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동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떡, 한과 등을 구매하고 명절을 맞이해 시장을 방문한 이용객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60년 전통의 경동시장은 2022년 말 폐극장을 새롭게 단장한 카페를 열고 카페 수익금 일부분을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해 어르신들은 물론 최근 2030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동시장 측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인의 일상이 관광자원이 되고 체험 콘텐츠가 되는 관광산업에서 전통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이다. 한국 드라마, 영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케이-콘텐츠를 즐기고 체험하기에 전통시장이 제격이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믿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연휴 기간, ‘한국관광 100선’ 방문 등 다양한 국내 관광 행사를 준비한 만큼 설 연휴 귀성길에 내 고향 대표 관광지와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들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정점 지나 감소세지만, 유행기준보다 크게 높아 설 연휴 중 예방수칙 철저 준수 당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가 유행 정점을 지나 2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행기준 보다 높아, 설 연휴 기간 중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5년 3주차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7.7명으로 전주 대비 33.0% 감소했으나, 이번 절기 유행기준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7~12세에서 가장 높고 13~18세, 1~6세 순으로 높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수도 ’ 25년 3주차에 1,235명으로 전주 대비 24.1%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나, 전년 동기간과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 25년 3주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율은 45.6%로 전주 대비 17.1% 감소했고 바이러스 유형은 Apdm09 28.5%, A 15.7%, B형 1.4% 순이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므로 백신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을 보이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 24-’ 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2회 접종 대상 외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기간에는,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보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관계 기관 간담회’ 및 ‘감염병 유행상황점검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해 호흡기감염병 유행 동향을 공유하고 설 연휴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감염병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질병관리청은 복지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께는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초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고 “다음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고 대규모 이동과 모임이 예상되는 만큼, 설 연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달라”고 전하며 “특히 어르신 등 호흡기감염병 고위험군은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수가 모이는 행사 참여는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방문자 및 종사자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아직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 중인 만큼,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에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해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선박교통,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해집니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항자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원인 중 법령 위반이 약 20%를 차지해 운항자의 준법 의식이 선박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집중 관찰해 해당 선박 발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관련 법령준수 홍보, 단속예고를 실시한 후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부산 등 전국 20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선박운항자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의식을 갖고 운항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6월 2일부터 시작 [금요저널]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한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훈련을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예비군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예비군지휘관, 훈련대 교관·조교 등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2년간 중단된 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격려하고 예비군 소집훈련을 통해 예비전력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훈련 관계자와 예비군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예비군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마음을 함께하며 예비군훈련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미리 전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총 60억원 규모로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은 지역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468억원 규모로 모태펀드를 조성해 50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314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이 투자 이후 3배 이상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점자책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센시는 `15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던 중 `17년에 3억원의 투자를 받아 이듬해인 `1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매출액 3.2억원의 기업에서 `21년 말 현재는 매출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20배 이상 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6월도 산불 조심, 아까시나무 꽃 피면 산불 끝난다는 말은 옛말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기상인자를 밝혀내고 올해 6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40년간 산불 위험지수 시계열 변화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인자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6월 산불 발생위험과 상관성이 높은 기후인자는 4월의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동서 바람, 상대습도이며 이러한 인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과거 40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번째로 위험 등급 ‘높음’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0년간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해, 20년 단위 산불 기상지수 변화 분석 결과, 우리나라 봄·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 경향과 함께 6월의 산불 위험도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산불 기상지수는 습도, 온도, 풍속, 강수량을 활용한 산불 발생위험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특히 1960~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00년 이후에는 6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2~4정도 증가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약 30~50%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아까시나무에 꽃이 피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주로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 시기가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에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2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된 바 있으며 5월 31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산불 위험 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경고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이석우 부장은 “건조한 대기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기상 여건과 맞물려 작은 불씨로도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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