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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제정 60주년 기념행사 포스터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5일 청주 오스코에서 ‘식품·식품첨가물 공전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966년 제정되어 우리나라 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기준이 수록된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의 지난 60년간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미래 식품산업 변화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식품 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함께 식품·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기준·규격 개선과 현장의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한다.이어 기념강연 시간에는 단국대학교 김상오 교수가 ‘AI를 이용한 식품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기능 기술이 가져올 혁신을 전망한다.또한 ‘걸림돌을 디딤돌로’라는 제목으로 소비자·업계·학계·식약처가 함께 식품 안전기준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식품 안전기준의 60년간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주요 대표 식품 전시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오유경 처장은 “그간 CODEX 가입, 아프라스 의장국 선임 등 우리 기준의 세계 기준화를 위해 노력했고 오늘날 K-푸드의 글로벌 진출에 디딤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와 열린 현장 소통을 통해 식품, 식품첨가물 공전의 새로운 60년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 안전기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계, 소비자, 학계 등과 협력해 과학에 기반한 식품 안전기준 확립과 글로벌 규제조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기준치 초과 주요 지재권 침해물품 [금요저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이번 성분분석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8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됐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실시간 소통 판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짝퉁 금속 장신구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 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이 중 납은 최대 41.64%, 카드뮴은 최대 12.0% 검출돼, 단순 표면처리 수준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총 5점을 구매해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가 검출되기도 했다.이번 분석에서 다량 검출된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소제는 중독 시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명인을 따라하기 위해 짝퉁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짝퉁 제품 소비는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며,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 경상남도 산청군청에서 ‘행정안전부-이마트24㈜-산청군-하동군, 지역-기업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국내 대표 편의점 브랜드 이마트24㈜와 함께 산불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지역-기업 상생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승화 산청군수, 이삼희 하동부군수, 최은용 이마트24㈜ 상무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마트24㈜에서는 산청군과 하동군에서 재배된 곶감과 부추, 토마토를 재료로 한 특화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 완료된 특화상품은 곶감말랭이모찌, 불고기부추김밥, 토마토리볶음정찬, 토마토치킨샌드위치, 카프레제샐러드 등 6개 상품으로 약 3개월간 한정판으로 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부여군과 ‘밤’맛 나는 상생을 시작으로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지역과 기업을 연계한 다양한 동행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동행은 대규모 산불로 산청군, 하동군 지역 농가가 큰 피해를 입자, 올해 1월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오던 이마트24㈜에 해당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출시를 긴급히 제안하게 됐고 이마트24㈜에서 제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성사됐다. 이마트24㈜는 산청군과 하동군의 여러 특산물 중 샐러드, 김밥 등과 조화, 원물 출하 시기, 소비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청군의 곶감 및 부추와 하동군의 토마토를 활용하기로 했다. 전국 감 3대 생산지이기도 한 산청군의 감은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공물로 진상됐다고 기록될 만큼 맛이 뛰어나며 하동군 토마토는 지리산 자락의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되어 육질이 치밀한 특징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마트24와 산청군, 하동군은 △산청군과 하동군 특산물인 ‘곶감, 부추, 토마토’ 활용 제품 개발 및 판매 홍보, △산불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착한 관광 활성화 지원, △산청군과 하동군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산물 판매가 활성화되면 지난 3월 경남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속해있기도 한 산청·하동군의 지역경제 회복에 작지만 의미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24는 “‘Delicious Idea’ 비전 아래, 고객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도전을 이어왔다”며 “산불피해지역인 산청군과 하동군과의 협업은 지역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또 하나의 사례”며 소회를 밝혔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이번 신제품이 산청군과 하동군의 산불 피해 회복에 작은 희망의 울림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확대해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행 시리즈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평균 20.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건수, 국내외 병행 활동 여부에 따라 매출 성과는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 성과 분석’ 보고서를 5월 21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의 의뢰로 수행된 연구 결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빅데이터와 2010년부터 2023년 동안에 국내 기업 228,617개사의 경영정보 빅데이터를 결합해, 지식재산권이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지도 매출액에 영향을 미쳤다. 지식재산권을 한 가지 유형만 보유한 기업은 종업원 1인당 매출이 18.9% 높았고 두 가지 보유 시 27.1%, 세 가지 모두 보유한 경우 32.7%로 매출 상승 폭이 확대됐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도 기업의 매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1건만 보유한 기업은 미보유 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15.4% 높은 반면, 2건에서 19건을 보유한 기업은 24.1%, 그리고 100건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무려 50.3%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양적 확대도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을 보여준다. 지식재산권 활동 범위에 따라 기업의 매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지식재산권만 보유한 기업은 미보유 기업보다 매출이 20.3% 높았으나, 해외출원을 병행한 기업은 27.3%로 그 격차가 더 컸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식재산권이 단순히 보호 장치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세계 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출원 비용 지원과 맞춤형 자문 등 실질적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가 역내 신진 우수 연구자에 수여하는 아스파이어상의 국내 후보자를 오는 6월 1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아스파이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국제 협력을 통해 혁신적 연구성과를 낸 만 40세 미만의 젊은 과학자 1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차세대 과학기술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해 2011년 처음 제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이상 고수온 현상 예측모형 구축 연구’로 포항공대 국종성 교수가 수상한 바 있다. 주제는 ‘인공지능-생명과학 융합: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용적 생명기술’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 동반관계 중점 과제 중 하나인 신흥 기술의 사회·경제적 효용 제고와 연계해, 생명과학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함으로써 사회적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취지로 선정됐다. 지원 자격은 △만 40세 미만의 회원국 국적의 과학자로 공모 주제와 관련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회원국과 협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젊은 과학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후보자 접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담당자 이메일 shkwon@stepi.re.kr로 첨부된 자료를 작성해 6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내 후보 공모가 마무리되면,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우리나라 후보 1인이 결정될 예정이다. 다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도 각 1인의 후보를 제출하며 이들은 △학술논문기준의 연구 성과 우수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과학자와의 협력 △포용적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의 기여를 기준으로 21개 회원국의 투표를 받는다. 이 투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종 1인이 아스파이어의 수상자가 되며수상자에게는 미화 2만 5천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은 과기정통부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 동반관계 공동주관으로 8월 중순에 인천 송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번 아스파이어상은 우리나라의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며 “국내 생명과학-인공지능 분야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2025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숲태교 치유여행’ 임상연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는 2024년부터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의 ‘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숲태교 치유여행’ 프로그램은 2024년 9월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시행된 보건의료-산림복지 융합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을 보완·확장한 후속 임상 연구이다. ‘숲태교 치유여행’은 임산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숲에서의 맞춤형 태교 프로그램으로 △산림을 산책하면서 긴장 완화와 자세를 교정하는 ‘숲에서 거닐다’ 활동과 △산림 요소와 임신의 정서 표현 융합 활동인 ‘숲에서 그리다’ 활동으로 구성됐다. 연구팀은 설문지 및 생리학적 검사 도구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의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와 융합 가능한 ‘산림치유 레지스트리’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 이경주 과장은 “이번 ‘숲태교 치유여행’ 프로그램은 임산부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를 객관적 보건의료 지표로 검증해 산림복지와 의료를 연결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의 한 부분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재활원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 최대 럭셔리관광 네트워크 ‘버츄오소’심포지엄 최초 유치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럭셔리관광 네트워크 ‘버츄오소’의 대표 행사 ‘2026 버츄오소 심포지엄’을 한국으로 유치했다. 버츄오소는 전 세계 54개국, 1,200여 개의 여행사와 2만명 이상의 여행 어드바이저가 가입된 럭셔리관광 네트워크다. 또한, 2,300개 이상의 호텔, 리조트, 크루즈사, 항공사 등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버츄오소는 럭셔리여행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연간 약 280~320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 규모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럭셔리관광 시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유치한 심포지엄은 2026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며 400여명의 럭셔리 여행사와 관련 기업 대표가 글로벌 관광산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한다. 또한, 공사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 예술, 미식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럭셔리관광의 목적지로서 한국을 각인시킬 계획이다. 제니퍼 캠벨 버츄오소 수석부사장은 “여러 후보지 중에서도 서울은 전통과 세련된 도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으로 럭셔리여행의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다”며 “특히 한국에서의 독창적이고 몰입감 있는 관광 경험은 글로벌 럭셔리 여행업계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가치”고 강조했다. 공사 이영근 국제마케팅지원실장은 “공사와 여행업계의 협업을 통해 유치한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고급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의 럭셔리 관광콘텐츠도 집중적으로 소개해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관광업계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해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박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5월 21일부터 모집한다. 두 대회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해양주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서 토론해 팀별 승부를 가린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해양법 분야 현안을 주제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변론을 전개하는데, 관계 전문가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해 실제 재판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5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두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 관련 서류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8월에 열릴 본선대회 진출팀을 결정하고 본선대회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AIM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우리 정부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함께 5.20.-21.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 의회’를 개최 중이다.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 회의체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제1차 회의를 네덜란드와 공동주최하고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과 함께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REAIM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이번 지역협의회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이후 진전된 각국의 군사분야 AI 관련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올해 9.11.-12.간 스페인 라 코루냐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에 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해를 제고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유엔군축연구소가 함께 준비했다. 공동주최국인 한국, 스페인, 네덜란드 외에 12개국에서 약 40명의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석했으며 산업, 싱크탱크 전문가도 참석했다.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사 분야 AI 활용은 위험과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며 그 활용 방식에 따라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혁신을 끌어낼 수도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관련 규범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책임있는 이용을 위해 주요 원칙을 식별하고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REAIM 고위급회의 △유엔 최초의 군사분야 AI 결의안 채택 주도 등을 통해 쌓아온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군사분야 인공지능 관련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위사업청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5월 2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투기 KF-21 최초양산 1호기의 최종조립 착수 행사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주관으로 진행된 최초 양산 항공기 최종조립 착수행사에는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양산 계약 업체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다. KF-21은 2024년 7월 최초양산 사업에 착수한 이후 작은 부품 가공에서부터 중요한 구성품 제작, 전·중·후방의 동체조립 단계를 거쳐 이번에 최종조립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됐다. 최종조립 단계란 비행수락시험에 앞서 기체 구조물을 체결해 항공기의 외형을 완성하고 여기에 전자장비, 엔진 등 각종 장비를 장착한 후 항공기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로 항공기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공군 전력화를 위한 전투기의 생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KF-21이 개발 단계를 넘어 최종 완성을 눈앞에 둔 중요한 관문에 진입했음을 알리며 향후 수출 협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체계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공기 양산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최종조립에 들어간 양산 1호기는 공군의 수락시험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를 열어갈 KF-21의 최종조립 착수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연구·개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KF-21의 성공적인 양산과 전력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체 간, 협력업체 간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방부, 공군 등 관련기관 및 계약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KF-21의 안정적인 양산과 적기 전력화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남아 3개국 정부,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경험 배우러 한자리에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제이더블유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정부와 함께 저작권 세미나 및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2007년 태국 방콕에 저작권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베트남, 필리핀 등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동남아 3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매년 현지에서 저작권 분야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해 우리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환경 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동남아 3개국 정부가 동시에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선진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3개국 정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문체부가 3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짠 황 국장, 태국 지식재산청 누사라 칸자나쿨 청장, 필리핀 지식재산청 앤 클레어 카보찬 부청장 등 각국의 주요 정책 책임자들이 직접 방한해 의미를 더했다. 첫날 정부 간 세미나에서는 각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보호정책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베트남은 집중관리단체의 전문성 강화, 태국은 집중관리단체 관리 감독 체계 개선, 필리핀은 집중관리 영역의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은 선진 경험을 공유하며 해법을 모색했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공통 과제에 대한 연대 방안도 논의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한국과 3개국 간 국장급 회의를 열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베트남과는 저작권 등록 등 시스템의 디지털화, 태국과는 저작권 인식 제고 공동사업, 필리핀과는 불법유통사이트 차단 권한을 활용한 침해 공동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베트남 대표 짠 황 국장은 “한국의 선진 시스템과 정책 경험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전했다. 태국 대표 누사라 칸자나쿨 청장은 “한류의 성공을 모델 삼아 문화적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했고 필리핀 대표 앤 클레어 카보찬 부청장은 “각국이 현실적 과제와 해법을 솔직히 공유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저작권산업은 2022년 기준 약 3,200억 달러 규모로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한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역시 저작권산업과 창의경제의 성장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베트남은 디지털 경제 성장과 함께 저작권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 음악 저작권 분야 사용료만 약 1,500만 달러를 징수했다. 태국의 창의산업은 2023년 국내총생산의 8.0% 규모로 성장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벤치마킹해 타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2024년 창의경제가 국내총생산의 7.3%를 차지했고 2023년 저작권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76% 급증해 6,52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은 한류 인기도가 높고 합산 인구가 3억 명에 이르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저작권 집중관리, 보호와 집행,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저작권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