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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사진제공=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초혁신경제 15대 과제의 일환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진된다.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에 1개소의 혁신 선도지구를 육·해상 10만 평 규모로 지정해, 2026년 국비 285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산업의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주요 지원 내용은 △해상 데이터 집적 거점 마련 △국가 수산업 검인증을 위한 기반 구축 △인공지능 특화 전문인력 양성 △임대양식시설 조성 △민간기업 선도지구 유치 △스마트수산업 응용 기술 국산화 및 실증 연구 추진 △정부 출자를 통한 기술혁신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이다.자세한 공모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공모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과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초혁신경제협의체를 발족했으며, 해양수산부도 기재부, 과기부, 농식품부, LG CNS, 수협 등을 포함한 ‘산·학·연·정 스마트수산업 추진단’을 구성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정부의 초혁신경제 과제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의 스마트화의 첫 항해를 시작하고자 한다”라며 “수산업을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첨단기술 기반의 매력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국민들께는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는 지난 ’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 26.상반기에서 ’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서리풀 지구 사업 절차 조기화를 적극 추진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4일 오전 9시 4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7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다.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가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에 ’ 24.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저수가 퇴출 등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 25.3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포괄 2차병원 육성, 비급여·실손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을 지역 완결 필수의료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16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4.24 오후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경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4.18부터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컴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없이 이행하되,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지속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 초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 “정부는 연휴기간에도 비상진료를 차질없이 운영하면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난 추석, 설 명절 연휴기간의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이었던 대책들을 살펴보고 그 대책들을 중심으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상모형 물관리 시범운영…전국 지자체에 첫 공개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4월 25일 비앤디파트너스서울역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댐-하천 가상모형 물관리 플랫폼’ 설명회를 개최한다.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실제 댐과 하천의 수문 정보를 다양한 센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원 가상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해 물의 흐름을 분석해 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재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댐의 방류가 하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예상 지역 등을 가상공간에서 미리 예측할 수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물관리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2023부터 국가 및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홍수 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올해에는 가뭄 등 용수관리 기능을 포함한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 중이다. 이러한 단계별 구축 과정을 거쳐 디지털 물관리 플랫폼은 2026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플랫폼을 실제로 활용해 보는 첫 시범운영이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동안 진행된다. 한강홍수통제소는 플랫폼 활용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전국 3,816개 하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수위 예측정보, △국가하천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홍수위험지도와 취약지구정보, △댐 방류에 따른 하류 하천의 영향, △홍수 발생시 하천주변 접근 위험 감지 알림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플랫폼 접속 방법, 주요 기능, 구축 현황 및 시연이 진행되며 참석자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개선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물관리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실시간 하천 상황을 예측하고 공유함으로써, 홍수 대응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과천과학관 2025 대표 기획전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 개막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도 기관 대표 기획전인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을 4월 25일에 개막해 8월 2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진화 이론을 바탕으로 미래 동물의 진화를 상상하며 자연의 조화와 현재 지구 생태계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전시는 과거부터 아주 먼 미래까지, 환경과 상호작용해 온 생명의 진화 이야기를 다루는 총 5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 과거의 환경과 생명’ 구역에서는, 과거 지질시대 동안 여러 차례의 대멸종을 겪은 환경과 생명의 변화를 소개한다. 다양한 생물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 생명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미래의 지구’ 구역은 미래 동물을 만나기 전의 전이 공간이다. 대륙 이동,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요인의 누적이 급격한 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대멸종 각본을 상상해보는 공간이다. 세 번째 ‘미래의 동물’ 구역은 전시의 핵심으로 미래 동물의 진화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다. 바다, 숲, 습지, 화원분지, 사막, 화산섬, 대공동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 따라 진화한 총 77종의 미래 동물이 소개된다. 네 번째 ‘미래의 상상’ 구역에서는 관람객의 상상력이라는 시간여행 기구를 타고 미래 지구를 지배할 동물은 어떤 모습일지 자유롭게 상상해 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과학소설 속 미래 동물을 통해 당시 기술과 사회상이 반영된 상상 세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미래의 우리는?’ 구역은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하늘, 땅, 바다 위 생명체들의 생존 방식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미래 생태계 속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시를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국립해양과학관이 공동 참여한 특별전으로 26종의 미래 해양 동물을 매체 영상 작품과 결합해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실감 있게 표현했다. 연안부터 깊은 바다까지 다양한 해양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이 소개된다. 이번 기획전시는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 전시와 행사들이 과학관 전역에서 함께 진행된다. 7월에는 ‘포켓몬과 함께하는 과학연구소’를 주제로 한 전시가 중앙홀 2층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포켓몬 세계관 속 진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흥미로운 기획전이 될 것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대표 기획전 ‘미래동물’은 ‘상상’ 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 생명체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지난 2023년 도입되어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분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실적을 공개하고 총 모금액은 약 183억 5천만원, 총 모금건수는 약 15만 3천 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총 모금액 및 모금건수와 비교했을 때, 각각 1.9배, 2.3배 상승한 수치다. 3월 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지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모금액이 전체 모금액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모두 지난해 1분기 대비 모금액이 증가했으며 산불 피해지역이 집중된 경북에 가장 많은 모금액이 모이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경북 의성군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약 22배 수준인 약 12억 4천만원을 모금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모금액인 4억 6천만원보다 2.7배 많은 수치다. 경북 영덕군도 약 15억 7천만원을 모금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모금액이 약 8.4배 늘었다. 기부 금액별로 살펴보면, 10만원 이하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도 1분기 96.3%에서 2025년 1분기 96.8%로 소폭 상승했으며 올해부터 상향된 최고 기부 한도 2천만원 기부는 2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지정기부는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109개 사업이 발굴됐으며 작년 말 지정기부 사업수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정기부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민 복리 증진 분야가 뒤를 이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함께 지정기부 모금 역시 크게 늘어, 1분기 전체 모금액 중 지정기부 사업 모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에 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답례품 판매 규모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답례품 전체 품목은 1만 5,551건으로 2024년 말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답례품 판매액은 52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9배 증가했다. 답례품 중에서는 노지감귤, 논산딸기, 삼겹살 등이 높은 판매량을 보였고 상위 10위 중 7개 품목이 농·축산물에 해당되어 고향사랑기부제가 농가소득 증대를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5년 4월 22일 기준, 전체 누적 모금액은 약 252억 1천만원, 모금 건수는 20만 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1배, 2.3배 증가하며 4월 들어 그 증가세가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분기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기부 편의성 개선 등을 집중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협 등 오프라인 기부창구에서 원스톱으로 답례품까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반기 중 개시하고 기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확인증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4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7개 민간플랫폼 외에, 상반기 중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민간플랫폼을 추가 개통해 기부 접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기부 편의성과 답례품 신청 절차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들의 정성이 지역활력의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46-20250424122847.png][금요저널] 봄바람을 타고 펼쳐지는 특별한 과학 체험의 장이 열린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개관 80주년을 기념해 반짝 전시 ‘석주명의 나비효과 – 과학의 날갯짓’을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한국과학기술사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는 ‘나비’를 주제로 한다. 한국 나비 분류학의 선구자인 석주명의 생애와 연구를 조명한다. 그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신인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연구부장으로 활동했고 전국에서 다양한 나비를 채집해 방대한 나비 연구 자료를 남겨 한국 곤충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번 전시는 석주명의 집요한 관찰과 기록이 시대를 넘어 오늘날의 과학기술로 이어지고 나아가 미래로 확장되는 변화의 흐름, 곧 ‘나비효과’의 의미를 담아 총 세 개의 주제 코너로 구성된다. 석주명이 근무했던 당시의 모습, 채집도구로 쓰던 포충망과 여행지 지시도 등을 볼 수 있으며 2024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된 ‘한국산 접류 분포도 친필 원본’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석주명의 연구 자료에 등장하는 나비 표본도 함께 전시된다. 또한, 과거와 오늘날의 채집 환경과 도구 등을 비교하고 나비 날개에서 영감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을 소개하며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전시와 함께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나도 나비 탐험가’는 방탈출 형식의 체험 활동지로 석주명의 질문에 답하며 전시관 곳곳의 단서를 찾아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전시품을 관찰하며 나비와 석주명의 연구 자료에 얽힌 다채로운 과학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또한 5월 3일에는 곤충 만화가 갈로아 작가의 강연 ‘나비와 곤충의 진화’ 가 진행되며 나비 종이접기 체험도 마련되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5월 10일에는 국립생물자원관 안능호 연구사의 강연 ‘잃어버린 나비를 찾아서’를 통해 석주명의 귀중한 나비 표본이 9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여정을 소개한다. 강연과 체험 참여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이번 전시는 석주명이라는 한 과학자의 오랜 관찰과 연구가 어떻게 오늘날의 과학기술로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며 “과거의 연구가 현재를 지나 미래까지 날아오르는 ‘ 과학의 날갯짓’ 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복지·안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공지능 전화를 활용한 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을 16개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 동안 네이버-SKT와 협업해 수원, 부천, 전주, 경주 4개 지자체와 함께 상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화 기반 위기가구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전화를 활용한 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상담 시나리오 기반의 인공지능 전화 서비스를 각 지자체가 필요한 복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는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초기 상담 후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 등 지역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대상군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답을 분석해 복지공무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복지혜택 안내, 위기상황 대처요령 안내, 후원물품 신청 등 반복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 수행해 복지공무원이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현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으로 인공지능 전화를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별 위기가구의 촘촘한 발굴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주민 한 분 한 분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바다로 간 셰프들, ‘바다 가는 달’맞이 해양미식 이벤트 개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5월 ‘바다 가는 달’을 맞이해 특별한 해양미식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셰프의 바다밥상’를 열고 오는 7일까지 참가자 80명을 모집한다. 셰프의 바다밥상은 지역의 해산물 재료를 활용해 특별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두 명의 셰프가 참여한다. 먼저, 오는 17일 여수에서는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이자 한국바다셰프협회 회장인 안유성 셰프와 함께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맛과 낭만을 느낄 수 있다. 24일 부산에서는 이모카세 김미령 셰프가 부산에서 감각적인 제철 바다한상을 선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은 셰프와 함께하는 토크쇼와 푸드 퍼포먼스 등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바다여행에 대한 추억과 버킷리스트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참가자가 선정된다. 여수 50명, 부산 30명이 선발되며 최종 참가자에게는 오는 12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바다라는 공간이 주는 특별함에 미식의 스토리텔링을 더한 새로운 해양관광 콘텐츠”며 “앞으로도 ‘파도 파도 끝없는 매력’을 가진 바다를 활용해 다양한 지역 관광 콘텐츠를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부산 편 이벤트에 외국인 관광객 30명을 별도 모객해 한국의 제철 음식과 ‘K-로컬 미식여행 33선’ 등의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총력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101조 6천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목표액 99조 2천억원을 2조 4천억원 초과하고 전년도 1분기 실적인 95조 9천억원을 5조 7천억원 초과한 실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해 현장컨설팅,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시·도에서도‘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한편 대형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지역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171조 5천억원 달성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행정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며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3년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차를 지나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세미나가 일본 현지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찾아 일본 정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현지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됐다. 일본은 제도 도입 15년 만인 2023년에 연간 모금실적 1조 엔을 넘어선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와 한국지방재정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본의 제도운영 실태를 세밀하게 연구할 예정이다. 일정 첫날인 4월 23일에는 미야자키현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한일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가 열린다. 세미나에는 코노 슌지 미야자키현 지사도 참석하며 양국의 제도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기부 등 일본의 제도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미야자키현에 소재한 미야코노조시와 가고시마현에 있는 오사키정 기금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에서는 각종 기금사업 운용실태와 재난 상황에서의 모금·활용 상황을 논의하고 법인기부 도입 및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일본은 고향납세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온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참고할 부분이 많다”며 “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 대응 전략으로써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