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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 과기정통부’)와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을 통해 가뭄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와 소형선박 충돌 예방을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체계(시스템) 연구개발 과제 2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을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긴급 연구 수요를 조사했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개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로결정했다.첫 번째는 ‘가뭄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 기술개발 및 실증’이다.최근 강릉시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 등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자원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강릉시의 제안으로 기획된 이번 과제는 그간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강릉 현장에 △ 바닷물 담수화 시험용 생산설비(파일럿 플랜트)를 구축 및 운영하면서 △ 담수화 능력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 생산수 공급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현장과 연구자 간 협업 기반의 실증 중심 연구인 이번 과제를 통해 그간 산업현장에서만 활용되거나 소규모로 실증되던 바닷물 담수화 기술이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는 등 가뭄 발생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는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소형선박 충돌 예방 체계 개발’이다.최근 5년간 소형어선의 노후화와 선장의 고령화로 인해 충돌사고 및 인명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등 소형어선 충돌사고는 국민 안전과 어업현장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긴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다.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등 기존의 안전관리에 더해본 과제에서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해양기상 환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충돌사고 방지체계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제품인증까지 신속하게 확보할 계획이다.국내 연근해 어선원의 56.3% 이상의 60세 이상, 선박의 57.4%가 16년 이상(’ 24년) 최근 선박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54.2%가 소형어선에서 발생 이번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2025년 10월 28일(화)부터 11월 26일(수)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과제는 과기정통부와행안부가 공동으로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현안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착수했다.”며 “이번 긴급대응연구를 통해 연구성과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행안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필요한 재난안전 분야 연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 포스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교육부(장관 최교진), 대구광역시(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0월 29일(수)부터 10월 31일(금)까지 엑스코(대구)에서 ‘2025 산학연협력 박람회(엑스포)(EXPO)’를 개최한다.올해로 18회를 맞은 ‘산학연협력 박람회(엑스포)’는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357개 기관의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박람회(엑스포)에는 신산업관, 지역성장관, 정책홍보관이 마련된다.올해 새롭게 조성된 신산업관에서는 정부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문화콘텐츠, 기후·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산학연협력 성과를 선보인다.지역성장관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5극3특별 지역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의 성과를 전시하며 정책홍보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대구광역시의 주요 산학연협력 정책이 소개된다.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실시하는 체계 5극 3특 : 5극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 특별자치도(제주, 전북, 강원) 신산업관에는 고려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인 ‘어르신(시니어) 여성 건강돌봄 이음터(헬스케어 플랫폼)’가 전시된다.인공지능 심층 기술(딥테크)을 활용해 어르신(시니어) 여성의 신체 기능과 운동 능력을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방문객들도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다.또한 산학협력 우수성과로 브레인유(BrainU)에서 뇌파 분석 기반 동물용 수면·마취 점검(모니터링) 제품을 전시하는데, 방문한 사람에게는 초소형 뇌파 측정 장비를 통한 정신건강상태 분석 및 뇌파드로잉 체험을 제공한다.창원대학교에서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 공정을 소개한다.매년 증가하는 폐플라스틱을 친환경에너지로 변모시키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한 사례로 박람회(엑스포) 현장에서는 공정의 흐름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또한, 지역성장관에서는 라이즈(RISE)를 통한 지산학연 협력의 성과로서 경남대학교의 ‘지능형(스마트) 안경’이 전시된다.학생 창업의 결과물인 ‘지능형 (스마트) 안경’에는 증강현실(AR) 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구현되어 있어, ‘지능형(스마트) 안경’을 통한 길 안내와 지능형 장소 추천이 가능하다.순천대학교는 호남권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 산학 공동 연구의 우수 성과로서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에서 재배된 작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수확하는 체계(시스템)를 시연한다.이러한 신산업 연구 성과를 학생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기업 관계자들을 위한 전문 해설사(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행사 첫날인 10월 29일(수)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술애로 상담회’를 개최해 방문기업의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이전 상담을 추진한다.또한, 행사 둘째날인 30일(목)에는 ‘제1회 꿈의 기업 입사 과제(프로젝트), 링크루트+(RISE-Recruit+)’가 개최된다.‘링크루트+’는 기업 관계자의 공개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대회로 본 대회 전후로 영상 면접, 말하기(스피치)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삼성전자, 엘지(LG)디스플레이, 한국방송공사(KBS)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기업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아울러 박람회(엑스포) 개막식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부대행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회의록이 제공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 침투된 인공지능 기술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인다.특히 인공지능 아나운서인 ‘데바치오’와 인공지능 회의록 작성 프로그램인 ‘티로’는 각각 경동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생의 창업 기업 제품으로서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더한다.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참여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안전체험관’과 인공지능 기반 진단·역량체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진단·역량체험관’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생활 속 안전수칙을 익히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완강기 체험, 가상현실 심폐소생술(VR CPR)체험, 전기 안전체험으로 참여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역량검사 체험, 개인 색상(퍼스널컬러) 진단 및 화장(메이크업) 체험 구성 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은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해 산학연 협력 동반관계 구축(파트너쉽)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과학인재를 기반으로 연구의 성과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이 다시 교육과 연구의 혁신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금은 지식이 산업으로 연구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학연협력의 시대’로 대학도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 국가 혁신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대학의 성과가 대학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창업과 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현지시간 10.18, 미국 조지아州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직원 구금 사태를 겪었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우선 “우리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번의 유감스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는 한-미 간의 대표적인 첨단 공급망 협력 분야이며 양국 간의 경제안보 협력 관계가 공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한-미 협력이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이 가동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비자 문제 뿐 아니라, 현지공장에서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 반입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현지 환경 규제 및 인증제도 대응 부담 완화,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 등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시 미국 상무부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미측에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활용한 대미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간담회 종료 후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건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건설 작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등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AI 및 로보틱스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제조설비 현장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AI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차세대 해양플랜트 산업의 핵심 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열리는 ‘해양플랜트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신규 표준안 4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ISO TC67이 1947년에 창립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며 16개 회원국에서 약 10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오일·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국제표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삼성중공업 등 국내 기업들은 해양플랜트의 무인화·친환경화를 위한 주요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무인 해양플랜트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표지 및 비상탈출로 표시 요건”과 암모니아·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배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에어로겔 단열 시공 기준”을 제안한다. 또한, 해양환경에 적합한 배관 및 구조용 볼트·너트 소재 규격을 표준화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플랜트용 도장 재료의 성능·시험 기준을 통해 부식 방지와 장기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국내 해양플랜트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세미나와 삼성중공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 시설 견학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기술을 각국 전문가들에게 홍보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ISO TC67 총회는 우리나라가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중요한 계기”며 “무인플랜트와 신재생 해양에너지 등 차세대 기술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하며 이자율도 인하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된다. 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지원 중이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해,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전 10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사우디의 마제드 알 호가일 지방자치주택부 장관을 만나 한-사우디 간 도시 및 주택 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와 디지털트윈 분야의 협력에 대한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지자체, 소방, 경찰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결해 화재, 사고 등 위기 상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운영 통합플랫폼”에 대해 소개하며 11월 18일부터 리야드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로드쇼’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기술과 경험을 적극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뉴무라바 등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기업의 참여는 물론, 우리기업들이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한국형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사우디 왕국 차원의 플랫폼으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 운영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기업이 보유한 스마트도시·디지털트윈 기술이 사우디 도시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은 리야드 메트로 등 사우디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사우디의 도시 및 주택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은 “최근의 AI를 비롯한 첨단 IC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행정서비스와 도시 인프라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면서 “스마트 건설, 디지털트윈, 빅데이터 기반의 관리 기술과 건설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20 서울에서 그렉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주 주지사가 이끄는 경제사절단과 만나 한미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지안포르테 주지사 외에 주지사 영부인, 나바호 트랜지셔널 에너지 대표, 몬태나 리뉴어블 회장, 몬태나주 상무부 국제협력국장 등 몬태나주 소재 기업 및 주정부 인사가 함께했다. 이날 여한구 본부장과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양국이 LNG, 원유 등 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한 교역을 통해 긴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에너지안보 강화 및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한국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몬태나주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핵심광물, 제조업, 산업공급망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지안포르테 주지사에게 비자 발급 이슈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및 원활한 비자 발급을 통해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 관련 건설적이고 상호호혜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역할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5.9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전년대비 +0.4%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1%로 전년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50대·60세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은 하락했다. 1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및 15~64세 고용률은 9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1~9월 경활률·고용률·15~64세 고용률도 동기간 기준 역대 1위이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1.2만명 증가해 9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24.2월 이후 19개월 만에 3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3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➊소비심리 개선세, ➋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 ➌명절 특수 등으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전월 크게 감소했던 건설업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은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보였고 농림어업은 6개월 연속 10만명대 감소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임시직·일용직은 증가 전환했다. 청년은 숙박음식업·도소매업 취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되고 고용률 하락폭도 축소됐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5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했다. 다만,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청년고용 어려움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美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직·쉬었음 청년 맞춤형 지원, AI 중심 일경험·직업훈련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지역특화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정보 제공 및 기업-청년간 매칭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제4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연차총회 참석중인 구윤철 부총리는 2일차 회의에 참석해 ➌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➍금융부문 현안 등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는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새롭게 제안해 시작된 의제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빠른 인구 증가율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개발이 지연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중장기 정책 프레임워크이다. 지난 1년간 수 차례 실무그룹 논의를 거쳐 오늘 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구 부총리는 동 프레임워크의 취지와 방향성에 지지를 표하며 한국 정부도 아프리카 대륙의 높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아프리카 대륙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프레임워크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도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프레임워크의 이행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1960~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을 언급하며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가 아프리카 대륙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을 기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일차 장관회의를 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G20 의장국 기간의 재무장관회의가 모두 종료됐다. G20 회원국은 의장국 요약문 형태로 4차 장관회의 결과를 정리하기로 합의했으며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담은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관선언문”도 채택했다. 한편 10.16 구 부총리는 유로클리어 그룹의 발레리 위흐뱅 대표와 만나 그 간 유로클리어의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지지에 감사를 전하며 유로클리어에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유로클리어 고객사인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편입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韓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편입까지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5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18.0% 감소한 206.5억 달러, 도착은 2.0% 감소한 112.9억 달러를 기록했다.2025년 3분기 투자신고는 206.5억 달러(△18.0%)를 기록했다.작년 3분기 역대 최대 투자신고 실적(251.8억 달러) 달성에 따른 逆기저효과가 나타나며 투자 의향을 의미하는 투자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지난 5년 평균 누적 3분기 신고 수준인 203.5억 달러를 소폭 상회했다.3분기 누적 순위는 역대 4위로 ‘25년 상반기 순위(5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유형] 그린필드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177.7억 달러를 기록했고, M&A는 M&A 시장 위축에 따른 대형 인수 건이 현저히 줄어들며 전년 동기 대비 54.0%로 대폭 감소(28.8억 달러)해 전체적인 투자 신고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국가] 미국은 화공, 유통, 정보통신 업종 중심으로 투자가 유입되며 58.9% 증가(49.5억 달러)했다.그러나 EU(25.1억 달러, △36.6%), 일본(36.2억 달러, △22.8%), 중국(28.9억 달러, △36.9%) 등은 감소했다.[업종] 제조업은 87.3억 달러(△29.1%)를 기록했다.운송용 기계(8.8억 달러, +27.2%), 기타제조(2.0억 달러, +93.4%) 등에서 증가하고 전기·전자(28.5억 달러, △36.8%), 화공(24.3억 달러, △13.8%) 등에서 감소했다.한편 서비스업(111.1억 달러, △6.9%)은 유통(20.8억 달러, +122.5%), 정보통신(17.9억 달러, +25.7%), 업종 위주로 신고가 증가하고 금융·보험(41.3억 달러, △43.6%) 등에서 하락했다.특히 AI 관련 데이터센터, 자율주행S/W, 로보틱스 등 정보통신업(17.9억 달러, +25.7%)을 중심으로 AI 분야에 대한 신고가 지속됐다.】 2025년 3분기 투자도착은 11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해, ’ 24년 3분기(115.1억 달러) 수준을 소폭 하회했다.[유형]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 도착이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한 82.1억 달러를 기록했다.반면, M&A 자금 도착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30.7억 달러, △36.5%)했다.[국가] 미국(29.9억 달러, +99.7%)·중국(4.5억 달러, +35.5%) 도착은 증가한 반면, EU(24.8억 달러, △41.8%), 일본(4.5억 달러, △60.5%) 도착은 감소했다.[업종] 제조업(29.7억 달러, △25.5%)은 화공(13.6억 달러, +80.9%), 운송용기계(1.4억 달러, +6.9%) 등 분야의 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전기·전자(7.9억 달러, △37.7%), 기계장비·의료정밀(3.1억 달러, △43.3%) 등에서 감소했다.한편 서비스업(78.6억 달러, +10.3%)은 유통업(15.4억 달러, +210.3%), 정보통신(10.8억 달러, +24.1%)등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다.특히 AI 관련 데이터센터, 자율주행S/W, 로보틱스 등 정보통신업(10.8억 달러, +24.1%)을 중심으로 AI 분야에 대한 도착이 지속됐다.상반기 국내 정치상황 불안,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속, M&A 시장 위축으로 인한 대형 M&A 감소로 3분기(누적) 신고 실적은 감소했다.또한, 작년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 따른 逆기저효과와 작년 대비 상승한 환율 효과(1~3분기 평균환율 4.4% 상승)가 함께 작용해, 감소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하지만, 정보통신 분야 중심의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외국인투자 도착은 작년 3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고된 투자 건들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정상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입지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국내외 잠재적 투자기업 발굴·유치를 지속할 계획이다.특히 △AI,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그린필드 첨단산업을 타겟팅한 해외 IR, △국내 진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투자 수요를 발굴하는 지역순회 IR 등 다양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더불어, 투자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를 위해 △‘25년 발족한 FDI 이행지원단을 통해 FDI 프로젝트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