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시각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린다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해 겨루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현장평가단은 각 참가팀의 정책제안서 발표를 듣고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평가에 참여하게 되며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위원 및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별상 4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팀의 정책 아이디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형태로 공유될 예정이다. 해당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신청 방법 등은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창의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시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의 손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병무청 [금요저널] 병무청은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전년 4,512가문 보다 약 51% 증가한 6,813가문, 31,642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초청해 시상식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태달 가문은 3대에 걸쳐 17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는데, 이는 특히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병역이행자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석우 가문의 2대 이상문씨는 “아버지의 6·25참전 경험이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 줬으며 국가를 위한 병역이행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입대 전 모든 가족이 모여 환송행사로 이발을 해주는 전통을 어머니께서 만드셨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병역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등 병역의 가치를 담은 ‘병역가치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선언문을 통해 병역은 의무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해 오신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명예와 자긍심이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제2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을 공모해 전북 전주시, 충북 보은군, 강원 철원군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3곳에 특별교부세 총 7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지원해 기업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역 주도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올해부터 본격 조성되는 4대특구와 복합문화시설이 연계되면 기업의 지역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에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에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조성되면 근로자들의 문화·여가생활 환경과 업무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주민도 더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기업 유치 및 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예상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비수도권 이전, 신·증설 투자 기업의 정주 및 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총 8개 시·군·구에 특교세 27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충북 음성군과 경남 하동군에 복합문화센터와 임대주택 건립을 지원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 인구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의 기업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청년 100여명이 현직 공무원들과 가상과 현실 공간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경찰·해양경찰·우정·지방 공무원 등이 백령중·고교 재학생에게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직접 소개했다. 인사처는 28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백령고등학교에서 27회차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병행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개최된 백령고는 백령도의 유일한 고등학교로서 ‘도서·벽지 교육법’ 등에서 정한 가장 높은 등급의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약 2,380여 개교 중 ‘가’급 도서·벽지 지역에 속한 학교는 백령고를 포함해 단 3곳뿐이다. 공직박람회가 ‘가’급 도서·벽지 지역에서 개최된 것도 2011년 행사 도입 이래 14년 만에 최초다. 이날 공직박람회는 1부 채용제도 담당자의 공직 특강과 2부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가 참여한 이야기 쉼터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직 특강은 인사처 담당 사무관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공직의 보람과 가치, 공무원 시험의 접근법 등을 소개했고 ‘재미·체험’을 중시하는 최근 청년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공직에 관한 게임과 퀴즈도 병행했다. 이야기 쉼터에는 현재 백령도에서 근무 중인 경찰·해양경찰·우정·지방 공무원 등이 직접 학교를 찾아 청년들의 공직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청년의 참신한 목소리는 공직을 혁신하는 단초”며 “청년이 있는 곳이라면 대한민국 어디든 찾아가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는 지난 8월부터 다음달까지 전국 26개 지역을 순회하며 총 30회 일정으로 진행된다. 공직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올해 백령도, 다음달 울릉도까지 꾸준히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매업체 관계자 1명을 지명수배했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61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불법방송 송출업체가 한국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장비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과정 중 디도스 공격 기능이 추가 설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수사한바, B사는 A사를 상대로 2017년부터 거래를 하던 중, 2018년 11월경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다.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디도스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A사의 요구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B사는, A사에 수출한 24만 대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펌웨어 업데이트’ 형태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으며 그중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출한 9만 8천 대에는 제품 출하 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탑재했다. 특히 경찰은 악성프로그램 탑재 장비 수출의 매출액 61억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하고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라는 기조하에 B사의 자산 61억원에 대해 지난 11월 초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자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경찰청은 검거하지 못한 A사 관계자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국제적 사이버 범죄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리아둘레길 전구간 개통 기념, 릴레이 레이스‘해파랑700K’ 전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무박 4일간 릴레이 레이스 ‘해파랑 700K’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풀 마라톤 유경험자인 내국인 러너 4명, 외국인 러너 3명이 구간별로 참여해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GPS 스마트워치를 바통으로 삼아 무박 4일간 약 700km의 해파랑길 1~45코스를 릴레이 형식으로 완주할 예정이다. 향후 공사는 이번 4일간의 여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코리아둘레길의 아름다움을 알릴 계획이다. 공사는 내년에 준비 중인 ‘코리아둘레길 레이스 4500’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코리아둘레길 레이스 4500’은 해파랑길, 남파랑길, 서해랑길, DMZ평화의길 모두를 이은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4,500km를 릴레이 형식으로 달리는 캠페인으로 4,500km 레이스는 세계 최초이다. 공사 주상건 레저관광팀장은 “공사는 코리아둘레길이 걷기여행, 러닝 등 스포츠 여행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한 외국인, 모바일간편결제 이용 더 편리해진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함께 방한 외래객의 쇼핑 편의를 돕고 쇼핑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모바일간편결제 표준QR 키트 2만 개를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한 표준QR은 국내 서비스인 제로페이에 기반해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17개 해외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를 연동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이를 통해 국내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모바일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할 수 있다. 공사는 이를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 65개소와 제주도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만 2천여 업체에 표준QR 2만 개를 배포했다. 또한, 공사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등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표준QR이 비치된 전통시장 또는 업체에서 결제하면 자동할인을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실장은 “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최다 방문지역과 제로페이 가맹점 지역 비중 등을 고려해 지난해 부산과 강원도 등에 표준 QR을 배포했고 올해는 주요 전통시장과 제주도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를 운영·관리하는 기관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번 표준QR을 통해 결제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또한 0.9%~1.7% 수준으로 낮아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맞아, 11월 26일 오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개최국 연합의 각국 수석대표와 만찬을 갖고 협약성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협약은 규제수준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문구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번 만찬에서 협약 성안을 향한 개최국의 의지를 결집하고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충분히 기여하면서도 각국의 이행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개최국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했다. 절충안은 플라스틱 생산감축 및 제품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개최국 연합 각국 수석대표들은 쟁점별 발언 시간에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 등 각국이 선정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고 이를 요약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지난 협상에서 그 도입 필요성에 많은 국가들이 공감한 바 있지만, 그 적용방법에는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제도를 20년간 운영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용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소개해 각국 대표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하고 이후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반 운영, 정부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 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 이 되어야 한다”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개최 [금요저널]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024.11.27.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암파로 로페스 세노비야 스페인 경제통상기업부 통상차관과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서 양국 교역·투자 제3국 공동진출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산업·기술 에너지·환경 문화·관광 농업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조정관은 그간 한국과 스페인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며 내년 한-스페인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6년 만에 개최되어 양국간 경제 협력 심화 계기가 된 이번 경제공동위의 의미를 강조했다. 로페스 통상차관은 한-스페인 양국이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스페인 경제공동위가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규모가 견고히 유지되고 양국 기업들의 첨단·신산업 분야 상호 진출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투자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스페인 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양국 경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페인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그간 중남미·중동 등 제3국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건설, 인프라 등 분야 다수의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해온 것을 평가하며 향후 제3국 공동진출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국 간의 에너지,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문화·관광, 농업,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스페인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제공동위는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실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 명동·강남에서 짐 부치고 빈손으로 인천공항 간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지드랍 서비스’ 를 서울 명동과 강남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공항이 아닌 장소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점은 ’10년 도심공항터미널을 시작으로 홍대·인천으로 확대해 왔다. 11월 28일 개장하는 명동 지점은 명동역 9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수하물 수속 전용 사무실이다. 기존과 달리 호텔이 아닌 독립 공간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초, 압구정역과 신사역 인근의 호텔 및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더 많은 여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참여 항공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도심내 거점을 늘려 나가면서 수하물 운반·보관·탑재 등 모든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