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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금요저널]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은닉재산 적발, 상속포기 무효화로 징수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 최초 소송제기로 징수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 …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에 덜미한편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논의 [금요저널] 한-영 양국은 3.13.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유무상 통합 공여국 협의체로서 우리측은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기획재정부 문지성 개발금융국장, 영국측은 멜린다 보한 외교·영연방·개발부 인도지원 개발 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속에서 국제사회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서는 개발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이 ’ 23년 체결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를 통해 양국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ODA 전략, 보건·기후환경 세션에서 자국의 개발정책 현황을 공유했으며 우리측은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적 확대와 함께 사업 대형화 및 평가제도 강화를 통한 내실화를 해나갈 계획이다을 설명했다. 또한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인 글로벌 보건, 기후·환경 등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및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후속조치로서 시행기관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사업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우리측은 오는 6월 제4차 개발재원총회를 앞두고 개발금융 활성화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정부 간 공적개발원조를 넘어 민간 재원 동원이 강조되는 글로벌 흐름에 대응해, 대외경제협력기금 민간지원 확대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주요 개발재원 의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영국을 포함한 공여국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영 양국의 강점에 기반한 양국 개발기관 간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이 전문성을 가진 지역에 관한 정보공유를 시작으로 향후 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수부-해경청, 해양오염 대비 “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 합동 점검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오늘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최근 연이은 해양사고 발생과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에 따라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취약해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산항 인근 대규모 기름저장 시설과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운영실태, △ 화물하역 작업 중 안전관리 상태, △ 해양오염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방제기자재 물품 보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양시설의 자율적인 해양오염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상태를 재확인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대산지역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 25.3.13.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5년 입주물량은 통계작성 이래 4번째 많은 수준으로 ’ 25년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LH·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수도권 아파트 한정, 디딤돌 신규대출 시 방공제 의무 적용 및 후취담보 제한,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➊ 기금대출 금리 소득수준별로 +20~40bp 인상, ➋ 수도권 지역 한정, 기금대출 금리 +20bp 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디딤돌 대출금리 △20bp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약 4만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8,08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5,556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 25.3.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호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와 협의해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패스트스랙을 마련했으며 피해주택의 경매 및 공매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향후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며 추후 관련 경매 및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충남 통합 논의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3월 12일 오후 2시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창기·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한치흠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정찬형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이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제3차 회의에서 대전·충남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자치단체 명칭 및 권한이양·특례 등 통합 관련 주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민관협의체 운영결과 및 이를 통해 마련한 통합 법률안 주요내용 등 대전-충남 통합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참석자 간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시·도 통합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민관협의체가 민관협동 공식 소통기구로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이 정부로 제출되면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통합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상청 [금요저널] 기상청은 3월 12일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40점을 기상청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한 달여에 걸쳐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3,509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그중 사진 부문 37점, 영상 부문 3점 등 총 40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사진 부문 상위 7개 작품은 심사위원단의 점수와 국민투표 결과의 합산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에는 지리산 정상 위로 여러 개의 물기둥처럼 소나기가 내리는 장면을 담은 ‘물기둥’ 이 선정됐다. 금상은 전주 한옥마을 위로 무지개가 뜬 장면을 담아낸 ‘한옥마을 위 무지개’ 가, 은상은 서울 도심 위로 버섯 모양의 구름이 피어나 점차 도시를 덮고 소나기를 뿌리는 모습을 담은 ‘버섯구름’과, 제주 서귀포에서 몇 시간 동안 지속된 번개의 모습을 담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 동상은 안개에 갇혀 목포 시내가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광경을 포착한 ‘안개가 목포를 점령한 날’ 등 3점이 선정됐다. 또한 특별상인 영상 부문은 기상관측소 레이돔 뒤로 아침달이 저무는 모습을 연속 촬영 기법으로 기록한 ‘기상관측소 돔과 둥근 아침달, 소방헬기’, 여주시 여주대교의 홍수 상황을 촬영한 ‘장난감이 아니다’, 서울 도심의 일출과 안개 낀 모습을 연속 촬영 기법으로 담은 ‘구름에 잠긴 서울’ 등 3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들은 오는 3월 23일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해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에 전시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이 작품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서울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도 특별 전시가 이뤄지며 기상청 행정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상시 관람 및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누구나 내려받기해 활용할 수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기상과 기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라며 “자연이 선사하는 경이로운 순간과 날씨의 변화를 담은 작품들을 감상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를 넓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모전을 통해 기상기후 기록을 축적하고 공모전을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포,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새로고침’ [금요저널] 국내 최대 독서문화 축제인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 이 3월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내 평화교육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14년부터 지역에서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공모로 지자체 한 곳을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하고 9월 독서의 달에 해당 책의 도시에서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김포시로 선정했다. 김포시는 시립도서관 7곳과 작은 도서관 4곳 등, 독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달달인문학’, ‘김포시민 책 돌려 읽기’ 와 같은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2018년부터 매년 도서관 책 축제를 열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책의 도시 김포’ 선포, 상징기 전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연예계의 거장으로 오랜 시간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 온 가수이자, 에세이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등 총 4권의 저서를 집필한, 이해와 공감의 가치를 전하는 작가인 양희은 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선포식과 함께 김포 최초의 독서시민권을 배부하고 ‘독서시민 사진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개최한다. 김포시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책으로 새로고침’을 주제로 연중 독서문화행사를 추진하고 9월에는 ‘독서대전’ 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삶에 책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태산패밀리파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책이 있는 저녁’, 이호선·고명환·김영철·김헌 등 각 분야의 유명한 명사를 초청해 김포시 전역에서 펼치는 ‘새로고침 명사 특강’ 등 색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 김포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독서 열풍을 일으킬 계획이다. 올해 ‘독서대전’ 본행사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독서·출판·서점·도서관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해 김포한강중앙공원 일원에서 독서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연중 독서문화행사와 본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많은 시민들이 올해 김포시가 준비한 다채로운 독서진흥 프로그램에 참여해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고 책과 함께하는 일상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김포시가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통해 ‘책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냉이, 달래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이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1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를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의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시설을 조성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4곳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됐으며 지난 연말에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최초로 준공되어 공동주택 입주와 상업시설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는 5월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약 두 달간 서류 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최대 3곳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 최대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활용해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다. 또한,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혁신지구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혁신지구 후보지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3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한다. 3월 20일에는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빠르게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