활용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상대원동의 현 중원경찰서 부지의 위치는 주택가 주변으로 주민 활용도가 매우 높다. 현 부지 건물을 재건축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은 총사업 예산이 910여억원으로 대규모 사업이다.이번 예타면제 결정으로 관련 예산 편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중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첫단계로 부지 매입과 관련한 예산을 증액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