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2일 호텔 피제이 카라디움홀에서 열리는 ‘제37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인쇄문화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진행한다. 올해 포상 대상은 문화훈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1명, 문체부 장관 표창 20명 등, 총 23명이다. 김영수 제1차관은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올해 은관문화훈장은 박진태 경성문화사 대표가 수훈한다. 박진태 대표는 1991년에 경성문화사를 창업한 이래 33년간 급변하는 경제·산업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연간 약 8천만 권의 출판물을 인쇄하고 친환경·고품질 인쇄와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에 앞장서 왔다. 대통령 표창은 ㈜수인다큐레이터 김수민 대표가 수상한다. 김 대표는 문서편집과 수정이 실시간으로 자동 반영되는 확장 마크업 언어 원격 유지보수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하는 등, 다품종 소량 인쇄 역량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경인디앤피 안경만 대표는 1세대 인쇄인으로서 인쇄소공인 가업승계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데이터 연동형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특허와 상표등록증을 획득하는 등,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인쇄물 품질개선 및 인쇄 자동화 등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보성인재 강구태 대표, ㈜보현토탈프린팅 신원균 대표 등, 20명에게 수여한다. 올해로 37회를 맞이한 ‘인쇄문화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금속활자본인 석보상절을 찍어낸 1447년 음력 7월 25일을 기념하는 날로서 문체부는 매년 이날을 맞아 인쇄인들의 사기진작과 업계 발전을 위해 포상을 하고 있다. 김영수 차관은 “내년에는 각국의 인쇄문화산업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2026 세계인쇄회의’ 가 1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인쇄 종주국으로서 ‘케이-프린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산업계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금요저널] 정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 이 확인됐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 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마련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되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으며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 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특히 1차 지급 시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과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차 지급 시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출생’ 또는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해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부정유통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BC ‘라디오스타’ [금요저널] 조회수 1000만을 기록한 화제의 유튜브 ‘숏박스’의 주역 개그우먼 엄지윤이 ‘라디오스타’에 출격한다. 그의 하이퍼 리얼리즘 연기에 현장이 대폭소했다고 해 기대를 모은다. 또 엄지윤은 ‘놀면 뭐하니?’ 프로젝트 그룹 WSG워너비에 합류하게 된 비하인드를 대방출한다. 그는 얼굴을 공개하기 전에 정체가 들켰다고 밝혀 궁금증을 유발한다. 오늘 밤 10시 2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백지영, 박정현, 양지은, 엄지윤이 출연하는 ‘Song 맞은 것처럼’ 특집으로 꾸며진다. 엄지윤은 KBS 공채 마지막 개그우먼으로 유튜브 ‘숏박스’에 출연해 하이퍼 리얼리즘 연기를 선보이며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그룹 WSG워너비 오디션에 참가, 청아한 보이스를 뽐내며 WSG워너비 멤버로 최종 합류했다. ‘라디오스타’를 처음 찾은 엄지윤은 ‘숏박스’와 ‘놀면 뭐하니?’ 출연 이후 달라진 인기를 들려준다. 그는 젊은 층이 많은 거리에서 인기를 실감했다면서 최근 광고도 찍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먼저 엄지윤은 ‘숏박스’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그는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콘텐츠가 1000만 뷰를 넘는다고 전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어 제작 과정 중 난항을 겪었던 콘텐츠가 있었다고 언급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 엄지윤은 즉석 하이퍼 리얼리즘 연기를 펼쳐 녹화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엄지윤은 ‘놀면 뭐하니?’ WSG워너비로 합류하게 된 비하인드를 대방출한다. 이어 엄지윤은 얼굴이 공개되기 전에 정체가 들켰다고 전해 그 내막을 궁금케 한다.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불리는 백지영과 박정현은 WSG워너비로 활동하게 된 엄지윤을 위해 보컬 꿀팁을 전수한다고 해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엄지윤은 박정현과 함께 귀호강 시키는 특급 컬래버 듀엣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튜디오를 대폭소 현장으로 만든 엄지윤의 하이퍼 리얼리즘 연기는 오늘 수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MC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 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 조정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비 여름철 휴가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면서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자율 중심의 일상 속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인구 이동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하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대규모 이동 등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과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과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해,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이 관광지·고위험 시설에서의 거리두기 원칙 등 규제와 의무 부과에 중점을 두었다면, 금년도 대책에서는 여름 휴가철,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차원에서는 밀폐·밀집·밀접한 관광지·휴가지 등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개인위생에 주의해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하고 밀폐·밀집·밀접한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또한,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신속히 검사, 진료를 실시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여름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 중, 휴가지·휴양시설, 도심 속 공연·여가시설, 공항·교통시설, 숙박·공중위생·유흥시설 등은 시설 차원에서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 시설 내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휴가지·휴양시설은 혼잡도를 낮추도록 하고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사항 등을 권고한다. 해수욕장에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고 파라솔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며 7월 중 혼잡도 신호등제 실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심 속 공연·여가시설도 보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주기적 소독 및 환기를 강화해 나간다. 박물관·미술관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정기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영화상영관에서는 주기적인 소독과 함께, 영업 개시 전후 및 상영 회차 사이마다 환기를 시행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등으로 해외 출입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에 대해서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해 터미널 내 혼잡도를 낮추고 출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등을 운영한다. 버스·철도, 여객선·터미널 등에서는 음식물 섭취 전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한다. 숙박·공중위생·유흥시설 등에서는 숙박객 쏠림지역에 대해 방역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업계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실내 환기·소독 시행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휴가 중 또는 휴가 전후 증상이 발현되거나 유증상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해 즉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외래진료센터를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해 운영하고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 진료, 처방이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소 이상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여행 중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여행지 근처의 센터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이용을 확대한다. 면회객의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사전 예약을 통해 인원 제한 없이 면회가 허용된다. 또한,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해 온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해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가동하게 되므로 여름철 건강을 위해 냉방기기 사용 및 환기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 장시간 부유해 10m 이상까지 확산 가능해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기기 사용 시 공기전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바람 방향을 천장 또는 벽으로 설정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사용해야 한다. 가정에서 에어컨 가동 시,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고 환기 시에는 맞통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문과 문을 동시 개방하는 것이 좋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해 내부 환기토록 권고한다.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해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며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시행하도록 하고 기계환기설비 미도입 시설의 경우,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하고 밀폐된 곳은 선풍기 등을 활용해 내부 공기가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행 확산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소관 시설 특성을 고려한 개별 방역대책 수립·점검을, 각 지자체에 대해서는 여름철 개최되는 지역 축제 및 행사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과 관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건강관리에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6월 21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6,5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5%, 준-중증병상 7.0%, 중등증병상 4.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8%이다. 6월 22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4명으로 1백 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1명이고 60세 이상이 11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346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이며 최근 1주간 14.4%~17.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2%, 위중증 환자의 34.7%, 사망자의 40.8%가 미접종자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658명으로 수도권 4,320명, 비수도권 4,338명이다. 현재 40,019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56개소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2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57개소, 의원급 5,616개소로 총 6,473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거리두기 해제 9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5,598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1.1% 증가했다. 수도권은 1억 3,530만 건으로 전 주 1억 3,200만 건 대비 2.5%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억 2,068만건으로 전 주 1억 2,120만건 대비 0.4%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6,122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이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은 홍콩대입시험에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활용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과 홍콩시험평가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홍콩시험평가국은 2025년부터 홍콩대입시험 제2외국어 영역에 한국어 과목 신설을 확정하고 해당 과목의 대입시험 성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공식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어능력시험을 국외 대입시험에 활용하는 첫 사례로 향후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한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입 등에 더욱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홍콩대입시험 한국어능력시험을 제2외국어 한국어 과목 평가에 활용 홍콩 내 연 2회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홍콩대입시험 한국어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의 한국어능력시험 결과를 홍콩시험평가국에 제공 홍콩 현지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의 이해를 위한 연수 및 설명회 개최 등이 포함된다. 향후 교육부는 국립국제교육원,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홍콩시험평가국과 공동으로 홍콩 현지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홍콩대입시험 한국어 과목 설명회를 개최해 홍콩대입시험 내 한국어능력시험의 활용 방향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어능력시험을 현지 대입시험 성적으로 공식 활용하기로 합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홍콩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한국어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는 홍콩의 초중등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입 등에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시도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주관해 6월 1일에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초선의원 의정안내과정’을 6월 23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998년부터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매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2021년 12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회 전담 교육기관인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신설된 이후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운영하는 의정안내과정은 지방의원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의정자세 함양” 프로그램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제·개정, 예·결산 심사 등 지방의회 주요 기능과 관련된 “핵심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영상 인사말에서 “이번 교육이 새롭게 시작하는 의정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빠른 지방의회 적응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생명산업계의 지원을 위해 6월 23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동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자생 신품종 개발, 생물자원과 농업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보전·활용을 위한 연구 등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생명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물소재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생생물의 소재화를 위한 신품종 및 대량증식기술 개발 협력, 산업계 필요 소재의 공급을 위한 정보교류 협력을 본격화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의 목록, 분류 정보 및 유용성 정보를 제공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약용작물 신품종 개발, 재배기술 확보 및 농가 보급 추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과 관련된 기업의 생물소재 수요 정보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생물소재 재배 농가 정보를 상호 교류해 맞춤형 생물소재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물자원과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역량 기반 강화를 위해서 상호기술 지원과 함께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내 생명산업계와 농가의 안정적인 소재 공급·수요처 확보와 함께 양 기관의 생물자원 및 농업생명자원 활용 연구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자생생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물소재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등 국내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첨벙, 캠핑, 건강, 사진 등 주제별‘여름 섬’으로 특별한 휴가 떠나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봄 섬’ 선정에 이어 여름과 어울리는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 15곳은 물놀이로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첨벙섬, 푸른 여름 밤하늘을 보기 좋은 캠핑섬, 뜨거운 여름바다의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찰칵섬, 원기회복에 필요한 건강식이 가득한 보양섬, 등 4개의 여행 주제에 따라 선정됐다. 먼저, ‘첨벙섬’은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카약 등 해양 여가 체험시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 여름휴가를 맞아 시원하게 물놀이하기 좋은 섬들로 구성됐다. 선정된 4곳의 섬은 선유도, 울릉도, 욕지도, 칠천도 등이다. 특히 군산 선유도는 명사십리로 불릴 만큼 넓은 백사장을 보유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섬이며 올해 제3회 섬의 날 행사도 개최되어 다양한 축하·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캠핑섬’은 섬 내 캠핑시설 등을 갖춰 가족, 연인, 지인들과 푸른 여름 밤하늘을 보며 캠핑과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어린이 놀이시설과 와이파이 등 최신식의 오토캠핑장을 보유한 무녀도, 섬에서 힐링 숲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관매도,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과 아름다운 바다전망을 제공하는 대매물도, 웅도 등 4개 섬이 선정됐다. 특별한 사진 추억을 남기기 좋은 ‘찰칵섬’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시목해수욕장과 섬 수국축제가 열리는 수국공원을 보유한 도초도, 모래울해변과 해안사구로 ‘한국의 사하라’라고 불리는 대청도, 청자타워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출렁다리가 있는 가우도, 출렁다리와 독립문바위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방축도 등 4개 섬이 뽑혔다. 또한, 먹는 즐거움과 건강을 주제로 특별히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 다양한 제철 건강식을 보유한 사량도, 약초를 먹고 자란 흑염소 보양탕이 유명한 조약도, 민어 최대 산지 임자도 등 3개 섬이 ‘보양섬’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15개 섬에 대한 자세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누리 소통망과 한국섬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섬 홍보 누리 소통망에서는 섬 방문 인증 행사도 진행된다. 한편 섬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섬의 매력을 느끼는 “섬 한달살이” 체험 프로그램도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운영한다. 섬에 머물면서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고 개인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섬의 매력과 지역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역대 섬의 날 개최지인 목포·신안, 통영, 군산 내 섬을 대상으로 체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29박의 숙박비와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20개팀을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섬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 여행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섬의 가치가 전달되고 관광지로서 섬의 매력이 경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번 여름철은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한 때 이른 폭염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물놀이객 피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를 6.23.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계곡, 해수욕장, 유원시설 등 각 유형별 소관 부처,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물론 생존수영협회 및 한국해양안전협회 등 민간단체와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2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 중점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다가오는 성수기철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물놀이 사고와 더불어 여름철 대표적 수난사고인 다슬기 채취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동으로 사고 예방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해 안전요원 배치, 위험구역 접근통제 및 안전수칙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인력 배치 보강 및 순찰 강화 등 상시 점검체제로 전환해 물놀이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회의 위원장인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이행에 관계기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유관기관에서는 국민들이 여름 휴가철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y‘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민참여단 모집및 ‘‘내 꿈을 이루는 과학기술’영상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제시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국민참여단’ 모집과 ‘‘내 꿈을 이루는 과학기술’ 영상 공모전’의 접수를 6.22.부터 실시한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해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 과학기술 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참여단’은 다양한 국민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참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국가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새로운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상 공모전의 주제는 “내 꿈을 이루는 과학기술”로 과학기술에 기대하는 점과 정부가 추진했으면 하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영상에 담아 접수하면 된다. ‘국민참여단’은 과학기술 정책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6.22.부터 7.3.까지로 ‘과학참견’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30인 내외로 특정 집단에 쏠림이 없도록 연령·성별·직업·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할 예정이며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관심도, 작성한 지원서의 참신성과 성실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선정 후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구성된 ‘국민참여단’은 7월 중 2번의 회의를 통해 의견 제안과 토론을 수행하며 발굴된 의견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내 꿈을 이루는 과학기술’ 영상 공모전’은 개인 또는 단체로 접수가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과학참견’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류와 30초 이상 3분 이내의 영상을 접수하면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의 창의성, 기획성, 활용성, 작품성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며 선정된 우수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상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그간 기술개발 위주였던 정책에서 더 나아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고령화 등 현재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과학기술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하며 “이번 국민참여단 운영과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이 공감하고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1일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오늘‘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을 앞둔 상황에서 제조업에 집중하면서 더불어 감전과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5년 장마철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건설업은 감전, 제조업은 화재·폭발 사고도 많이 발생한 이유에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제조업을 불문하고 “감전과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발생한 모든 산재사고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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