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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 ‘제55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계량측정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총 3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영씨앤티 남기동 대표가 국내 업계 최초 30MN급 대용량 힘 측정기를 개발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표준과학연구원 권재용 박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파전력 표준원기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 시행된 ‘법정계량기 아이디어 공모전’ 부문에서 접수된 92건에 대해 우수 공모작 6점 시상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계량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AI와 산업계량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는 중국 디지털계량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AI와 산업계량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시대 산업계량의 중요성과 미래 전략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를 통해 “첨단산업에서 계량측정을 통한 정확성 확보는 곧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앞으로 계량측정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 계량측정 기술을 발전시킨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신학철 한국화학산업협회장 등 석유화학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31일 서울 종로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화학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호석유화학 백종훈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2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부대행사로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재편 참여 기업 연구소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해 R&D 로드맵과 국내 화학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최종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예타 사업을 기획해 사업재편 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사업재편 과정에서 설비 합리화가 고부가 전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과 고부가가치화라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면서 “사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고 R&D 로드맵을 바탕으로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촉진해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29. ‘제1차 수출·투자 금융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 산업여건 점검과 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계-금융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同 협의회는 12.27일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발표한‘수출 드라이브’와‘100조원 투자계획 이행지원’의 첫 현장 행보이자, 12.26일 금융위에서 출범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이후의 첫 산업계 간담회로써 내년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산업-금융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새 정부에서 산업계와 금융계의 장관급 소통채널이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례화해 운영된다. 먼저, 산업계는 대한상의의‘최근 경제동향과 정책과제’를 시작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내년 전망과 향후 투자계획을 공유했다. 내년도 수출여건은 글로벌 수요둔화로 전반적인 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이차전지·조선 산업은 친환경 전환과 수주 회복으로 올해보다 증가한 수출실적이 전망된다. 아울러 기업들은 ➀제조·생산 시설 확대, ➁디지털·그린 전환 대응, ➂차세대 제품 개발·생산 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정책금융 투입, 대출·보증 확대, 금리 인하, 여신한도 확대 등을 금융계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책금융기관들은 5대 핵심산업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는 가운데 타 기관들과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우리나라의 견고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은 첨단전략산업 및 수주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했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3高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제도를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은 新산업 육성과 위기시 금융시장 안정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발언했다.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는 금리 인상기에 금융부담이 큰 기업들을 위해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내년도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위축, 자국우선주의, 에너지위기 등으로 매우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목표로하는 100조원의 투자계획과 6,800억불 이상을 수출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특히 “한계기업은 있어도 한계산업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산업도 무궁무진한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선 금융창구에서선입관을 갖고 금융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고 나아가 향후 경제가 살아날 때에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에서 적극적 뒷받침 할 것”이라며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 총 81조원을 집중공급할 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도 100조원 투자계획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기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산업계와 금융권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이해를 통해서 금융이 우리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부는 30일 새벽 1시 美 재무부가 ➊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 ➋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➌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19일 美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있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하며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발표는 예측 되었으나, 법령상 배포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우리 정부가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 그 간 한·미는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는바, 금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美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➊차량 가격의 30% 또는 ➋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불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된다. 美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500불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7,500불 넘기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美 재무부는‘23년 3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고 미국과 FTA 未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産 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차례에 걸쳐 美 재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계 각급에서 美측과 수차례 협의를 갖는 등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 수혜 극대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히며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 배터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를 환영하며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고 배터리 업계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이번 발표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해 향후 대응방안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시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각각 단체표준 인증표시, 하나로 통일한다. [금요저널] ’98년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입 후 일부 인증단체의 변형·사용으로 난립되어 온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SPS 하나로 통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이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개선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개정령을 12월 30일 개정 공포했다.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이해를 같이하는 전문단체에서 해당분야의 성능·기술 등을 준수하도록 제정된 표준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 중심으로 표준 제정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맨홀 뚜껑, 싱크대 등 다양하다. 2022년 11월 기준 인증업체는 4,724개, 인증 건수는 10,465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체표준 인증표시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인지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단체표준 제도가 국제기준에 적합한 민간 자율 운영 체계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12.2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3.1.1일 예정된 휘발유 유류세의 일부 환원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및 알뜰공급 3사가 참여했다. 이번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지난 7.1일 유류세 37% 인하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 결정됐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23.1.1일 이후 리터당 약 99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 경유 가격은 유럽지역의 러시아산 공급감소, 겨울철 난방용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배럴당 100불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국내 경유가격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경유는 유류세 37% 인하를 ‘23.4월까지 연장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다소 하향 안정화 추세이나,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할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환원 이전 휘발유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공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 한편 환원 이후에는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영·알뜰 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1년도 국내 방송시장 매출액 19조 4016억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정부 정책, 기업의 경영계획 및 학계·연구소의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방송매출 1억원 이상의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매년 6월 발표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의 매출액 이외에 프로그램 제작·구매비, 수출입, 종사자 등을 추가로 조사해 매년 12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방송매출액 기준으로 19조 4,016억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사업자 유형별로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매출은 증가했으나, 그 외 사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의 총 매출액은 약 4조원으로 전년대비 4,19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21년 지상파 광고매출은 중간광고 도입과 코로나 회복에 따른 기업의 마케팅 증가에 힘입어 약 1조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0.8% 성장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약 7조원으로서 전년대비 2,621억원 증가했으나, 성장률 둔화세는 지속됐다. 유료방송사업자 유형별 매출액은 IPTV 4조 6,368억원, 종합유선, 즉 SO 1조 8,547억원, 위성방송 5,210억원으로 나타났다. PP의 총 매출액은 7조 5,520억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홈쇼핑을 제외한 PP의 매출액은 약 3조 7천억원으로서 전년대비 4,695억원 증가했으며 광고 매출과 협찬 매출 및 프로그램 제공 등 매출항목 전반에 걸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PP의 매출액은 약 3조 8천억원으로서 전년대비 83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부문별로 보면 TV홈쇼핑 매출액은 2년 연속 감소한 반면, 데이터홈쇼핑 매출액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IPTV CP의 총 매출액은 8,440억원으로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이 증가해 전년대비 37.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3,577만 단자로 전년대비 98만 단자가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2016년 이후 계속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유형별 가입자 수는 IPTV 1,989만 단자, 종합유선 1,288만 단자, 위성방송 299만 단자, 중계유선 1.2만 단자로 파악됐다.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약 3조원으로 전년대비 1,273억원 증가했으며 2020년 코로나로 감소했던 프로그램 제작이 재개·활성화되면서 지상파와 PP 모두, 제작·구매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프로그램 수출액은 약 4억 3천만 달러로 ‘20년 대비 11.9% 감소, 수입액은 약 6천만 달러로 2020년 대비 2.3% 증가했다. 방송분야 종사자 수는 3만 6,592명으로 전년대비 541명이 감소 했으며 2020년에 이어 감소했다. 사업자별 종사자 수는 지상파가 1만 3,670명, 유료방송이 5,803명, PP가 1만 7,119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송통계포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광고산업 규모 18조 9219억원, 8.6% 성장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8일 ‘2022 광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한 해 동안 6개 광고산업 업종 중 한 가지 이상의 광고 사업을 영위한 전국 1,900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광고사업체의 전반적인 현황과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2021년 기준 국내 광고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8조 9,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규모는 광고대행업 7조 7,684억원, 온라인광고대행업 4조 8,388억원, 광고전문서비스업 3조 861억원 등의 순서대로 크게 나타났으며 광고 분야 6개 업종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매체 기준으로 광고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매체 광고비는 13조 6,552억원으로 72.2%를 차지했고 매체 외 서비스 취급액은 5조 2,667억원으로 조사됐다. 매체 광고비 중 인터넷매체[컴퓨터, 모바일] 취급액은 7조 2,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고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라 2020년 유일하게 성장을 기록하며 과반의 점유율을 확보한 데 이어 2021년에도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모바일 취급액은 2020년부터 컴퓨터 취급액을 추월했고 그 격차는 점점 커지는 중이다. 2021년 종사자 수는 74,485명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2019년 73,520명에서 2020년 68,888명으로 6.3% 감소한 바 있었으나, 2021년에는 2019년 수준을 넘어 회복세를 보였다. 업종별 종사자는 온라인광고대행업 21,409명, 광고대행업 21,054명 등의 순서로 온라인광고대행업의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인원은 총 9,684명으로 2020년 4,195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온라인광고대행업 3,152명, 광고대행업 2,527명, 광고전문서비스업 2,387명 등의 순서로 많았으며 신규 채용 역시 온라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광고산업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로서 2005년부터 광고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매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022 광고산업조사 보고서’는 12월 28일 이후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올해 총 865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7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및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2023년 중소환경기업 대상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총 22% 증가했으며 특히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6천만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 2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내년부터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성장창업기업은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에코스타트업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6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내년부터 녹색 신 산업으로 선정된 분야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2년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녹색 신 산업 분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년 간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은 녹색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업 간 매칭 시 실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35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존 중소기업 간 실증 시에만 지원하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통합허가제도사업장에 실증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과 신청 및 접수기간에 대해서는 1월 19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700억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육성융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1월 19일에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함께 공고한다.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에는 총 20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해외 시장 진출 시 필요한 특허, 인·검증 취득비용과 최종 수출단계에서 시제품 제작비용 및 국내 기술의 현지 실증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환경사업 타당성조사와 환경협력국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획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자문, 시제품 제작, 새활용 소재 개발 등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총 예산은 60억원이 배정됐으며 올해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또는 새활용종합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반도체 초순수, 바이오가스 등 유망분야의 녹색 신 산업 육성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반도체, 의료 등 전략분야 집중 지원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개척·중견기업 및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 활용을 지원하는 2023년 인공지능 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이용권 사업은 경쟁력 있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에게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알려 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혁신적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도록 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에 도입된 사업이다. 2023년에는 700억원 규모로 25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연계해 집중 육성분야로 기존 일반/의료 분야 외 인공지능반도체, 소상공인, 국제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총 5개 분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는‘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의 케이-클라우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선정함으로써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 창출에 기여한다. 또한, 소상공인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국제 분야는 수요기관을 해외로 확대해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3개 분야는 2023년 1월에 공모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각 분야별 지원규모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이용권을 이용하는 기업인 수요기업 선정은 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공급기업은 연중 상시 모집 중이며 인공지능솔루션이 필요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풀 내에서 적합한 기업과 인공지능 솔루션을 선택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공지능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미·중을 중심으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세계 기술 경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이용권을 통해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개척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 기술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투자 본격 시동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2월 28일 대전 엑스포타워에서 제5-1차 연구개발특구기금인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기금’의 결성총회를 개최해 결성총액 총 603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06년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총 8개의 연구개발특구기금을 조성해, 지역 기술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총 3,554억원을 투자하며 연구개발특구 기술기업들의 규모확대, 국내외 시장 진출, 고급일자리 창출 등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왔다. 지역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이 불리한 연구개발특구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3년 이하 저업력 기업에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 기술 창업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청산 완료된 제 1, 2차 기금 기준 약 150%의 회수율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투자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22년 8월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제5차 연구개발특구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해, 그간의 회수금 등을 종자돈으로 해 ’22년부터 ‘25년까지 매년 1개씩, 총 4개의 기금을 총 2,300억원 규모로 조성, 연구개발특구의 기술기업의 기술사업화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22년도 제5-1차 기금을 400억원 규모로 조성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산업은행, 광역·강소 연구개발특구 소재 지방자치단체, 선배 특구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603억원을 조성하게 됐다. 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의 기술기반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며 “특구지역의 기술금융 생태계를 강화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 세계적인 신생거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국장은 “연구소기업 제도, 특구육성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기술기업에게 특구기금 투자지원을 연계해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하기까지 지역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구조를 정립해나가고 있다” 며 “앞으로 적극적 투자지원은 물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규제유예제도, 국내외 투자유치 경진대회, 특구 기반조성 등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성총회에서 확정된 603억원의 총액은 예산 일정 때문에 ‘22년말 553억원, ‘23년초 50억원, 두 차례로 나누어서 결성 완료될 예정이며 ‘23년도에는 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초기 중부권 특구기금이 4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