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제2금강교 건설 순항 중 [금요저널] 행복청이 행복도시와 공주시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제2금강교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에 착공한 제2금강교는 기존 노후된 금강교를 대체해 공주시 신관동과 금성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513.7m 폭 9~12m의 신설교량이다. 착공 후 2024년 말까지 육상부 교각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 초 공산성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지장물 철거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교대 및 수중부 교각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교각 상부 거더를 거치하고 내년에는 교량상판 슬라브를 설치해 11월경 준공할 계획에 있다. 권장섭 광역도로과장은 ‘공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2금강교가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행복도시와 공주시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품질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형 1인실 평면도 [금요저널] 행복청은 중앙기관 행정 인턴, 연구기관, 공공기관 종사자 등 행복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청년 유형’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캠퍼스 재학생이 아니라도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면 누구나 행복기숙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들은 행복기숙사 내 체력단련실과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공동캠퍼스 재학생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5월까지 상시 진행되며 입주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종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활용 이외에도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시복 도시공간건축과장은 “행복기숙사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철새 북상시기에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빈틈없는 소독과 예찰 등 방역관리에 만전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3월 21 충청북도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과 청주시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소독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3월에만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3월 20일 충북 청주 산란계 농장에서 H5 항원이 추가로 검출되는 등 봄철 야생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충청북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 충청북도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차단방역 추진 상황,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가금 농장 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미호강 등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사항 등 충북 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3월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봄이 다가오면서 가금 농가들의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졌을 가능성이 있어, 가금 농가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공사, ‘그리움의 풍경, 희망의 빛’관광사진 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김포문화재단, 김포사진협회와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그리움의 풍경, 희망의 빛’을 주제로 관광사진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포의 새로운 관광명소인 ‘애기봉생태공원’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아름다움과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애기봉생태공원은 2021년 10월 정식 개관 이후, 입장 인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1,260명이 방문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공사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오픈갤러리와 전망대 등에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등 40여 점을 전시한다. 관람객은 북녘땅을 감상할 수 있는 배경에서 장엄한 울산바위 파노라마사진부터 자연의 다채로운 색감을 담은 풍경 사진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이번 전시회 종료 후 애기봉전망대 정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작품 1점을 김포문화재단에 기증한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큰 인기를 얻어 한국에 오면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해외지사를 통해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같은 지역의 특별한 매력을 담은 여행상품을 출시하고 현지 마케팅을 강화해 외래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회를 통해 선보인 작품은 포토코리아에서도 즐길 수 있다. 또한, 공사는 국내 아름다움을 담은 10만여 장의 사진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 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실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과 함께 ’ 24년 4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했다. 수익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및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담보하고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규정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 25년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 및 가격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산업 내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그 자체로 때로는 ‘케이-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3월 20일 오후,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전국의 지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지역문화재단 간담회는 지난 12월 전국 지역문화재단 연합체인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설립된 이후 열리는 첫 간담회로 한지총을 대표해 8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대표와 14개 기초문화재단 대표가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6일 발표한 ‘문화한국 2035’의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한 문체부와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다양한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다. 용호성 차관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널리 알리고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문화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인 만큼 올해도 지역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문화재단이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3월 20일 공주의료원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 기관이 협력해 교육생 안전 확보와 의료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생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 의료원 직원 대상 재난안전 교육 및 안전훈련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임수흠 공주의료원장은 “지역 의료기관과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양 기관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기관 간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으로 선택하세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3월 19일 개정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 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본격적 제도 시행 이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3.21. 영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또한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 사항을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금요저널]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19.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예정이며 이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적인 미식 축제, 한식과 만나다.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특별시는 국제 미식 행사인‘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이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미식계의 아카데미 상이라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매년 아시아 지역 50대 레스토랑을 발표하는 시상식이다. 주요 행사인 시상식과 더불어 베스트 50 담화에서는 셰프와 식품·음료 업계 관계자, 미디어 등이 미식 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다. 시상식 전야제인 셰프들의 만찬에서 초청된 셰프들이 모여 개최지인 한국의 음식과 식문화를 즐기고 소통한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내에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이 개최되는 만큼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 참석자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상식 전 발표된 아시아 지역 51위부터 100위 레스토랑에는 본앤브레드, 솔밤, 스와니예, 알라프리마, 권숙수, 정식당 총 6곳이 들었다. 올해 한식 레스토랑인 밍글스가 미쉐린 3스타를 획득하고 다양한 한식당이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리는 등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번 시상식에서 발표될 50위 안에도 다수의 한식 레스토랑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열기를 더하고 세계적인 미식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한식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한식 홍보 행사와 한식 워크숍을 3월 25일 ‘한국의집’에서 개최한다. 먼저, 일반 대중에게 세계 시장에 자리 잡은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 미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식 토크콘서트와 한식 마켓을 운영한다. 한식 토크콘서트에서는 ‘2024 아시아 베스트 50 레스토랑’64위를 기록한 이타닉가든의 손종원 셰프가 중심이 되어 한식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식 마켓에서는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유명한 김도윤, 조서형, 오준탁 셰프 등이 협업해 프리미엄 한식 요리와 전통주 페어링을 선보인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 모인 외신, 국제 식품·음료 업계 관계자 등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전통 한식을 알리고 시연하는 한식 워크숍이 진행된다. 한국의집의 조희숙, 김도윤 셰프가 모던 한식에 익숙한 외국인에게 한국의 상차림, 수저 문화 등 전통 한식에 대한 강의를 제공해 한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통 한식의 맛을 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개최되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즐기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에 한식을 알리고 외식업계가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금요저널]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19.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예정이며 이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0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어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2차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