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6.3~4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 우리정부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참석한다. 금번 각료이사회 주제는 “규범에 기반한 통상, 투자 및 혁신을 통한 회복력 있는 포용적·지속가능한 번영의 길 선도”로 38개 회원국과 21개 초청국 장관급 인사가 참여한다. 각료이사회는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그 중 1일차 ‘시장개방 및 다자무역체제 촉진’ 세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정보통신 등의 주요 산업에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팬데믹,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정책과 국제 공조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각료이사회 2일차 ‘공동번영을 위한 디지털 경제’ 세션에서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국경간 데이터 이전 활용에 대한 OECD의 역할을 제안하고 한국의 기여 방안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노건기 실장은 코스타리카·핀란드 및 OECD 사무차장과 양자 협의도 진행 예정인 바, 금년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와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에서 개최한 APEC 통상장관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APEC 성과와 OECD 각료이사회 성과 연계방안을 논의한다. 차기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핀란드와는 2026 OECD 각료이사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핀란드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OECD 사무국과는 OECD 원칙 활용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년 8월 2025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 APEC AI 포럼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OECD 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4일부터 한 달간 미래차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2차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및 자율주행차 첨단기술 확보, 국제 안전규제 대응 등 총 14개 품목이며 341억원 규모이다. 앞서 ‘25년 2월 1차 공고에서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등 17개 품목 38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경제성장률 저하 리스크가 잠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시장성도 크기 때문에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번 2차 신규 과제는 크게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친환경차 신규 지원 규모는 6개 품목 125억원이다. ‘27년 저상버스 의무도입에 대비해 수소·전기 저상버스 공유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전동화 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장품 개발, 전기차 초급속 충전에 따른 배터리 제어 기술개발, 유럽의 안전규제를 충족하는 전원 이중화 전자식 브레이크 개발 등에 투자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8개 품목 216억원을 투자한다. 무선업데이트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중심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모빌리티 핵심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SDV용 고성능 반도체와 차량 단위 통합전장 시스템, 자율주행 AI 모델 개발 등에 집중 지원한다. 오늘 공고된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5월 1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싱크탱크 대표들을 비롯해 아세안사무국,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아시아재단, 연세대,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함께했다. AKTD는 지난해 10월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아세안의 외교 관계가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첫 번째 경제·통상 협력 프로젝트로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간 정책 연구 플랫폼이다. 이번 ‘제1차 AKTD 컨퍼런스’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싱크탱크들이 한국에 모여 앞으로 한-아세안 경제·통상정책 공조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아세안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 2위 직접투자 지역으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강화되어 왔다”고 밝히며 “다만 그간의 협력이 한-아세안 경제협력 전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한국이 잘할 수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뤄져온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성장한 한국과 아세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AKTD가 시그니쳐 정책협력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부 포럼 세션에서는 권남훈 KIET 원장의 “국가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ERIA, 말레이시아 국제문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3개 대표 기관들이 아세안의 경제·통상 발전 전략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이후에는 송경진 아시아재단 한국대표를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2025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IKMAS 수피안 주소 원장은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을 맡은 올해 AKTD가 출범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IKMAS도 의장국 싱크탱크로서 올해 추진되는 AKTD 공동연구와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2부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AKTD의 기본 운영 방향과 연차별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한국 KIET와 아세안 9개국 싱크탱크의 대표들이 서명한 AKTD 운영요령이 공식 채택됐다. 동 운영요령은 AKTD가 아세안의 경제발전 정책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올해 9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2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계기 AKTD 공동연구 성과를 보고하는 한편 아세안의장국 및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속 컨퍼런스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이 인공지능 생태계 혁신성장의 관건으로 부상하며 전세계가 인공지능 경제안보 관점에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에 사활을 걸고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부족으로 국제 인공지능 경쟁에 실질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기민한 정책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작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과 슈퍼컴 6호기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보다 과감한 대응을 위해 그래픽 처리 장치 연내 1만장 확보를 공식화하고 1.46조 원 규모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와 국내 산학연 지원을 위해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을 마련해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먼저, 첨단·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 를 신속히 확보, 구축, 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공모·선정을 추진한다.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참여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중심으로 우선 선정하고 별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서면, 발표 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는 재정 투입 대비 컴퓨팅 성능을 포함한 첨단·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구축 역량, 신속한 그래픽 처리 장치 서비스 실행력, 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 자체 활용 비중과 계획 등을 중점에 두고 진행한다. 이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터넷 기반 자원 귱유 기업과 추후 권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그래픽 처리 장치 소유권 확보,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의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 선정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의 일부 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 자체활용 허용 등을 협약에 중점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공모·선정, 협약 등을 거쳐, 선정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으로 해금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발주를 신속 추진해 나간다. 선정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의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확보 과정에서 해당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이 보유한 기존 데이터센터 기반를 사전에 정비한다. 순차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와 함께, 이를 데이터센터에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 서비스 안정화도 병행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구축 이후,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중심으로 국내 산학연과 국가적 과제 등에 전략적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 지원을 배분하며 상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 구축 과정에서부터 국내 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와 용처를 세밀히 파악해, 이에 근거한 맞춤형 그래픽 처리 장치 지원방안을 수립·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수요 총조사·분석, 정책 우선순위, 실적·성과 등에 따라 그래픽 처리 장치 지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국내 산학연 등의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 부담은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며 활용 기관 규모, 타사업의 자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올 9월까지 구체적인 부담 수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엔비디아와 심도있는 협력 논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대상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선정공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그래픽 처리 장치 연내 확보, 서비스 추진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2025 4월 누적 지역별 통보문 발행 현황(건) [금요저널] 금년들어 4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는 작년 1,456건 대비 1,664건으로 크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주요 3개국의 누적 통보문 건수는 미국, 중국, EU 등 281건으로 전년 동기 241건 대비 16.6% 증가했다. 내용면에서도 자동차 안전, 섬유 소재, 화학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강화됐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에 적극 대응해 올해 4월까지 총 54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하고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한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24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는 금년 4.26일부터 TV 제품에 대해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 기능 내장 및 이에 따른 인도 DTV 수신기 규격 준수를 요구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월에 개최된 WTO TBT 위원회에서 인도 현지에 시험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행유예를 정식 요청했고 인도 정부는 우리 측 요청을 수용해, 현지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시행일을 10월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그 밖의 EU, 인도, 뉴질랜드로부터 정보제공, 유권해석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금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해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해 피해기업에게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또한,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와 관세청 6개 본부·직할 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더욱 심층적인 관세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상호관세 발효 등에 따른 관세 영향 범위 확대에 대비해 관세 관련 애로 상담 창구를 추가한다. 기존 수출규제 전담대응반을 통해서도 관세 상담을 함께 지원하고 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챗봇 상담’ 메뉴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GBC가 구축되어 있는 14개 국가별로 해외 멘토단을 구성해 해당국가로의 수출 및 현지진출 노하우 전수와 함께 해당국가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미국의 관세조치 현황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기능을 강화해 관세애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운영한다. 관세대응 119,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 개별 기관이 접수한 관세애로를 통합 수집·관리하고 처리실적을 매주 점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관련 정부 지원정책 및 주요국 통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찾아가는 기업상담 및 설명회 등 현장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영애로지원을 위해 0.4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4.2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신설해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피해회복 및 경영애로 완화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원 규모로 추가 운영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따른 수출애로 해결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對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 지원시 對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미국 관세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품목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UAE, 일본, 독일 등 스타트업 전략시장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국가별 진출 로드맵을 마련해 스타트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 초보기업의 인증 획득 성공률 제고를 위해 전문가가 인증 서류 검토, 적합성 사전판단 등을 컨설팅하는 ‘인증 사전심사·진단’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수출 생태계 경쟁력 확충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및 후속투자 매칭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신사업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해 1년차에는 기술 고도화, 2년차에는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2단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미 관세 대응 등 수출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중국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용체계를 고도화 해 권역별 관세대응 공동사업 발굴 등 정책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 부담을 하위 협력사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시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컨설팅 및 홍보를 확대한다. 또한 관세조치와 관련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 ‘윈윈 아너스’ 선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美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 방안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및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지원기관과 함께 ‘내수 중견기업 수출전환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원기관과 함께 내수 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청취하고 이들의 수출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 중심 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견기업 200개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구성했으며 19개 지원기관과 협력해 수출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 애로를 해소해주고 있다. 작년에는 내수 중견기업 32개사를 발굴해 총 150여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수출 증가,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K社는 미국 전력케이블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며 `24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46% 증가했으며 H社는 식품류 수출국을 기존 2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해 `24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5,200% 증가했다. 올해는 내수 중견기업 43개사를 추가 발굴했으며 어려운 수출 환경을 고려해, 지원단에 참여하는 내수 중견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단 참여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사업 선발시 가점 부여 등 전용 우대를 기존 4건에서 13건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원기관 실무회의’를 신설해, 지원기관간 소통을 강화하고 총 2,000억원 규모 중견 전용펀드의 운용 관리기관인 한국성장금융을 지원단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한편 지난 4월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4개 기관은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늘 협의회를 주재한 박성택 1차관은 “최근 수출환경의 변화속에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잠재력있는 중견기업이 내수시장을 넘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투텁게 해나가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 속에서 유망 시장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FTA 체결을 위한 제9차 공식협상이 5.13~15 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말레이시아 측 수마디 발라크리쉬난 투자통상산업부 협상전략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 협상단 약 70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3월 한-말련 FTA 협상재개 선언 이후, 지난해 8월 4차 협상부터 올해 4월 8차 협상까지 총 5차례의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왔다. 이번 제9차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 등 양허협상을 포함해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8개 분야에서 논의 진전을 위한 밀도있는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미국의 관세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지역 유망시장인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FTA 체결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불확실성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와의 FTA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1건의 광역 BRT 등 총 4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5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광역도로 2건의 환승센터 등 총 3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대전권 신규 건의사업 8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간담회를 주재할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행정의 핵심축이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전략적 거점”이라며 “특히 지난해 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이 출범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충청권의 통합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오는 6월 수도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쉬었음 청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로 새로운 기회를 잡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위해 5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지난 2월“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동 프로그램은‘쉬었음 청년’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정보통신기술 혁신 광장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해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일시적 휴식' 상태에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기술교육 등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도구 이해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수집·가공과 분석,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적 자료집 제작 과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직무상담과 자문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사,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자 등과 함께 자아탐색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마음 쉼터 심리상담’및 자신만의 지도자 자질을 갖추는 ‘나 다움’면접 실습 등 특화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적 정보통신 대기업 현직자의 인공지능 기술 동향 특강과 함께 코딩 없이 누리집 제작이 가능한 나만의 웹 만들기 실습과정도 운영한다. 교육 수강생은 총 125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고용부, 지자체 등을 통한 모집과 함께, 일반 신청자도 지원할 수 있다. 수도권 신청 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수도권 정보통신기술 혁신광장 교육 누리집의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월부터 권역별 통합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이번 교육프로그램이 우리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로 진입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를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 김민석 장관 권한대행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취업 기본역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확대, 취업 지원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5월 9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에서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를 집중 개최해 지역 기업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는 지역소재 기업과 수요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제품을 홍보하고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박람회 행사로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은 지역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구매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24년에 시작한 동 행사는 지난해 총 42회 개최에 약 1천여개의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참여해 700회의 1:1 구매상담회를 실시했으며 조달기업의 긍정적인 평가와 지속 운영 요청에 따라 금년에는 이를 정례화해 ‘시즌2’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5월 9일부터 29일까지 집중 개최 시기로 지정하고 전국 11개 지방청에서 동시 행사를 개최했다. 으로써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지역 수요기관의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는 지역 경제의 특성과 현황,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수제품·혁신제품·여성기업제품 등 기업 유형별로 진행하거나 국방물자·조명·수도자재 등 특정 제품군으로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지방조달청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인해 공장이 전소되는 등 산불 피해 제조기업의 빠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품 수요가 많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구매 매칭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기근 청장은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는 단순한 홍보 행사를 넘어 공공조달 시스템 내 실질적 구매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현장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연간 209조 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실질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조달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AI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팹리스 맞춤형 인프라 사업들을 신규 착수한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사·검증 지원’ 사업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동 사업은 국내의 중소 팹리스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설계·성능 검증 장비를 구축해 팹리스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관기관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선정됐으며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제2판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 칩 설계·성능 검증을 위한 첨단장비들이 도입된다. 시제품 칩 제작 전, 칩의 실제 동작 여부를 가상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및 에뮬레이터를 포함해, 시제품 칩 제작 후에는 PCIe 등 100Gbps 이상의 고속 인터페이스에 대한 성능평가 및 표준 적합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고성능 계측 장비와 분석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팹리스들이 원격으로 활용 가능한 보안 서버실, 고신뢰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재직자 대상 장비 활용 교육과 기술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팹리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첨단장비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금번 추경 심의에서 ’ 25년 예산 95.1억원이 반영된 만큼, 올해 7월까지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자동차, 로봇,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에서 요구하는 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칩 설계 단계에서 검증과 확인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비수도권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관기관으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참여기관으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선정됐으며 대구시청 별관 내 팹리스 기업 전용 검증공간이 마련된다. ’ 25년부터 ’ 29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17.5억원을 투입해,기능 안전성 검사 및 검증이 가능한 전문 툴과 장비를 구축한다. 또한 팹리스 기업의 V&V 프로세스 확립 지원, 반도체 V&V 지원, 검증용 IP 활용 지원, 시제품에 대한 V&V 검증 및 기술지원, 검증·확인 기술전문 교육 등 팹리스들의 고신뢰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가 장비 도입이 어려웠던 중소 팹리스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었던 검증지원사업을 비수도권까지 확산시켜, 비수도권에 소재한 팹리스들도 반도체 설계 성능분석 및 기능 안전성 검증·확인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