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 드론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1월 16일부터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과‘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드론 배송, 레저스포츠, 국산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지원하며 드론 기술을 국민의 일상과 산업에 더 깊이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19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드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 드론 배송은 총 14개 지자체를 선정, 50개 지역에서 10,635km,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한 바 있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드론기업의 우수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4년에는 14개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기업인 유비파이가 군집비행 세계기록 수립 성공과 해당 드론기체 9천대를 미국, 캐나다 등에 수출하며 ‘1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드론배송, 드론레저스포츠, 첨단드론행정서비스 등 3개 분야에 신청할 수 있다. 드론배송 분야는 섬, 공원, 항만에서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위해 신규 지자체 10곳 이상을 선정하고 14개 기존 참여 지자체는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의료물품 배송, 지역 순찰 등 공공서비스로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주민 요구를 반영해 배송 품목을 다양화하고 유통 물류 업체와 협력해 드론 배송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드론레저스포츠 분야는 국제 드론라이트쇼와 국제 드론스포츠 대회를 지원해 드론 레저스포츠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레이싱은 국산 기체를 활용하는 대회를 육성하고 향후, 드론축구와 같이 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 드론행정서비스 분야는 3D 모델링 및 실시간 드론영상 제공 등의 국내 우수 드론기술이 지역의 혁신 행정모델로 도입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부품 국산화를 기반으로 드론 전주기 생태계 구축,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기술 개발, 드론 활용 일반 분야 등 3개 분야에 신청할 수 있다. 드론의 모터, 배터리, 비행제어기, 통신장치 등 핵심부품 기술 개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양산체계 구축에서 완성체 판매·활용까지 연계해 지속 생산이 가능한 실질적인 국산화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 동향을 고려해 국내 신속한 국산화 개발이 필요한 과제들이 우선 선정 대상이며 실질적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판매-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과제 형태로 각 개발업체들이 컨소시움 구성해 신청시 최대 33억원 내외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으며 지속적인 기술 상용화가 필요한 과제로써, 드론 배송용 장거리 기체, 농업·소방·방제용 고중량 탑재 기체 개발 등 고성능 중대형 기체 개발과 시설점검 및 보안·감시용 고성능 광학열상 카메라 개발도 지원 대상이다. 공모 신청은 ’ 25년 2월 1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1월 16일부터 드론정보포털, 항공안전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작년에 이어 K-드론배송, 드론레저스포츠, 드론 국산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지자체 및 드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 24년 업무성과와 ’ 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 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특별법 시행, 기본방침안 마련을 비롯해,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 디지털트윈기반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 등의 성과를 짚어보았다. 이와 함께, ’ 25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 및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주택수급관리 TF 구성,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및 모펀드 조성,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및 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13일 우리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 25년에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선박교통,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해집니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항자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원인 중 법령 위반이 약 20%를 차지해 운항자의 준법 의식이 선박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집중 관찰해 해당 선박 발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관련 법령준수 홍보, 단속예고를 실시한 후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부산 등 전국 20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선박운항자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의식을 갖고 운항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6월 2일부터 시작 [금요저널]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한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훈련을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예비군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예비군지휘관, 훈련대 교관·조교 등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2년간 중단된 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격려하고 예비군 소집훈련을 통해 예비전력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훈련 관계자와 예비군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예비군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마음을 함께하며 예비군훈련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미리 전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총 60억원 규모로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은 지역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468억원 규모로 모태펀드를 조성해 50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314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이 투자 이후 3배 이상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점자책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센시는 `15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던 중 `17년에 3억원의 투자를 받아 이듬해인 `1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매출액 3.2억원의 기업에서 `21년 말 현재는 매출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20배 이상 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6월도 산불 조심, 아까시나무 꽃 피면 산불 끝난다는 말은 옛말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기상인자를 밝혀내고 올해 6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40년간 산불 위험지수 시계열 변화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인자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6월 산불 발생위험과 상관성이 높은 기후인자는 4월의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동서 바람, 상대습도이며 이러한 인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과거 40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번째로 위험 등급 ‘높음’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0년간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해, 20년 단위 산불 기상지수 변화 분석 결과, 우리나라 봄·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 경향과 함께 6월의 산불 위험도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산불 기상지수는 습도, 온도, 풍속, 강수량을 활용한 산불 발생위험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특히 1960~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00년 이후에는 6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2~4정도 증가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약 30~50%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아까시나무에 꽃이 피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주로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 시기가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에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2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된 바 있으며 5월 31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산불 위험 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경고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이석우 부장은 “건조한 대기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기상 여건과 맞물려 작은 불씨로도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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