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6.3~4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 우리정부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참석한다. 금번 각료이사회 주제는 “규범에 기반한 통상, 투자 및 혁신을 통한 회복력 있는 포용적·지속가능한 번영의 길 선도”로 38개 회원국과 21개 초청국 장관급 인사가 참여한다. 각료이사회는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그 중 1일차 ‘시장개방 및 다자무역체제 촉진’ 세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정보통신 등의 주요 산업에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팬데믹,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정책과 국제 공조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각료이사회 2일차 ‘공동번영을 위한 디지털 경제’ 세션에서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국경간 데이터 이전 활용에 대한 OECD의 역할을 제안하고 한국의 기여 방안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노건기 실장은 코스타리카·핀란드 및 OECD 사무차장과 양자 협의도 진행 예정인 바, 금년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와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에서 개최한 APEC 통상장관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APEC 성과와 OECD 각료이사회 성과 연계방안을 논의한다. 차기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핀란드와는 2026 OECD 각료이사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핀란드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OECD 사무국과는 OECD 원칙 활용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년 8월 2025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 APEC AI 포럼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OECD 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4일부터 한 달간 미래차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2차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및 자율주행차 첨단기술 확보, 국제 안전규제 대응 등 총 14개 품목이며 341억원 규모이다. 앞서 ‘25년 2월 1차 공고에서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등 17개 품목 38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경제성장률 저하 리스크가 잠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시장성도 크기 때문에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번 2차 신규 과제는 크게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친환경차 신규 지원 규모는 6개 품목 125억원이다. ‘27년 저상버스 의무도입에 대비해 수소·전기 저상버스 공유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전동화 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장품 개발, 전기차 초급속 충전에 따른 배터리 제어 기술개발, 유럽의 안전규제를 충족하는 전원 이중화 전자식 브레이크 개발 등에 투자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8개 품목 216억원을 투자한다. 무선업데이트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중심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모빌리티 핵심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SDV용 고성능 반도체와 차량 단위 통합전장 시스템, 자율주행 AI 모델 개발 등에 집중 지원한다. 오늘 공고된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생명과학 기술의 융합으로 생명과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제42회 생명공학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AI 바이오 확산전략’과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과‘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통해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바이오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AI 바이오 융합을 통한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바이오 확산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자 합성생물학 분야의 전략적인 기술개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확산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에는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바이오 연구에 접목되며 전통적 실험방식의 장기⋅고비용⋅불확실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이에 AI 기술과 첨단바이오 연구의 융합 확산을 통해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자 ‘AI 바이오 확산전략’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확보 및 AI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 실험과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 필요했던 바이오 연구의 한계를 AI로 돌파하고 제약⋅의료, 농업⋅식품 등 바이오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바이오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산학연 현장에서 제안한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중요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 파급력 등을 고려한 핵심기술을 도출했으며 4대 분야, 신약개발2), 정밀의료3), 그린바이오4))로 기술군을 분류했다. AI⋅로봇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실험 설계-실행-분석 전 과정을 자동화해 바이오 R&D의 속도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미국의 BioMADE를 모델로 한 민관 협력 생태계 확산으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제조 역량을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슈퍼컴퓨터 6호기 등을 활용해 바이오⋅소재 등 전략분야 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단계적으로 바이오 분야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 35년까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1,000만건의 민⋅관 데이터를 연계하고 고부가가치 데이터 셋 개발, 데이터 표준화, STAR 데이터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한다. 바이오 데이터 분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AI를 활용한 데이터 비식별 처리기술 등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개발해 보다 편리한 데이터 활용환경을 조성하고 바이오 데이터 ‘생산→기탁⋅등록→공유⋅연계→활용’ 전주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바이오데이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바이오 연구와 산업에 제대로 적용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바이오와 AI 양쪽의 이론⋅실무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융합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의학과 공학⋅AI 등 다학제 융합연구팀 기반의 협력 연구를 지속 지원한다. 또한, 해외 석학 등 우수 과학자의 국내 유치를 확대해 AI 바이오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AI 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해 연구 기획, 인프라 구축, 데이터 공유⋅활용, 협력 연구 등 대규모⋅전주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신약개발 시간과 비용이 50% 감축되고 1,000만 건의 민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AI 바이오 연구혁신과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22일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해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에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해 전략적 기술개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 개발과 의약품,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합성생물학 활용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합성생물학 연구·활용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한 원천기술의 스케일업과 및 제조 공정 최적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바이오제조 혁신거점을 조성해 바이오제조 전주기 역량을 확보한다. 또한 미국, 영국 등 합성생물학 기술 선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주요 글로벌 행사를 개최해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글로벌 연대·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내년도 법 시행 직후부터는 5년 주기로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적 요소가 있는 연구개발 지침과 안전관리체계 마련 시, 해외 대표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와 대국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는 장기간 고비용이 소모되었던 바이오 분야 연구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기술로서 R&D 뿐만 아니라 산업 전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관계부처와 함께 AI 바이오 기술확보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확보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통안전 대한민국, 모두의 참여로 -30일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수칙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통합캠페인 브랜드 선포,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홍보대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에 동참할 예정이다. 선포식에서는 행안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협회, 차량공유 기업 쏘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 벤츠코리아 등 민간 기업 등도 참여한다. 이어서 개최되는 전문가 토론회는, ‘Protect Your Life’를 주제로 하는 한문철 변호사의 발표와 함께, 언론·교육·디자인·홍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성공전략’을 주제로 진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유튜브 ‘교통안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늘도 무사고’ 주제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다채널 홍보, 홍보대사 활동, 중점 캠페인 활동으로 국민참여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사고 캠페인 송, 무사고 실천 챌린지 등 공감형 콘텐츠 활용해 국민참여를 유도한다. 어르신 이동이 많은 의료·복지센터 등의 고령자 접점에 대한 집중 홍보, 장시간 운전이 잦은 화물차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교통안전 미션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 캠페인 활동은 SNS 웹툰·카드뉴스, TV 방송 등 온라인 홍보 및 교통안전 서포터즈 활동 등 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그간 정부와 민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2021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천명대로 줄어들었으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오늘 이 선포식을 계기로 교통안전 의식과 행동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365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며 “국민의 생활속 안전실천으로 5,000만 국민 모두가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41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을 2건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하다. 단, 부산, 광주, 울산, 세종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 ‘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정책위원회 운영방안, △자율운항선박 R&D 정책방향, △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시대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의 핵심인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실증-상용화 전주기 지원을 위해 조선 3사, 기자재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운항선박 기술협의회를 가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향후 10년간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로드맵을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제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그간 규제샌드박스 운영 실적과 향후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실증 특례 제도 등을 바탕으로 업계의 자율운항선박 실증 결과를 기술개발 정책방향에 반영하는 등 신시장 선점에 K-조선 민관원팀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은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안전과 탄소절감에 기여하는 해운물류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 표준 제정에도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이와 더불어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해운물류체계 전환, 전문인력 양성, 국내 제도 개편 방안 등 중장기 추진 전략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연내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인공지능 학습용 지식재산 데이터 7종 무료 개방 [금요저널] 특허청은 4. 29.부터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데이터 7종을 특허정보활용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활용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총 13개국에서 발간된 지식재산권 관련 공보와 특허 행정정보 등 총 133종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특허청의 ‘2023년 AI기반 특허행정 혁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축된 것으로 △국내 특허·실용신안 공개공보 △미국 특허공보 △의견제출·거절결정서 △특허 패밀리 한영 기계번역 △국제특허분류 △특허상담 기계독해 △특허고객 상담사례집이 포함된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허 데이터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 분야는 복잡한 구조와 전문용어의 특성으로 인해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를 분석·구축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관련 기업들은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민간의 학습데이터 구축 부담을 경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를 가공한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전면 개방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학습데이터 7종은 특허청의 행정업무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특허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학습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은 특허문헌 분석서비스, 인공지능 챗봇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최일승 산업재산정보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데이터 개방은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고도화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특허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개방해 지식재산 정보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발전5사는 석탄발전 소재지역의 지자체와 함께 향후 폐지되는 석탄발전 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 대체사업을 구체화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29 오후 3시 석탄회관 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석탄발전 인프라를 활용한 대체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해 12.10일 출범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그간 두 차례 논의를 통해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고용, 지역경제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전환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날 회의에서 발전5사는 주로 석탄발전의 대규모 부지와 전력설비를 활용해 수소 생산시설 및 발전시설로 전환하고 석탄 인프라 시설을 수소·암모니아 인수·저장시설로 전환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석탄발전 송전설비를 활용한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BESS, 태양광 등 다양한 대체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아직은 사업 구상단계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체사업에는 많은 인·허가 등 절차가 수반되는 바,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정부, 발전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남호 차관은 “발전사의 친환경 대체 발전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석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져왔던 발전5사도 좌초자산을 최소화하면서 풍력, 수소 등 친환경 발전사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중인 석탄발전폐지지역지원법과 정부가 준비중인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통해 발전사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안정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29일 어린이제품 영세·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KC인증 관련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개최했다. 어린이제품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직접 사용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물질 관리, 물리적 안전성 등 철저한 제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제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표원은 완구, 학용품,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에 대해 엄격한 안전관리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나,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관계로 제품 안전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제조·유통기업의 시험·인증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KC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5년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안내와 어린이제품 인증 관련 법·제도 및 안전기준, 불법·불량제품 적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 시험기관 담당자와의 1:1 맞춤형 컨설팅도 동시에 진행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안전한 제품 환경조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 통상 협의 이후, 수출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4월 29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제2차 對美 무역통상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조선, 항공우주, 방산, 원전, 배터리, LNG 등 대미 협력 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 기업들과 유관 협단체 임원 15명이 참석했으며 관세 등 美 무역·통상 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한-미 간 산업협력 및 대미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기업들은 美 관세조치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로 인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세 협의와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산업협력 강화, R&D 예산 확충, 세제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美 관세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계 애로 해소 및 상호 호혜적인 대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 RG 공급 및 방산 등 전략산업 수주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관세대응 바우처를 대폭 확대해 수출기업의 관세대응, 판로개척, 물류애로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와 함께 향후 추진될 대미 협의에서 관세 면제 뿐 아니라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의 목소리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오는 5월 중순 예정된 對美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내 정부,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조선·방산 등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은 △농식품부산물의 축산 사료 자원화,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 및 친환경소재 생산,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등 총 3건이다.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식품부산물의 축산 사료 자원화’는 지난해 12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와 10개 기업이 맺은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집단급식소와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농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 과정에 걸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조리 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한 ‘농식품부산물’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해 폐기됐으며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의 원료로 허용되지 않아 재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농식품부산물이 축산사료의 원료로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고 사료화를 허용하는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농식품부산물의 순환이용으로 축산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와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 제조비유)’는 제주 특산물인 감귤 찌꺼기 등을 고액분리장치를 통해 액체와 고체로 분리해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소재를 생산하고 제품 및 원료의 안전성과 활용성에 대해 검증하는 사업이다. 폐기물 분류상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되는 감귤부산물은 과거 높은 함수율, 계절적 편중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고액분리 전처리 기술개발 등으로 친환경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해졌다. 현행 규정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없어 개발된 기술을 적용·사업화하는데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감귤 천연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및 소재 생산품의 실제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본텍코리아에이치큐)’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스스로 설치하기 어려운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의료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와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위탁처리는 소각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자가 처리시에만 멸균분쇄 처리를 허용하고 있어 위탁처리할때는 멸균분쇄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간 멸균분쇄시설의 기술개발에 따라 효과적인 멸균 효율이 담보된다면,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멸균분쇄시설 활성화를 위해 처리 안전성 등을 검증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민간 분야의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서비스가 현행 규정에 부딪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폐기물 재활용 기술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등 꼼꼼한 검증을 전제로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