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17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찾아 전날 환경미화원이 공항 쓰레기통에서 실탄을 발견한 것과 관련해 상세한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공항 보안검색 현장을 점검했다. 어 차관은 최근 인천공항에서 승객의 기내 실탄 발견에 이어 환경미화원이 실탄을 발견한 것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연간 7천만명 이상 이용하는 핵심 보안 현장이라는 점을 명심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없는 보안검색 체계를 가동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여러 국적의 환승객이 많은 만큼 입·출국 뿐 아니라 환승 보안검색에도 철저를 기하고 보안검색 인력을 비롯한 경비, 환경 미화 등 공항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어 차관은 지난주 기내 실탄 발견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실탄 반입경로 등을 수사 중인 것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에서도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처가 항공보안법상 적절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어 차관은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안심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17일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천안 옹벽 붕괴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발생 경위를 보고받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차관은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국토부 차원의 직권 처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차관은 “22년 건설근로자 사망사고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54%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장점검과 안전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이번 옹벽붕괴 사고와 같이 해빙기 기간 건설사고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주청, 시공사, 감리, 건설근로자 등 모든 건설주체들이 건설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없는 건설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은 ➀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➁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 ➂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 ➃‘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현황 점검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특히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늘봄학교 지원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AI, 코딩 등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시설 지원, 지역 커뮤니티 연계 등 지역 맞춤형 복합시설 지원, 지자체·교육청 행·재정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를 위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발생한 중대사건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교육적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3월 발생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외에 유치원·특수학교까지 포함해 실시한다.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교-지자체 또는 학교-지자체-경찰 공동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다각적으로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 학대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등에서 비밀전학, 등교학습 지원 등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으나 학생이 심리·정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돌봄,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 학생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교외체험학습, 질병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지속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유선 등을 통한 소재·안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관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리카드에 교외체험학습 등 세부 결석 이력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방임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교육지원청이 필수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피해아동 보호에 있어 교육적 지원이 더욱 두터워진다.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아동 정보를 장기 미인정결석 정보와 연계해, 사례관리 종결 아동이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관리한다. 교육청, 학교 등 교육현장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검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이·통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 면담 등 활동 과정에서 학대징후를 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실천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러운 일상 행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규제와 구호 중심, 일회성 캠페인에 그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등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원 순환 분야에 집중해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확대로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탄소중립 실천 서비스 산업 활성화 계기로 활용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청년세대 참여를 위한 맞춤형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세척·대여 서비스업과 연계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회용기·컵 활용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지자체 청사 내 커피전문점에 다회용컵 매장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등의 대여·세척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한다. 그린캠퍼스 사업을 통해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청년세대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교내 커피전문점,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이용을 확산해 일회용품 없는 캠퍼스 생활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는 자원 순환에 집중한 스쿨챌린지를 실시해 실천행동을 확산한다. 민간단체가 발굴한 실천운동에 이에스지 경영 차원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전국 시민단체, 지자체로 확산한다. 기존의 개별 가정·상가 대상으로 시행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을 공동주택 등 지역공동체 단위로 확장해 추진한다. 인센티브 기반의 국민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다회용컵 이용 등에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항목과 예산을 확대한다. 탄소중립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적립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결재 시스템에 그린카드를 연계해 카드 사용 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17일 오후 2시 30분에 외국인환자 유치 및 외국 의료인 연수 의료기관인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메디컬코리아 2023’개최를 앞두고 진행됐다. 박민수 차관은 우수한 한국의료를 믿고 방한 치료중인 외국인환자와 외국 의료인 연수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가 시작된 2009년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연평균 5천 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111명의 중동 지역 외국 의료인이 연수를 받아 왔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민수 차관은 서울아산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외국 의료인 연수 현황을 보고 받고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민수 차관은 높은 한국 의료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등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외국 의료인 연수에 대한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외국인 환자가 진료받는 병동을 둘러보며 치료 중인 환자의 빠른 쾌유와 함께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현장방문을 마치며“우리나라 의료의 높은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환자가 한국 의료를 믿고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 세계 보건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국제 보건의료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 발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코엑스에서‘메디컬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메디컬코리아 더 나은 일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유공자 포상, 학술대회, 비즈니스 상담회, 홍보관, 정부간 회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국내·외 보건의료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국제의료사업 관계자, 유치기관, 의료인, 해외 바이어 등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CN-235 위성통신장비 설치 회의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3월 13일부터 4일간 CN-235 해상순찰 항공기 제작사인 인도네시아 국영항공 우주업체 社 간 항공기 임무 능력 향상 및 비행운용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위한 상반기 정례회의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11년부터 CN-235 항공기를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4대를 운용 중이다. 해양경찰 주력 비행기로써 해상순찰, 불법조업 감시, 인명구조와 조명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위성통신장비 설치관련 협의 레이다 확보 방안 항공기 정기점검 기술 검토 기술회보 개정 검토 등 항공기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작사 보유 레이다 안테나 무상지원, 기술회보 등 각종 교범 개정, 열상장비 호환 가능성 등 항공기 성능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합의했다. 이천식 항공과장은“특히 원거리 해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 항공정보 획득 제한으로 CN-235 항공기에 위성통신장비 설치를 통해 현장 상황지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이를 위해 제작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17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등에 참석해 수사기능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사 유공자를 특진 임용했다.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국민체감 약속으로 ▵악성사기 근절 ▵마약 범죄 척결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차례로 발표하고 민생을 침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범죄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은 경찰청에서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사분야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선 수사·형사과장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등 600여명은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건설현장 폭력행위 ▵마약류 범죄 ▵주요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등 현안뿐만 아니라 ▵수사경찰 교육 개혁방안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윤희근 청장은 이날 모인 수사기능 관리자들에게 “전세사기, 중고차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를 척결하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 청장은 일선 현장 수사관 20명을 승진 임용했다. ▵2007년 발생한 택시 기사 강도살인 범인을 16년 만에 검거한 인천청 박기훈 경위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미끼로 한 전세사기범을 검거한 제주청 박재범 순경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범죄단체조직을 소탕한 경기남부청 이동길 경사 등이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윤 청장은 이어 충북경찰청을 방문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업무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했다. 이번 달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마경호 경위 등은 노조를 설립해 건설사 대상으로 8,100만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했다. 한편 윤 청장은 작년부터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해 우수한 수사 공적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특진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울산청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각각 방문해 특진 임용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국민께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수사 유공자를 포상·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안전한 해양조사활동 지원강화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16일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외교부, 해수부, 5개 해양조사기관과 함께 우리 해양조사선의 안전한 조사활동 지원을 위한 소통과 정보공유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조사기관 간 긴밀한 소통창구 및 연락체계 구축 우리해양조사선 활동 일정 공유 기관 간 협조·건의사항 등 우리 조사기관의 정당한 해양과학조사를 보호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최근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변국의 우리수역 내 일방적인 해양조사 행위뿐 아니라 우리 해양조사선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매뉴얼에 따라 외교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수목원 최초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통한 탄소흡수 기여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비롯한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흡수원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해 수목원 최초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에 15ha 구역의 주요 수목 1,600여 본을 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했다. 최근 신기후체계가 시작되고 수목원·정원과 도시숲은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탄소흡수원으로의 활용은 미진한 상황이다. 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시 장남평야 논경지 65ha를 나무가 울창한 수목원으로 변화시킨 대규모 식생복구지로 탄소흡수원으로의 활용성이 높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수목원 주요 전시원을 포함한 50ha를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추가 등록해 탄소흡수원으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니터링 및 제3자 검증을 통해 정부로부터 탄소흡수량을 인증받아 탄소거래에 활용하고 발생하는 수익 일부는 수목원 운영에 활용하고 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 분야 2030년 탄소흡수량인 3,200만톤 달성에 기여하고자 수목원·정원, 도시숲에 식재된 수목의 탄소흡수량을 추가 등록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목원은 공공부문의 생활권 탄소흡수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수목원·정원, 도시숲이 신규 탄소흡수원으로서 국가NDC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공단-스타벅스,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촉진에 맞손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3월 17일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촉진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 매장‘을 한국환경공단 본사 물환경관 지하 1층에 개소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환경공단이 스타벅스코리아 및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와 한국환경공단 내에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는 ‘카페 지구별’을 개소하는 등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자원순환 기술을 지원하고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 인테리어 제품 및 개점을 지원한다.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해 매장을 운영한다. ‘카페 지구별’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카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사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 지구별’을 시작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스타벅스 코리아는 환경분야의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힘쓸 예정이다. ‘카페 지구별’에는 커피추출 부산물인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해 제작한 탁자, 화분, 전등갓 등의 제품이 시범 배치된다. 아울러 매장 내에 발생한 커피찌꺼기를 민관 협력 재자원화 사업과 연계해 전량 회수·재활용한다. 또한, ‘카페 지구별’은 일회용품 없는 매장으로 운영되며 탄소저감을 위해 다회용컵을 사용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이번 시범 매장이 커피찌꺼기의 폐기를 최소화하고 재자원화하는 선도적인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메마르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산불 조심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고 크고 작은 산불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에게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20년 동안의 산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740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4,782ha가 소실됐다. 올해들어 이미 25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한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 중,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을 분석해 보면 연평균 535건의 산불과 558ha 정도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3부터 5월까지 연평균의 절반 이상인 303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봄철 산속에는 불에 타기 쉬운 마른 낙엽과 풀이 많이 있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중에서도 3월에는 가장 많은 129건의 산불로 2,308ha의 산림이 소실됐고 4월이 1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2월부터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 면적은 20,843ha로 가장 넓었다.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3%, 쓰레기 소각 12%, 담뱃불 부주의가 6%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불의 주요 원인이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 등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검거도 꾸준히 진행되어 최근 10년간 총 2,141명이 검거됐고 징역 등의 처벌을 받았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 해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 건수로는 11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산림의 피해 면적은 경북과 강원이 전체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됐다. 요즘처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을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논·밭두렁을 태우지 않는다. 농산폐기물이나 생활 쓰레기 등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뱃불 관리에 주의하고 특히 자동차로 산림 인접 도로를 지날 때는 담뱃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 경찰서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에서는 물론이고 산과 가까운 곳에서도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며 “국민께서는 화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