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여름나기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보내려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여행 전 준비 사항과 여행지 정보 등을 소개하고 무더위에 대비한 반려동물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반려견과 함께 휴양림을 찾고 싶다면, 산림청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안내되어 있으며 누리집에서 직접 예약이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지역별 인기 여행지, 성격유형별 추천 여행지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여행 시 차량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를 들러 배변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차 안에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낯선 장소에서는 반려견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 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국가별 검역 절차와 요구 사항이 다르고 질병 상황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므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그 외, 항공사별 반려동물 운송 규정도 상이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요건 충족뿐 아니라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반려견 동물등록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으로 이달 안에 반려견을 동물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한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돌보기 위한 주의 사항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한 만큼,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 만큼 외출 시에는 반드시 휴대용 물병을 지참하고 집에서도 평소보다 물을 더 자주 갈아주고 물그릇을 추가로 놓아두어 수분 섭취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이 숨을 헐떡이거나 과도하게 침을 흘리는 등 열사병 징후를 보이는 경우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미지근한 물로 체온을 낮춰준다. 또한, 신속하게 동물병원을 찾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려견 산책은 더위를 피해 이른 아침이나 저녁 등에 짧게 하는 것이 좋으며 산책 전 아스팔트 온도를 손으로 직접 확인해 발바닥 화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잔디, 흙 등 표면 온도가 낮은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반려동물이 짙은 색 털을 가진 경우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므로 야외 활동 시 건강 상태를 더욱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두종 개·고양이의 경우 기도가 좁고 호흡에 취약하며 노령·비만인 동물도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상태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유의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이용이 많은 공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안내했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사소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반려동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가 우리 사회 반려문화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여행지에서도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13일 오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GTX역과 연계한 환승센터 설치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인구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이로 인한 통근 스트레스 등 사회적 비용을 설명하고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서울 도심 내 환승센터 조성, 광역도로 네트워크 확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등 9건의 환승센터, △15건의 광역철도, △10건의 환승주차장, △2건의 공영차고지 등 총 36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신규 건의사업 36건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간담회를 주재할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현재 접수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 제안사업 119건 중 76건이 수도권에서 제출된 것으로 수도권은 광역교통시설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지역”이라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은 시·도 간 연결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오는 6월 말 수도권 서북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PF 통합관리시스템’ 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천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주어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 전국 노숙인 등 수는 12,725명으로 2021년 대비 1,679명 감소했다. 노숙인 등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인은 1,349명, 시설 노숙인은 6,659명, 쪽방주민은 4,717명으로 조사됐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 7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6.8%로 ’ 21년 32.7%에 비해 4.1%p 증가했다.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 등의 52.1%가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특히 거리 노숙인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가 7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이 노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및 가족해체, 사업실패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혼 및 가족해체, 질병 및 장애, 주거지 상실 등의 사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노숙인이 거리 노숙 직전에 생활한 거처는 비정형주거, 거리, 주택 등으로 조사됐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오늘밤 잠자리 장소로 거리·광장, 지하 공간 순으로 조사됐으며 거리·광장의 평균 거주 기간은 51.4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거리 노숙인은 노숙생활 중 구타·가혹행위, 금품갈취, 명의도용·사기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다. 거리 노숙인이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실내공간이 답답해서’ , ‘시설을 잘 몰라서’ ,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 순으로 조사됐다. 노숙인의 미취업율은 75.3%로 ’ 21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업자 중 56.9%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체 노숙인의 11.3%가 지난 4주 내 직장을 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노숙인의 주요 수입원에서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7.6%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거리노숙인은 79.4만원, 시설노숙인은 50.5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이 지난 3개월 동안 지출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비, 술·담배, 생활용품비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26.6%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노숙인의 71.3%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여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노숙인의 40.3%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해 ’ 21년 대비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감소했다. 노숙인의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에 따른 문제성 음주 비율은 23.7%로 ’ 21년 31.6%보다 7.9%p 감소했다. 노숙인의 25.8%는 음주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 44.7%는 월 1회 이하, 26.9%가 월 2~4회, 15.6%는 주 2~3회, 12.8%는 주 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울증 평가도구에 따른 우울증 평가 결과, 노숙인의 우울증 유력 비율이 28.7%로 ’ 21년 40.8%보다 1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에게 많이 발견되는 질환은 주로 대사성질환, 정신질환, 치과질환 등이었다. 질환별로 진단 후 치료를 받은 비율은 대부분 80% 이상이지만, 거리노숙인은 치과질환 37.9%, 관절질환 54.9% 등 전반적으로 낮은 치료 경험 비율을 나타냈다. 노숙인이 몸이 아플 때 대처 방법 중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5%로 ’ 21년 9.6%에 비해 3.1%p 줄어들어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 항목에서 2021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무료급식 84.8%, 편의시설 이용 74.2%, 법률 지원 서비스 41.8% 등 이용률이 ’ 21년 대비 현저히 증가했다. 반면, 주거지원 7.0%, 장애인지원 서비스 1.6% 등은 ’ 21년 대비 감소했다. 노숙인에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무료급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보조, 주거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은 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관리를 받는 주민을 의미하며 서울 2,270명, 부산 859명, 대전 616명, 대구 593명, 인천 379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0.8%, 20~39세 청년은 2.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 중 63.4%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의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60.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2.2%를 차지했다. 또한, 쪽방주민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96.7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거비,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순으로 조사됐다. ) 쪽방주민의 문제성 음주 비율은 42.2%로 ’ 21년 28.9% 대비 13.3%p 증가했고 쪽방주민의 우울증 유력 비율은 71.3%로 ’ 21년 61.0% 대비 10.3%p 증가했다. 쪽방 주민의 4.1%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라고 응답했다. 쪽방주민은 소득보조, 주거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규모, 경제활동 현황, 복지서비스 욕구,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3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숙인 규모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노숙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무더운 여름철, 몸에 좋은 수산물로 건강관리 하세요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맞이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름맞이 특별전은 11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 6종·김 등 주요 물가관리품목뿐만 아니라 전복·민물장어 등 더운 계절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수산물을 할인품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여름철 고수온이 시작되기 전 양식수산물 조기 출하를 도모하기 위해 광어·멍게 등 주요 양식품목도 할인해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20개 오프라인 마트와 25개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며 12일 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전 시내 유통업체 행사장을 방문해 수산물 가격과 행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어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때인 만큼, 국민께서 건강에 좋은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아울러 이번 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더운 날씨에 생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어업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46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막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중소녹색기업의 우수 녹색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6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를 개최한다. ‘엔벡스 2025’는 13개국 262개 기업이 참여해 총 626개 전시관 규모로 열리며 약 4만 5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에너지 절감형 수처리 기기,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망 녹색기술이 소개된다. 특히 기술적 완성도와 실용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5’ 가 동시에 개최되어 국내 녹색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올해는 기술·수출·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전시회 기간 동안 다양한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비롯해 수도권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중소 녹색기업 간 현장 상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간 사업’ 상담, △특허청의 중소 환경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상담, △환경산업 및 탄소중립 기술보유 유망 중소기업과 투자자 간 기술 및 비지니스 교류를 위한 벤처캐피탈 초청 투자상담회 등 다채롭고 실효성 있는 부대행사가 전시회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녹색인증기업, 환경신기술 인증기업,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소개영상 제작 등 홍보 지원을 강화하고 전시회 이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참가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알린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전시회로 우리 중소 녹색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들이 국내외 시장에 널리 알려지고 실제 수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녹색기술의 사업화와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기업 중심의 전시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코엑스에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는 녹색산업 분야의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를 초청해 국내기업이 유망한 해외 녹색사업을 발굴하거나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 행사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8번째이며 올해 행사에는 34개국 90개 해외기관·기업 및 200개 국내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그린 비전 포럼, △1대1 수출상담회, △해외 녹색사업 설명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와 연계해 열린다. 이번에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가 제시하는 사업의 규모는 총 80억 달러에 이른다. 주요 사업에는 △방글라데시 상하수도청 수처리 프로젝트, △탄자니아 대통령실 그린프로젝트 등이 있다. 또한 ‘1대1 수출 상담회’를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에게 다양한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시간도 갖는다. ‘글로벌 그린 비전 포럼’에서는 △로베르토 루께 누께스 에콰도르 교통공공사업부장관, △나나 아마 브라우니 클루체 가나 환경보호청장 등 녹색산업 협력국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가 참여해 탄소감축 및 온실가스 저감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다. 아울러 △프란시스코 곤잘레스 메디나 미주개발은행 수석환경전문관, △다이세이 마쓰키 세계은행 선임기후변화전문관 등 다자개발은행 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탄소감축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소개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방지기술부터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폐기물에너지화 등 첨단기술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급성장하는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와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 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저작권 등록으로 ‘다행이’ 와 ‘부리부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문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캐릭터는 행정안전부의 정책과 사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2020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소셜미디어 채널과 홍보 콘텐츠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다행이’는 조심성 많고 재빠른 다람쥐를, ‘부리부리’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부엉이를 모티브로 했다. 김광용 대변인은 “이번 캐릭터 저작권 등록이 행정안전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서도 비용지원은 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들이 본격 출시 중인 신경망 처리장치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추경으로 편성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 25.6.11.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8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중요성을 고려해 올해에만 이번 추경 494억원을 포함해 연구개발, 실증, 인재 양성 등에 총 2,434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금번 추경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유망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들이 신경망 처리 장치 조기 상용화에 필수적이라고 요청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획됐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추경 사업은 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 고도화,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 인공지능-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기기 인공지능 전환 개발·실증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 고도화 사업 및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 사업,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 사업은 5.29부터 6.30까지 공고를 통해 신규 과제 수행자를 모집 중이다. 이번 통합설명회는 추경사업을 실제 집행하기 전에 기업들에게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사업 전반에 걸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해 기업들이 과제를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실무적인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합 설명회와 연계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간담회도 함께 진행한다. 간담회에는 서버 및 엣지향 신경망 처리 장치를 출시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석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간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수요를 발굴해 이번 추경 사업 등 기업이 실제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사업 기획은 물론, 집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가 조기에 상용화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0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국내외 수사기관과 콘텐츠업계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여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국내 법집행기관으로는 대전지검과 경찰청이 함께한 가운데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심층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아스트로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문화방송 등 콘텐츠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 경찰청과 함께 케이-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현안을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주요 실적으로 ’ 23년에는 인도네시아 불법 아이피티브이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했고 ’ 24년에는 문체부-경찰청-필리핀 국가수사국-인터폴과 함께 필리핀 현지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 25년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한국과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현지 국가 수사기관, 국내 법집행기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을 비롯해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까지 이뤄져 긴밀히 협력한다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대한민국 문체부와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필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시위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금요저널] 외교부는 6.10.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시위와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동포 사회와도 지속 소통하는 한편 우리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윤 국장은 안전공지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 공유하고 외교부, 재외동포청, 공관이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LA 이민자 단속 및 그에 대한 반발 시위와 관련해 6.10. 현재 우리 국민 체포 또는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