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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기간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 전세보증만 늘려

尹 정부 기간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 전세보증만 늘려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를 분석한 결과 ,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0 년 194만 5,000명 , 2021년 193만 8,000명이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 년 181 만 5,000 명 , 2023 년 173 만 2,000 명으로 2 년 사이 20 만 6,000 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 30 대 주택 소유자는 2021 년 164 만 7,000 명에서 2022 년 154 만 1,000 명으로 1 년 만에 10 만 6,000 명이 감소한 데 이어 , 2023 년 148 만명으로 6 만 1,000 명이 다시 감소하면서 2 년간 무려 16 만 7,000 명이 감소 했다. 29 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0 년 26 만 5,000 명에서 2021 년 29 만 1,000 명으로 2 만 6,000 명이 증가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27 만 4,000 명 , 2023 년 25 만 2,00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3 만 9,000 명이 감소 했다. 40 대 주택 소유자도 2020 년 333 만 8,000 명 , 2021 년 333 만 5,000 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332 만 4,000 명 , 2023 년 330 만 5,00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3 만명이 감소했다. 2030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보증 및 대출 지원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2030 청년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 박 의원이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 ’ 을 분석한 결과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청년 ·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 은 2017~2021 년 연평균 14 만 7,862 건에서 2022~2025 년 연평균 11 만 3,981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 만 3,871 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반면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론 ,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2017~2021 년 연평균 10 만 4,884 건에서 2022~2025 년 연평균 17 만 3,344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6 만 8,460 건이 증가 했다. 즉 ,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금융을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아닌 전세 가구를 지원하는데 더 쓰였다는 것 이다. 박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 청년 공공분양 확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 문턱을 낮추겠다 ’ 고 약속했지만 , 실제로는 청년 ·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며 “ 이재명 정부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청년 · 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 , “‘ 금수저 ’ 미성년자 3300 명 , 부동산 임대로 600 억 벌었다”

김영진 의원 , “‘ 금수저 ’ 미성년자 3300 명 , 부동산 임대로 600 억 벌었다” [금요저널]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 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 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는 3313 명 , 임대소득 총액은 593 억 7000 만원이다. 1 인당 1760 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 대비 19 명 , 13 억 7700 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2023 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 미취학 아동 은 311 명으로 총 45 억 8100 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 세 영유아 11 명도 임대소득 1 억 4900 만원을 기록했다. 1 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355 만원이다. 초등학생 은 총 1038 명이 임대수익 168 억 9400 만원을 올렸다. 1 인당 연간 1628 만원 수준이다. 중 · 고등학생 은 1964 명이 임대수익 378 억 9300 만원을 기록했다. 1 인당 평균 수익은 1929 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 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 만 3744 명으로 전년 대비 2400 명 늘었다. 사업소득은 595 억 5800 만원을 기록해 같은기간 92 억 9900 만원 증가했다. 사업소득의 경우 1 만 3744 명 중 고등학생 이 1 만 619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이 올린 사업소득은 413 억 200 만원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 110 명도 사업소득 8 억 2600 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310 명의 사업소득은 29 억 7300 만원 , 중학생 175 명은 38 억 4500 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김영진 의원은 “ 최근 조기 상속 · 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며 “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 · 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4 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 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 “AI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레퍼런스 국가로 시장 선도해야”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가 인증체계와 정책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강점을 살려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AI 자율주행 레벨4 표준을 주도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회·정부·산업계·학계 협력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손명수·김예지 의원이 공동 주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교통안전공단이 후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교통기술이 아니라 교통안전, 산업경쟁력, 도시혁신, 나아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동시에 좌우하는 전략산업이자 반도체·통신·AI·부품·스타트업을 아우르는 산업 융합의 결정체”며 “특히 레벨4 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으로 가는 관문이자, 국제적 표준과 인증체계가 확보되어야만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따라서 기술 개발과 함께 국제표준과 인증체계에 대한 대응이 병행되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고 “우리는 이미 5G·6G 통신망, K-City와 시범지구, 레벨3 상용화 경험, 반도체 경쟁력 등 세계가 인정하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국가적 전략과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적극적 대응으로 표준을 주도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레퍼런스 국가’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UN 산하 자동차 규제 포럼과 국제표준기구에서 AI 기반 자율주행 데이터와 안전기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골든타임’ 이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뒤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게 이언주 최고위원의 얘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캐서린 에반스 전기전자학회 유럽경제위원회 대표와 신동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부회장이 각각 발제를 맡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금호타이어 에스엘,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관계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캐서린 에반스 박사는 △AI 규제의 도전과제-기능별 규칙이 아닌 미래지향적·유연한 프레임워크 필요성 △AI 안전성 검증의 정량적 평가 중요성-시나리오·ODD 범위, 업데이트 안정성, near-miss·위험 확률 등 인간 수용성 지표 기반 평가 강조 △AI 윤리의 기술표준화 실현-투명성·설명가능성·책임성 같은 원칙을 국제 표준에 접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발제를 통해 AI 성능·안전성의 정량화, 국제 표준의 조화, 윤리와 기술의 접목을 강조했다. 신동훈 교수는 발제에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강한 ‘E2E AI'로 급격히 전환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과거의 기술 방식에 머물러 심각한 기술 종속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추격자'에서 ‘규칙 제정자'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제언했다. 신 교수는 AI의 판단 근거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K-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간 중심 E2E AI' 기술을 국가 R＆D 과제로 집중 개발하고 전국의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디지털 트윈 기반 국가인증 플랫폼'으로 전환하며 UN WP.29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팀 코리아'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것을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 전공의 복귀에도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여전히 심각

백승아 의원, 전공의 복귀에도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여전히 심각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 부족이 여전히 심각해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의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했음에도 여전히 전공의 수는 전체 정원에 비해 부족하고 의정갈등 전인 2023년 12월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14.4%였던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현재 31.7%로 17.3%p 가량 상승했다. 국립대병원별로도 그 격차가 컸는데,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80.4%, 전북대병원이 71.7%인 반면,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순으로 전공의 충원율이 낮았다.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대상인 필수의료 8개 과목으로 전공의 수를 한정해 살펴보면, 전공의 충원율과 그 격차는 더 심각했다. 2023년 12월 81.1%였던 전체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현재 55.7%로 25.4%p 하락했고 15개 병원 중 10개 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50%를 밑돌았다. 국립대병원별로 살펴보면,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경상국립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순으로 낮았고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과 비교해봤을 때 그 격차도 상당했다. 한편 전공의 수 부족, 수도권 및 비필수과목 전공의 쏠림현상 등에 관해 국립대병원들은 지방 필수과 전공의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 수련병원 필수과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과목 수련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이나 수가인상 등 필수의료 보상체계 마련, △전공의 지도 참여 교수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만성적인 필수과 전공의 부족, 누적된 재정적자 등으로 지방국립대병원들은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는 물론 의학교육, 임상연구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수과 전공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국립대병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