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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김현정 국회의원은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평택시청 이전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택시청은 2027년 하반기 고덕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평택시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시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현정 의원의 개회사와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의 주제발제로 시작됐다. 이 센터장은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국내외 사례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구 청사를 도시재생 거점으로 삼아 문화·복지·창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익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공청사 재배치와 재정 효율성 △시민문화·복지 공간 확충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국비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1시간 이상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다수 시민들은“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많이 부족하다”며 하루빨리 평택시가 구체적인 고민을 담아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아이들이 많은 남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합 문화공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도심 상권이 죽지 않도록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현정 의원은“시청 이전부지 활용은 평택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평택시와 함께 깊이 고민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주민과 전문가, 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림이 곧 평택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전남동부권 이차전지 산업육성이 전남의 미래를 바꾼다”

“이개호, 전남동부권 이차전지 산업육성이 전남의 미래를 바꾼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과 권향엽 의원, 광양시청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전라남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순천대 유동국 교수의 ‘전남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전략과 정책과제’발표에 이어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의 “국내외 및 광양만권 이차전지 산업 동향”, 한전 이중호 충북본부장의 “한전의 전력계통 운용 고도화 전략 및 전망”, 순천대 정기영 교수의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위한 지역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개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이차전지 산업육성이 전남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에도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미래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발적인 지원 방식을 벗어나, 교육-연구-산업의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인프라, 배터리 파운드리, 배터리 전용가속기, 분석장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유동국 교수는 이차전지 전용 가속기 및 분석장비 구축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배터리 관련 물질적·화학적 반응 등을 빠르게 가속하거나 시뮬레이션해 배터리 성능, 열화, 수명 등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장치 및 기술이 중요하다”며 “이차전지 기초분석 및 고도분석 플랫폼 구축, 이차전지 분석장비 구축, 이차전지 전용 가속기와 분석장비 구축으로 소재 통합분석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박재범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은 원료, 소재 공급망이 취약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며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 소재 사업들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펀더멘탈을 갖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중호 한전 충북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전의 입장에서 송전선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 변동성 간헐성을 억제하고 잉여전력을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에너지 저장장치가 에너지 전환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가격이 좀 더 하락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순천대 정기영 교수“광양만권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주기 공급망 연결, 생산·연구인력 공급망 구축,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이차전지 Hub 구축”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IPO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인 후,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리고 대량매도하는 소위 ‘먹튀’ 투자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공모가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했다.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청약 권유해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사전 정보제공을 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을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IPO 시장의 고질적인 단타 매매 과열을 막고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가 안정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성숙한 생태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형배 의원, ‘케데헌법’발의

민형배 의원, ‘케데헌법’발의 [금요저널] 전통문화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일명 ‘케데헌법’ 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계적 흥행을 거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설화, 민화, 한복 등을 대중문화와 결합해 독창적인 서사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전통의 재창조’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에는 전통문화와 융합된 콘텐츠에 대한 정의나 별도의 지원 체계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고 창작·제작·유통·해외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전통문화가 K-콘텐츠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전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는 이미 준비됐고 이제 제도가 뒷받침할 차례”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