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시각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린다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해 겨루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현장평가단은 각 참가팀의 정책제안서 발표를 듣고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평가에 참여하게 되며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위원 및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별상 4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팀의 정책 아이디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형태로 공유될 예정이다. 해당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신청 방법 등은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창의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시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의 손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병무청 [금요저널] 병무청은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전년 4,512가문 보다 약 51% 증가한 6,813가문, 31,642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초청해 시상식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태달 가문은 3대에 걸쳐 17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는데, 이는 특히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병역이행자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석우 가문의 2대 이상문씨는 “아버지의 6·25참전 경험이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 줬으며 국가를 위한 병역이행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입대 전 모든 가족이 모여 환송행사로 이발을 해주는 전통을 어머니께서 만드셨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병역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등 병역의 가치를 담은 ‘병역가치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선언문을 통해 병역은 의무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해 오신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명예와 자긍심이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해 후보생 양성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사 재학생 대상으로만 후보생을 모집했으나,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간 열린 제1회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통해 모집 범위를 기존 학사급에서 석사급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한 후, 2025년부터는 석사 신입생을 대상으로 후보생을 새롭게 모집하게 됐다. 석사 후보생은 매년 1월부터 5월까지, 학사 후보생은 8월부터 12월까지 모집·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2025년 3월 제1학기 재학생 또는 2025년 9월 제2학기 복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모집계열은 기계·항공, 전기·전자·컴퓨터, 기타 이공계 및 자연계열 분야이며 모집인원은 25명 이내로 성별 제한은 없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학위과정 재학 중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실습 교육 등 양성 과정을 거치고 학위 취득 후에는 8주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연구개발 장교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국방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간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양성 규모를 확대한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과학기술전문사관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나갈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최장식 첨단전력기획관은“그동안 국방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이번 석사 후보생 모집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방 과학기술을 선도할 우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부-과기정통부 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에 지원하는 학생은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과학기술전문사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명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 24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월 9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정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71건의 현장 민원을 처리했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379건의 심리 지원도 이루어졌다. 장례 후 무안공항으로 복귀하는 유가족을 위해 공항 내 쉘터를 재정비했고 한파 등에 대비해 목포대 기숙사 등 숙박시설도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분포도를 작성중이며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수리 방법 및 분석 과정을 협의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소유자 확인이 안된 총 825점의 유류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후 반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나 모욕성 게시글 등 163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복지부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한 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부터 6개월 간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내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 생계비도 차질없이 지급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장례 절차가 오늘 마무리되지만, 정부는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되고 일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프랑스,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굴 수출국이다.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은 ‘세계 굴 수출국가 1위 달성’ 이란 비전 아래, ‘2030년까지 굴 생산량 10만 톤 증산’, ‘2030년까지 굴 수출액 2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굴 양식 집적화단지 구축과 굴 양식 전용어항 조성을 검토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산재한 약 400개소의 굴 까기 가공공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굴 생산현장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와 맞춤형 장비를 보급하고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 등을 할 수 있는 작업선을 보급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 알굴 위주로 소비되는 국내 굴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현재 5억원에 불과한 굴 자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홍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의 개체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적극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한, 전체 굴 수출액 중 71%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등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수출업체에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안전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지속한다.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완공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통해 굴 껍데기를 제철소·발전소용 부재료, 토목재료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굴 생산 부산물을 위생적·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굴은 다른 수산물과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이기에 우리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굴 산업에서 탈피해 자동화·스마트화된 산업으로 변모해 양질의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9일부터 2월 2일까지 역대 최대 설 할인행사 개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25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 올해에는 민생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 설 할인행사 예산을 투입했으며 전국 마트·온라인몰 등 유통업체 45개사에서 수산대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오프라인 매장 기준 총 2,106개 점포가 참여하며 대중성 어종 등 지정할인품목 외 업체별 자율 할인품목을 최대 7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였다. 유통업체 할인행사 외에도, 해수부는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축수산물 약 1.1만 톤을 판매처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중이며 소비자는 원래 가격의 반값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비축수산물 중 일부 품목은 동태포, 손질오징어 등으로 가공 후 공급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설 성수품을 다채롭게 구성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설 민생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수협 온·오프라인 매장 및 모바일 플랫폼에서 구매 가능하며 정상가의 최대 절반 수준까지 할인해 판매할 예정이다. 9일부터는 80억원 규모의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20% 선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는 전국 120개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액의 최대 30%까지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수산물을 부담없는 가격에 드시면서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 설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가격 안정을 통해 명절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생산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어업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9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12월 4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12월 첫째주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루엔자 유행이 심화되고 있다. 1월 1주차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는 평일 일 평균 20,061명으로 전주 대비 1,624명이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는 3,244명으로 증가한 응급실 내원 환자의 약 77%가 인플루엔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중증도를 보면,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 중 경증환자가 약 50%를 차지했다. 또한 작년 12월 기준 응급실 진료 분석 결과,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 중 응급실 진료 후 귀가한 환자의 비율이 약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 부담을 감안해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기관 등보다는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클리닉을 먼저 방문해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와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더해 지자체와 119구급대가 발열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먼저 이송하도록 이송지침을 정비할 것을 독려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먼저 오늘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해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지속적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호흡기질환 환자를 비롯한 환자분들이 걱정없이 제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에서는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국민들,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께서는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경기북부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안전하게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 구간에서 1월 11일 0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61년 개통한 교외선은 고양, 양주, 의정부를 이동할 수 있는 경기 북부 대표 교통수단으로 서울 도심지에서 송추계곡, 장흥수목원 등 주요 인근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동서 철도 교통이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과 같은 도로교통의 발달, 수도권 광역전철 도입 및 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이용객이 점차 감소했고 결국 ’04년 4월 여객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 21년 8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교외선 운영 재개에 대한 지역의 염원이 계속됨에 따라,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주도 아래 선로 보수 및 점검, 노반·궤도·통신·신호 전반에 걸쳐 4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38개월간 시설 개량을 진행했다. 또한, 교외선을 운행하게 될 무궁화호 열차는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차량 내부 시설과 외장도 새롭게 단장했다. 디자인 콘셉트는 ‘뉴스텔지어’로 기성세대의 지난 추억과 엠제트세대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결합했다. ’04년 왕복 6회 운행했던 교외선은 ’ 25년 1월 11일부터 대곡역,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6개 역에 무궁화호 열차를 왕복 8회 운행할 계획이다.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약 50분 가량 소요된다. 개통 초기에는 과거 운행횟수 수준을 고려해 왕복 8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향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구간 기본요금은 2,600원이며 기존 코레일톡 또는 역사 창구에서 자유롭게 예매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전 구간 운임 1,000원 행사를 진행해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경기북부에 새로운 교통 혁신과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은 최근 개통한 GTX-A 운정~서울 구간에 있어 의정부와 양주시 주민들의 서울권 접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영역은 레트로 감성의 박물관, 사이다·계란 등 옛 열차 간식 판매 등을 통해 추억 속 기차여행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우리 철도가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된 매우 뜻깊은 개통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그 옛날 기차여행의 향수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교외선 대곡역은 작년 말 개통한 GTX-A 환승이 가능해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교통은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열차가 운영되는 1월 11일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운행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일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해 대책기간 중 역대 최고 물량인 16만8천톤을 공급하며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인 총액 600억원 규모로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설 성수품 중 축산물, 사과, 밤, 대추 등의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배, 배추, 무는 고온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16만8천톤을 공급한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 정부 비축 물량, 사과 지정출하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도입기간도 연장·운영한다. 축산물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설 대책기간 중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양계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보유한 물량을 활용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대비해 계란, 닭고기 추가 공급 방안도 마련해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둘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할인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소비자는 대형·중소형마트에서 성수품 및 설 수요가 증가하는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품목에 관계 없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과 중소형 유통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 예산의 63%인 38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모바일 상품권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2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소비자에게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환급행사 참여시장도 역대 최대규모인 160개 시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정책에 협조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식품기업에서도 자체 할인행사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다양하고 실속 있는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가능 물량이 충분한 한우는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12.5% 늘려 공급하고 사과·만감류·포도 등으로 구성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상자를 공급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수제품, 쌀 가공품, 가루쌀 빵·과자, 전통주 선물세트 등도 할인 공급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할인 혜택을 최대한 이용해 가계 부담을 더는 스마트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 할인정보, 직거래장터 등 알뜰 구매정보 등을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홍보하고 원산지 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 도축장 위생 점검 등 소비자 보호 대책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한파 등 기상 여건 변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 등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점검해 이상 동향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청, 설 명절 맞아 밤, 대추 등 임산물 최대 40% 할인 [금요저널] 산림청은 이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임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임산물의 가격동향과 공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임산물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밤은 5배, 대추는 21배 늘려 공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판매기획전을 운영한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에서는 표고버섯, 곶감, 고사리, 산양삼 등 설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며 ‘네이버쇼핑’과 ‘우체국쇼핑’에서도 임산물 브랜드관을 운영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대형마트에서도 밤, 대추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며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12개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에서도 소비자들이 다양한 임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밤, 대추 등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명절 상차림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임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금요저널] 우리 정부대표단은 1.8. 퀀텀개발그룹 제2차 회의에 화상 참석했다. 미 국무부 커트 캠벨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총 9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양자산업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퀀텀개발그룹은 퀀텀정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의 조성 촉진과 기술 보호를 위해 ’ 24년 7월 출범한 협의체로 총 4개 작업 분야별 우선 과제들을 선정해 논의 중이며 한국은 투자 분야 공동선도국으로서 퀀텀 분야 투자 촉진과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4개 작업 분야별 주도국들이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작업 계획을 설명했으며 이와 함께 퀀텀개발그룹의 추가 회원국 참여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한민영 국장은 유엔이 지정한 “양자 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한 2025년을 맞이해 퀀텀개발그룹에서 활발한 논의와 협력이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퀀텀 상용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우리 생활에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고 있어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국장은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EU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을 알리며 특히 퀀텀개발그룹 내 EU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