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규조직화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사는 1974년 최초로 전동차를 수입한 이후, 불과 3년 만인 1977년 국산 열차를 도입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광위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유지·보수 인력양성, 차량 제작 현지화 등을 통해 베트남 철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히엔 총책임자는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공유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베 양국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3일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서민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분야 대책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재한 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공식품·외식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농식품 관련 10개 과제에 대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되는 식용유, 돼지고기 등에 대해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수입·공급업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할당관세 수입 물량이 실수요업체에 적정 배정될 수 있도록 추천기관 등과 협의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 캔, 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형태의 김치, 장류 등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가격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긴밀히 협력해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커피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와 관련해서도 수입단계 면세에 따른 원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므로 커피원두를 주로 수입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중소 커피 가맹점 업체는 커피원두 납품 가격 조정을 수입유통업체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협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회원사 등에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식품가공업체·외식업체의 원료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이 큰 밀가루 가격 추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분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외에도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조치도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식품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은 민생과 밥상물가 안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할당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한 원가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조치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실제 적용 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행 이전에 충분히 보완해주고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재한 실장은 “이번 대책들이 실제로 농식품 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식품업계와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2022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2022년 외교 공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외교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다.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부문으로 외교 공공데이터와 타분야 공공데이터를 융합·활용해 데이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추가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 제안이 가능한다.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공공데이터 발굴, 데이터 활용성 제고 등 외교부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by퇴근길 호숫가에서 열리는 ‘직장 인 콘서트’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화 4주년을 맞이해 장애인 고용과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문화체험형 기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연주가들의 클래식 연주와 시각장애인 공연팀의 팝, 영화 OST 연주 및 보컬, 청각장애 예술가들의 수어창작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휠체어 댄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직장 인 콘서트’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오후 5시부터 두 시간 가량 이어지며 현장에서 아이패드, 에어팟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콘서트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공단 류규열 인식개선센터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4주년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양한 고용 영역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과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과 흥미로운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제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취지를 알려 나갈 예정이다.
by경찰청,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 발간 [금요저널] 경찰청은 6월 13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추진하였던 정책 및 제도와 치안활동 등을 담은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 보호를 위한 경찰의 다양한 노력을 종합한 첫 번째 책자로 그동안의 정책·제도와 지역별 맞춤형 치안 활동, 관련 통계 및 동향, 관계 부처·기관과의 협업 체계, 해외 사례 및 연구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수록했다.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는 총 3개의 장, 237쪽 분량으로 제1장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활동의 동향과 여건 등 개괄적 현황을 진단하고 제2장은 주요 분야별 정책 및 사례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3장 부록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는, 치안환경이 급변하고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분야별 특성에 맞는 치안 활동을 위한 국민·관계기관의 이해와 협업을 돕기 위해 제작됐으며 국회와 정부 각 부처,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연구기관, 대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에 배부되고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등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제작해 국민이 경찰 활동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 협업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의 최일선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해서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병무청,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4명 적발 [금요저널] 병무청은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시 우울⸱충동조절장애⸱대인기피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정신질환 위장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여자친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면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해 색출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축분뇨실태조사 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가축밀집사육지역의 하천 및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에서 가축분뇨 발생량과 연계된 유기물, 질소, 잔류항생제 등 3개 하천 수질오염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1980년대 이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 하천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e-나라지표 내의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1992년 대비 2019년의 가축사육두수는 약 685%가 늘어났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114%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하·폐수 발생량의 약 0.7%에 불과하나, 수질오염부하량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이 각각 38.5%, 27.5%,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하천 수질오염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축밀집사육지역인 경기도 안성·용인시 청미천 유역과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천 및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유기물질인 총유기탄소, 총질소, 잔류항생제가 주요 하천 수질 영향인자임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유역 내 하천 수질이 지하수 수질에 비해 가축분뇨와 상관성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특히 잔류항생제의 경우 하천에서 액비 살포량이 많을수록 21개 항생제 누적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축산농가의 항생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처리 및 재활용 비율에 따라 가축분뇨 상관성이 하천 질소계열 항목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가축분뇨 개별정화처리시설 비율이 높았던 광천천 유역에서 질산성질소와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까지 가축밀집사육지역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등과 상관성이 높은 잔류항생제 및 질산성질소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해 오염원 기여율 평가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가축분뇨실태조사 평가 방법론 마련을 통해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축밀집사육지역의 하천 보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by꽃향기 따라 세종청사 옥상정원으로 주말 나들이 오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시민들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주말·공휴일 관람·운영을 6월 1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지친 일상의 빠른 회복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사루비아, 맨드라미 등 여름 초화류를 식재했으며 포포나무, 기둥 사과 등 이색 과일나무가 식재된 유실수원도 조성했다. 한편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시범 개방된 옥상정원에는 가족, 연인, 친구들의 방문이 주를 이뤘으며 초화류가 식재된 전망대와 포도, 다래 등이 열매 맺은 넝쿨 터널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휴일 관람은 매회 50분간 일 4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옥상정원의 특징과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한다. 관람 신청은 네이버 예약시스템과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옥상정원 휴일 확대 개방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상징적인 발걸음이다”며 “수요자 중심의 관람서비스 제공을 위해 후기공모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김연아, 전 세계에 한복 매력 알리는 상품 개발에 앞장선다 [금요저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한복과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김연아 씨는 앞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될 한복업체 10곳과 함께 한복상품을 직접 기획하고 홍보와 마케팅 활동에 앞장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는 ‘한복과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은 창의성이 있는 한복 디자이너들과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한복의 매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복업계의 해외 판로 개척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에는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가 참여한 가운데, 개발한 한복의 디지털 패션쇼 영상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전 세계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힘썼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김연아 씨는 유니세프 국제친선 대사로서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국내외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김연아 씨가 가진 특유의 품격있는 아름다움이 한복과 만나면 한복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아 씨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상품을 새롭게 기획·개발하고 우리 옷 한복이 가진 가치와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진원은 한복 상품을 기획·개발할 한복업체를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한복 분야 중소기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문성과 차별성, 구현성, 기대효과 등을 심사해 총 1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 업체는 우리나라 한복의 구성과 요소를 유지하되 김연아 씨만의 특성과 기획에 맞추어 최소 6벌의 한복 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 각 선정 업체에는 제작비용 2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한복 온라인 플랫폼인 한복웨이브닷컴을 통한 국내외 시장 판매 기회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상에서 손쉽게 입을 수 있는 대중적인 한복부터 한국 전통문화에 현대적인 재해석을 덧붙인 한복까지,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한복을 개발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며 “김연아 씨와 한복업체가 함께 다양한 한복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신뢰할 수 있는 ‘산림정보혁명 르네상스4.0’을 준비하다 [금요저널] 농림위성은 산림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산림·농업 전용 위성으로 2025년에 발사를 목표하고 있다. 위성 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위성이 촬영한 자료와 지상에서 관측한 자료의 일치도를 높여주는 ‘검보정’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성의 정보를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검보정 체계 수립을 위해 지난 6월 7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제6차 산림ICT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농림위성 활용산출물 검보정을 위한 ICT 기술 활용 방안’을 주제로 산림청과 고려대학교,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소속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중빈 연구사는 농림위성 식생지수의 검보정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구축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전국 30개소 이상의 검보정 사이트 구축 계획을 밝혔다. 지형보정 및 다방향성 산란효과 보정 연구에 대해 발표한 부산대학교 김원국 교수는 국내 산악지형의 복잡한 형태로 인한 지형보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드론 관측시스템을 활용한 산림 수관 상층부의 다방향성 산란효과 보정기술도 소개했다. 강원대학교 우희성 교수는 최신 로보틱스 기술과 다중센서 기술을 이용한 산림자원 조사의 자동화 기술을 발표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산림 현장에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농림위성의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검보정 체계를 빈틈없이 기획하고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산림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정밀화한 산림정보혁명을 통해 산림과학의 르네상스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위성 발사 직후 즉각적이고 원활한 활용 서비스 제공 및 신뢰할 수 있는 품질평가를 위해‘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 센터는 서울 고덕강일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건축 예정이며 2022년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농림위성 발사 전 촬영된 영상자료의 전처리를 위한 연구기반시설과 전문장비 도입 등 연구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철도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광역교통 문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결하고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해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중에서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주요 정책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해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광역·도시철도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광역교통 수요까지 촘촘하게 대응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버스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철도운송기관의 운임수입 배분 협의 시에 기관 간 분쟁의 장기화로 정산이 과도하게 지연됨에 따른 운송기관들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포 후 3개월 후인 2022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임수입의 배분은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해 말일까지 정산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1년 단위의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했다. 또한, 철도운송기관 간 협의 성립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산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이자 지급과 관련한 잠재적인 분쟁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T의 지역적 범위를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른 ‘대도시권’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추가해 제주·전주·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비 50%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업정지 대신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징수한 대체과징금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길병우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교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이며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되는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효율적 주행을 위해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간행이 필수적이나 불필요한 간행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지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하려는 경우 보안시설에 관한 사항만 심사받도록 해 일반 지도의 간행심사기준 보다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지명 결정체계는 시·군·구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1) 지명결정 많은 시간 소요 2)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의 지연 3) 비공식 명칭 사용 등으로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명결정 권한을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해 신속한 지명 결정체계를 마련했다. 공포 후 1년 후인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측량업을 등록하거나 측량업 관련 각종 신고민원을 제출하려면 어디로 우편이나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해 많은 불편함이 있다. 이에 측량업 등록신청이나 각종 신고민원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 운영·관리체계를 개편했으며 공포 후 1년 후인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및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개정사항을 발굴해 국민의 편의 제고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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