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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 ‘제55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계량측정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총 3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영씨앤티 남기동 대표가 국내 업계 최초 30MN급 대용량 힘 측정기를 개발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표준과학연구원 권재용 박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파전력 표준원기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 시행된 ‘법정계량기 아이디어 공모전’ 부문에서 접수된 92건에 대해 우수 공모작 6점 시상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계량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AI와 산업계량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는 중국 디지털계량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AI와 산업계량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시대 산업계량의 중요성과 미래 전략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를 통해 “첨단산업에서 계량측정을 통한 정확성 확보는 곧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앞으로 계량측정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 계량측정 기술을 발전시킨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신학철 한국화학산업협회장 등 석유화학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31일 서울 종로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화학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호석유화학 백종훈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2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부대행사로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재편 참여 기업 연구소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해 R&D 로드맵과 국내 화학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최종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예타 사업을 기획해 사업재편 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사업재편 과정에서 설비 합리화가 고부가 전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과 고부가가치화라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면서 “사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고 R&D 로드맵을 바탕으로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촉진해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2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39,433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2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1,032건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전자우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2년 상반기에 국정원, 경찰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1건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세대 28㎓ 대역,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할당 취소, 에스케이티 이용기간 단축 확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2.12.23일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12.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해, 에스케이티에게는 이용기간의 10%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12.23일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의 28㎓ 대역 사용은 12.23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청문 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23.11.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엘지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했다. 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전담팀’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처분내용 발표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에스케이티가 내년 5.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고 밝히고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2.23. 롯데호텔에서 루마니아 플로린 마리안 스퍼타루 경제부 장관 및 비르질-다니엘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지지 요청,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실질 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협력위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스퍼타루 경제부 장관과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이 루마니아 대표단의 일원으로 루마니아 하원의장, 총리 등과 함께 방한한 계기에 성사됐다. 먼저, 이창양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루마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이 2008년에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지난 팬데믹 시기에도 양국이 진단키트, 백신을 상호 제공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키 위해 원전 확대 및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양국은 탄소중립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전과 수력 발전 등 청정에너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국이 가격·품질·납기 삼박자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양국 정부가 원자력 안전설비 구축사업, 노후 원전 개보수 사업 등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양국 총리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모멘텀으로 삼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15주년인 내년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 등을 개최해 양국간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수소차 전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는 순환경쟁력의 시대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개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엑스에서‘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 ∼ 12.23, 2일간)을 개최했다. 순환경제는 원료-생산-사용-재자원화 등 제품 순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로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신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동 행사는 우리나라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우수기술과 제품을 널리 알리고 미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 희성피엠텍 등 총 64개 기관·기업이 참가한 순환경제 전시를 비롯해, 순환경제 분야 유공자에 대한 산업부장관 포상, 전문가 기술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신사업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12월 22일 오후 오후 2시에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진종욱 산업부 실장을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김태환 부회장 등 유관기관 주요 인사를 포함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행사에 이어서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기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재제조 건설기계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김포서비스 재자원화 촉매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토리컴 등 총 5개 단체가 수상했다. 또한, 재자원화 분야 대·중소 상생협력 정책 기획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경환 연구원 청정생산 공정 확산을 위한 설비 개선·기술 개발에 기여한 ㈜일흥 김석열 등 총 6명이 수상했다. 재제조, 재자원화, 친환경소재, 생태산업개발 등으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우수기술·제품을 소개했다. 재제조 전시구역에는 다 쓴 제품을 회수해 완전 분해하고 세척·복원 등의 과정을 거쳐 새 제품과 같은 품질로 재탄생한 재제조엔진, 재제조토너카트리지 등을 전시했다. 재자원화 전시구역에는 폐배터리, 폐휴대폰 등 폐자원을 파·분쇄한 후 유용한 자원을 회수·고순도화해 다시 자원화한 백금, 알루미늄 등과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해 생산한 에어캡 등 다양한 순환제품을 전시했다. 친환경소재 전시구역에는 식물성 원료를 이용해 만든 화분, 음료컵 등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과 책, 가죽 등을 재활용해 만든 다이어리, 지갑 등 일상 속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했다. 생태산업개발 전시구역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이나 공정 폐열 등을 기업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해 교환 사용하는 우수사례를 전시했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정책관이 마련되어 순환경제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상 정부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생라운지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통하며 신사업모델을 공유하기도 했다. 순환경제 컨퍼런스, 신사업 공모전 시상식 등 부대행사도 개최됐다.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순환경제 발전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신사업 모델 11개와 아이디어 5개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했다. 진종욱 산업부 실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순환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유경제,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실증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순환경제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중소기업 재도약과 성장 위해 손잡는다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와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3고 등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사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간 연계 강화를 위해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지원사업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추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권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로제시 상담 평가절차 단계를 간소화하고 구조개선 자금과 회생 상담 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진로제시 상담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회생이 필요한 기업은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법률·회계 자문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중 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위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상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 전문가로 모인 실무 전담조직를 둬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협력과제를 은행권 전체로 확대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및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 장관은 “실물경제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장 질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정부의 재기지원 정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확대하는 이번 포괄적 업무협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등 선제적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협업모형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앞서 이영 장관과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양 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학, 방산으로도 이음5세대 본격 확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엘지씨엔에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부청사관리본부, 엘지전자에게 이음5세대 주파수 공급을 12월 22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따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진정한 5세대 이동통신 시대 개막을 위해 이음5세대 전국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에는 국내 대학 1호로 경희대학교가 엘지씨엔에스와 협력해 실험실 내 지능형공장 등 시험장 구축에 이음5세대를 도입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주파수공급으로 이음5세대 주파수 지정이 9개 기관으로 늘어나며 총 18개 기관이 26개소에 이음5세대 주파수 할당·지정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기관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음5세대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4.7㎓ 대역의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공급하기로 했다. 엘지씨엔에스는 경희대학교에 이음5세대망을 구축해 대학 내 연구 기관이 지능형공장 운영 서비스를 구현·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연구 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학계에서 이음5세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무적인 부분이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동안 무선 보안의 취약성으로 종이 문서로 관리해야 했던 차세대 전투기의 제품 수명 주기 관리, 기술자료관리 등의 제조공정을 이음5세대를 통해 디지털화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엘지전자는 로봇, 감지기, 지능형카메라 등을 통해 각각 시설관리, 지능형공장 분야에 이음5세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주파수 공급을 통해 대학 최초로 이음5세대가 도입되어 이음5세대 융합서비스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산·학에 이음5세대 도입 확산으로 산업 수요에 특화된 이음5세대 융합서비스 가치사슬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 표준 개정을 완료하고 한국산업표준을 ‘22.12.22.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통의 충전기 통신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개정을 통해 충전사업 관리 및 비용절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환경부, 한전 등의 정부 주도 사업에서 민간으로 확대되어 충전기 운영사업자별로 개별적인 통신방식을 사용해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사업자마다 통신방식이 달라 충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기차의 본격적 확산을 위한 충전설비 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에 제약이 따랐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런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 한전,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과 충전스테이션 사이의 통신방식 단일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CPP Ver 1.6을 국가표준에 도입했다. 충전기 통신방식을 표준화해 충전기 제작비용을 낮추고 충전기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충전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안정성이 뛰어난 OCPP ver1.6으로 우선 추진하되, V2G 등의 기술발전과 국제표준 개발 상황을 고려해 추후 개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양한 방식이 혼용되던 전기차-충전기 간 충전 커넥터를 ‘콤보1 타입 사용을 권장'해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였듯이, “관계부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전기자 충전기 통신방식을 표준화해 충전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100조 시대 돌입”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3,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에 따라 실시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 636억원이 증가해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됐고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등 민간부분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으며 민간·외국에서 투자한 금액은 78조 403억원으로 전체 총 연구개발비의 7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기초연구에 15조 1,002억원, 응용연구에 21조 4,704억원, 개발연구에 65조 5,64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주요국 대비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과 비슷하고 프랑스, 영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586,666명,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470,728명으로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권 으로 조사됐고 경제활동 인구 천 명당 연구원은 16.7명,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전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80조 8,076억원으로 전체 연구 개발비의 79.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구인력은 429,465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73.2%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47.1%, 기업 전체 연구원의 20.1%를 점유하고 있어 연구개발활동이 상위기업에 편중되어 있었고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7년 처음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정부 연구개발 지원에 따른 자체투자 및 연구인력 변동 등에 대한 영향 분석을 별도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의 자체 부담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2.57%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2%p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연구인력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공되어 국가 별 연구개발 활동 통계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며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12.21.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과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9.16 주요 에너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번 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➊‘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 ➋‘핵심광물 확보전략’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가 에너지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간도 이에 호응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앞으로 겨울 추위의 본격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러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상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함께 우리 사회를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혁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광물은 에너지를 넘어 경제 전반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됐고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광물안보파트너십, 핵심원자재법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핵심 광물 확보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다. 금일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두 가지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기후 위기 대응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확립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새롭게 대두 그간 대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 중이나, 중소·중견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노력·지원의 사각지대 이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대전환이 시급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저소비·고효율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을 마련 우선, 중소·중견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사업을 신설하고 융자·보조금 등 효율 개선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도 확대특히 향후 5년간 1,000개의 선도기업을 선정해 진단-투자-관리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 둘째,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혁신적 효율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확대하고 효율 기준 강화, 산단 혁신, ESCO 시장 활성화 등 생태계 구축을 집중추진할 계획 마지막으로 효율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에너지 데이터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교육 강화 및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효율 혁신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 광물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요소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첨단산업의 씨앗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 특히 해외자원확보, 비축확대 및 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마련 중 산업부는 금번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연구개발 170조원 투자로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고 전했다.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을 현재 80% 수준에서 85%로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투자분야에 전략적 투자는 강화하고 임무중심의 민관협업 투자로 시스템을 혁신해 투자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1963년 12억원으로 시작했으며 2022년 약 30조 원에 달한다. 따라서 양적으로 확대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시행 후 정책연구를 통해 투자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투자 이슈를 도출했으며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하는 수립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국제환경 변화뿐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발전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건전재정의 중요성과 경기 하강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양적 투자 확대에서 벗어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과 긴밀히 협업하고 정부는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며 유사중복을 줄이고 사업의 파편화 방지, 지원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된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으며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이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제고하는 것을 기술 목표로 설정했다.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해 핵심 분야에 임무중심 투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재정건전성 내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국방 등 국가적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기존의 투자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기술 규모확대를 지원하며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정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무중심, 민관협업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금일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내년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