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화재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화재진압, 문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마련하고 재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철저한 레미콘 품질관리와 함께, 발주현장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조율할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 또는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교통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제15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경상남도 의령군 의병탑·충익사 일원에서 6월 1일 개최된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의령군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의병, 전국에 울려 퍼진 희망’을 주제로 국난 속에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섰던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전국 의병단체 대표와 의병 후손, 지역주민 등 약 4백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의령군은 곽재우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킨 지역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의병정신을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는 고장이다. 곽재우 장군이 정암진 전투를 승리로 이끈 기념으로 세운 정암루와 의병탑 등 역사 유적지가 있으며 장검, 말안장 등 의병유물이 보존되어 있는 의병박물관이 있다. 한편 의병의 날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이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양력으로 환산해 정했고 ‘제1회 기념식’을 의령에서 개최한 바 있다. 기념식은 환영사, 기념사, 추모사에 이어 만세 삼창과 뮤지컬로 표현한 의병의 날 주제공연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의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활 모형 만들기, 의병 의상 입어보기, 의병 문학마당 전시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의병박물관과 충익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또한, 5월 31일에는 의병탑 일원에서 의병의 날을 맞아 청소년 천강문학상 시상식을 비롯해 의병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의병정신은 시대와 세대를 넘어 우리 국민이 지켜온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의병 여러분의 고귀한 뜻이 존중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30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 및 국내 대응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국외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의 국가는양성률이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홍콩·중국·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보고되고 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입원환자수가 최근 한달 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수 증가 양상을 고려해 이번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해외 유행의 확산이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확산 상황에 대비해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등 비상의료체계를 수시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절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연장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에게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유행국가 여행 전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받는 한편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검역관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도 당부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현재의 코로나19 동향과 예방접종의 효과를 국민들께 상세히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함께한 의료기기,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5월 29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지난 4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한편 산업발전 및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배터리 타입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포스콤 박종래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손호성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0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정송 KAIST AI연구원장 겸 AI대학원장이 “인공지능,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의료환경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전망하는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전시, 혁신의료기기 체험 등 의료기기 발전상을 알 수 있는 각종 전시회도 마련했다. 참고로 기념식과 함께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025 의료기기 인사이트 콘퍼런스’를 통해 최근 개발 동향·이슈, 규제 등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콘퍼런스에서는 △’ 25년 의료기기 정책설명회 △해외 규제기관 초청 임상평가 세미나 △MDSAP 인증 전략 세미나 △디지털의료제품 등 10개 분야별 세미나, 포럼 등이 진행된다. 오유경 처장은 “올해는 ‘의료기기의 날’ 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고 개최하는 첫 기념행사이며 우리 의료기기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발자취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본격 시행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회·정부·산업계·학계·협회 모두가 협력해 우리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떠나자, 청춘의 ‘바다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1일부터 2025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다로’는 만 35세 이하의 내·외국인이면 구매할 수 있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올해 6월 1일부터 7,900원에 판매하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51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해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객 수요를 확대해 연안항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해운조합, 연안여객선사들과 협력해 ‘바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다로‘ 구매 방법, 참여 선박, 할인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여객선 예매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해운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젊은 시절은 꿈과 자신을 찾는 치열한 여정으로 지치기 쉬운 시기”며 “‘바다로’를 이용한 섬 여행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에 대한 2024년 구매·임차 실적과 2025년 구매·임차 예상 실적을 공개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신규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626곳의 기관을 확인한 결과, 전년 대비 약 2.7%p 증가한 597곳이 의무 비율을 달성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총 8,059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약 4.1%p 증가한 7,181대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6일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했고 전기·수소차의 환산 비율을 강화했다.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783곳 중 681곳이 의무 비율을 달성하고 나머지 102곳은 미달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달성 기관에 대해 의무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전기·수소차 전환을 이끌어야 민간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며 “공공부문이 전환의 흐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책임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5월 30일 오후 페럼타워에서 ‘수소 이동수단 보급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소전기버스 보급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지자체 담당자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수소전기버스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 1,044대가 보급됐으며 이전 5년간 보급된 651대와 비교하면 1.6배가 늘어난 결과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소전기버스는 287대가 보급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보급 물량 대비 2.7배가 늘어났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는 1부에서 정부의 수소전기버스 보급계획을 소개하고 지자체, 운수사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들의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구축·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 관련 쟁점과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수소연소엔진은 수소가스를 직접 태워 피스톤을 구동해 차량을 작동시킨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수소와 산소의 결합과정에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이를 전기 모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현재 수소연소엔진은 관련 기업에서 상용차 및 건설기계 용도로 배기량 11리터급 엔진을 개발 중에 있다. 수소전기 차량 및 수소연소엔진 차량은 둘 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다만 수소연소엔진은 고온의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를 배출하기 때문에 후처리가 필요하고 에너지 효율도 수소전기 차량에 비해 낮은 편이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소전기버스 보급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고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공해차 전환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무공해차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수소차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수소차 생태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은 2023년 대비 1,909명이 증가한 31만 5,205명으로 조사되어 최근 3년간 증가폭이 감소했다. 지방공무원의 평균 나이는 41.4세이고 평균 근무연수는 13.5년, 여성 공무원 수는 지난해인 2023년 50%를 넘어선 이후 51.3%로 증가한 16만 1,710명으로 조사됐다. 현원 기준 인사통계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해 지방공무원 수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순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4,14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수원시 3,826명, 경기도 고양시 3,499명, 경기도 용인시 3,378명, 충청북도 청주시 3,319명 순이다. 일반직은 31만 3,272명, 특정직 984명, 별정직 670명, 정무직 279명 순으로 일반직이 전체의 99.4%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는 행정직렬이 42.7%로 가장 많고 시설직렬 12.7%, 사회복지직렬 10.0%의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6급의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고 5급 사무관 이상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6만 1,710명이며 전년도 대비 3,775명이 증가했다. 5급 이상 공무원 2만 6,722명 중 여성은 9,283명으로 2022년 27.4%에서 2023년 30.8%, 2024년은 34.7%까지 비율이 높아졌다. 2024년 신규 임용 인원은 1만 8,772명으로 전년도 2만 173명 대비 1,401명 감소해, 2021년 이후 신규임용 인원은 감소 추세다. 퇴직인원은 1만 5,913명으로 최근 10년간 증가하다가 증가폭이 둔화했다. 이는 2015년부터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인원이 증가하다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퇴직 사유로는 정년퇴직이 5,8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면직 5,605명, 명예퇴직 2,903명 순이다. 휴직인원은 3만 1,130명으로 전년도 2만 9,877명 대비 1,253명이 증가했다. 휴직 사유로는 육아휴직이 2만 1,6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 휴직 6,875명, 가족돌봄휴직 1,673명 순이다.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는 22년 6개월로 전년도 22년 11개월보다 5개월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는 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및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통계청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2022년에 구축한 차세대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으로 인사통계를 정확히 분석해 선제적·과학적으로 인사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인구변화 데이터에 기반한 지방인사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 전국 단위 통합 개방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통합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단위로 개별 관리·제공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해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전국 공영자전거 실시간 정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한다. 통합 개방 데이터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서 오픈 API 형태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업 등 사용자가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지역별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하고 제각각인 데이터 표준을 맞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데이터를 한 번만 연계하면 표준화된 전국 단위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통합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4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공영자전거의 실시간 정보를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자전거 대여소 정보 및 대여소별 대여 가능 자전거 실시간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총 11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지도 기반으로 주변의 공영자전거 위치와 대여현황을 알려주고 각 대여소와의 최단거리를 안내하는 등 공영자전거 안내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정보이며 이미 ‘스마트무브’, ‘전국스마트버스’, ‘지하철종결자’ 등 민간 앱에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이동경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도 통합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치정보, 휠체어 차량 등 보유차량 종류·수, 예약가능 차량 실시간 정보, 편의시설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1개 시·도 및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185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출발지와 목적지 이동지원센터의 위치와 차량 대여 현황을 파악하고 예약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계획 수립을 돕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제공 항목은 공공도서관 위치정보, 운영시간, 열람실 현황, 전체 좌석 수 및 잔여 좌석 수 실시간 정보 등이다. 울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등 총 2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97개 공공도서관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가까운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잔여 좌석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등 학생·주민 대상 도서관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를 통합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공영 물품보관함의 위치, 크기, 요금 등 이용 정보, 대여·수리 현황 실시간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소재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을 포함해 경상남도 통영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등 총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 물품보관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각 지역의 관광객이 물품보관함을 활용해 효율적인 여행 동선과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기업·국민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합데이터를 발굴·제공하고 기존 통합데이터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통합 개방 데이터를 오픈 API로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이 유용한 앱·웹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고 기술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통합 개방 데이터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민간에서 전국 단위 서비스를 손쉽게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편리하게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5월 30일 오후 포스트타워에서 ‘기후위기시대, 녹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을 주제로 ‘2025년 제2차 정기 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 가뭄 등으로 녹조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관계 부처 및 기관·학회 등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녹조저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녹조발생 예측, △올해 환경부의 녹조 저감 정책 방향, △기후변화 조건에서 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협력 방안, △녹조 현장대응 및 녹조저감 신기술 동향 등 총 4개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녹조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관계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관계기관의 협력을 견고히 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에서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전략인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5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국가 감축목표 및 시도의 감축목표와 발맞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지역 산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덕풍계곡 힐링타운, △소양 에너지 페이사업, △탄소중립 승강기 구축사업, △친환경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산업 활성화, △염해지 태양광 조성사업, △수산양식장 전기보일러 교체, △수열에너지 보급, △탄소중립 선도마을 조성, △임실 엔치즈 이에스지경영 도입 등 시군구별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특화사업 중에 ‘소양 에너지 페이사업’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무공해차량을 소유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춘천시민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친환경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산업 활성화’는 저탄소 김 양식장 운영을 지원하고 김을 블루카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들 특화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 203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탄소중립 전문기관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 ‘지자체탄소중립지원부’를 통해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 및 권역별 담당자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오는 7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둘째 주까지 제출된 시군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됐으며 나머지 지자체의 계획도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세부이행과제들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