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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 3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보다 1.1% 감소한 총 3억 9,028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5년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3억 3,668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5,360만 톤이었다. 2025년 3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79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438만 TEU를 처리했다. 전체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21만 TEU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등의 수출 물동량 감소와 중국 등의 수출 물동량 증가가 함께 나타났다. 한편 전체 수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217만 TEU로 집계됐으며 중국 등의 수입 물동량이 증가했으나 미국 등의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다.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6% 증가한 347만 TEU를 기록했다. 미국 등의 환적 물동량이 감소한 가운데 캐나다, 칠레 등의 환적 물동량이 증가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0월 추석연휴에 따른 기저효과로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조기선적 수요가 종료되어 3분기 환적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에 비해 0.8% 증가한 609만 TEU를 처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3분기 물동량 증가율은 2분기 대비 둔화세를 보였는데, 이는 미 관세정책 강화에 대비해 발생했던 조기선적이 종료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1% 감소한 268.8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340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 물동량의 경우 미국, 멕시코 등의 감소가, 환적 물동량의 경우 캐나다, 칠레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인천항은 중고자동차 컨테이너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87.3만 TEU를 처리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등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86만 TEU를 기록했고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1만 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50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등의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45만 TEU를 처리했다. 이는 주요 글로벌 원양선사의 유럽향 서비스 신규 유치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편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3% 감소한 5.3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3분기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2억 5,332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평택·당진항, 인천항은 증가했고 광양항, 울산항은 감소했다. 광양항은 원유, 석유정제품 등의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5,758만 톤을 기록했다. 울산항은 차량 및 그 부품, 원유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석유정제품 물동량은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4,856만 톤을 기록했다. 평택·당진항은 차량 및 그 부품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490만 톤을 기록했다. 인천항은 원유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271만 톤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 자동차, 유연탄은 각각 0.7%, 1.8%, 6.3% 증가했고 광석, 철강은 각각 10.3%, 14.4% 감소했다. 유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억 1,724만 톤을 기록했다. 광석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2,833만 톤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405만 톤을 기록했다. 유연탄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3,402만 톤을 기록했다. 철강은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1,583만 톤을 기록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증가로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0월 30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배터리 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배터리 산업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올해 5회를 맞이한 기념식에는 산업부 문신학 차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김동명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을 비롯해, 배터리 산업 유공자와 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의 유공자가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올해 은탑산업훈장은 삼성SDI 박진 부사장이 수상했다. 박 부사장은 장수명·고출력 배터리 기술 개발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ESS용 배터리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했다. 문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산업 재도약을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공급망 다변화 및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차관은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긴 터널을 지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 25. 7. 2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이 상표권을 받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공중의 참여를 통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 ’ 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이 소요되어 그동안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9%의 상표출원도 2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에 대해 언제라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했다. 개정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 25.7.22. 이후인 상표출원에 대해 적용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대다수의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출원공고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 25.7.23 9:30에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경제교육,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경제교육 관계자, 교사·강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사·강사 등이 국민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➊앞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와 함께 AI를 활용한 경제교육 교수법을 개발하고 ➋‘경제배움e+’플랫폼과 전국 16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경제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➌민간·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국내외 경제 흐름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책임 있는 경제 시민의 역량이 필수 요소”라 강조했고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세대·계층·직역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경제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는 7.23부터 7.24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1일차에는 세계 경제전망을 살펴보며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 구조적 정책방향, 평등과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이어서 미국·핀란드·싱가포르의 경제교육 현황과 우수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한국 경제교육의 현주소와 각국 경제교육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정책 방향성을 논의한다. 2일차에는 AI 혁명, 기술패권 경쟁,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경제역량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역량인 디지털 활용역량과 기업가정신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경제교육 전략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는 직장인·은퇴자,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 우수사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교육의 품질과 전달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부대행사로는 경제교육 기관들의 교구재 전시부스가 운영된다. KDI, 지역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원사 7곳 등 총 9개 기관이 다양한 종류의 교재와 교육용 보드게임, 교육과정 등을 소개한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경제교육 기관 및 교육종사자들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수 교육사례와 교구재 및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는 헙력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태국 간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회기간 협상이 7.22.~25. 간 방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 약 30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기간 협상은 양측이 작년 7월, 1차 협상부터 만들어 온 협상 진전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6월 개최된 6차 공식협상과 8월 이후 예정된 7차 공식협상 사이에 개최하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금융 등 총 7개 분야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상품 및 서비스는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 시장개방 범위와 수준을 정하기 위한 집중 협상을 벌인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우리 정부는 진행중인 태국 EPA를 포함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성장잠재력이 높고 핵심광물을 보유해 전략적인 가치가 큰 글로벌사우스 국가와 유연하고 다양한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며“이를 통해 WTO 다자체제 위기 및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확대, 교역 다변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22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했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22.9월 직접 PPA제도가 시행된 후, 전기사용자가 한전, 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하고 기존에는 한 곳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23,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약 1,300억원을 지원한다. 금년 신설한 동 투자지원금을 통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국비 지원 한도와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약 30개 기업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으로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 안보 품목의 해외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첨단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망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지원금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설비투자만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입지 확보 → 건축물 건설 → 장비 등 시설구축’ 으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경우 단계별로 분할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지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9.12 오후 4시까지 투자 계획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해당 투자 계획이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지원금 지속 지원과 추가지원방안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2025.7.22. 10:00,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LP 첫걸음 모펀드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신규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LP 첫걸음 모펀드는 연기금투자풀과 벤처투자 실적이 없는 최초출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해,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펀드이다. 금번 투자는 투자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이루어지는 벤처투자이다. 그간 벤처분야 투자는 대형 연기금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실적이 저조했고 중소형 기금 위주로 조성된 연기금투자풀에서는 벤처투자 실적은 없었다. 투자주체인 무역보험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이후 연기금투자풀 내 벤처투자 전용 통합펀드를 설정하는 절차를 거쳐, 8월 초까지 총 405억원 규모의 LP 첫걸음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 자조합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금년 말부터 벤처기업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의 사업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절차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제도 개편에 따라 금번 선정부터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안은 제도개편 발표 이후 증권사·자산운용사 모두에 적용 가능한 선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와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마련했다. 후속 주간운용사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금년 9월말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연기금도 AI 등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역소멸 대응 등 새정부 핵심 전략 아젠다 해결을 적극 뒷받침해야할 때”고 강조하면서 “금번 역대 최초 연기금투자풀 벤처투자를 계기로 연기금이 AI 등 혁신벤처 분야에 투자해 벤처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기금의 수익성·안정성도 동시에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광위,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7월 22일 승인할 계획이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 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건설되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그동안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 동부와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심과 2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남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이동시간을 30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출퇴근 수요가 많은 양재~교대~고속터미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으며 지하철 5·8·9호선, GTX, SRT 등과 연계되어 ‘광역교통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최근 승인한 3기 신도시 관련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에 이어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됐다”며 “’ 32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나서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기업이 추진한 국제탄소감축사업을 공식 승인함에 따라, 7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수송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면담 및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 기업 ㈜베리워즈가 캄보디아에 전기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 감축 실적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국제탄소감축 제도에 따라 승인된 한국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톤이며 이 중 40만톤이 한국 정부에 이전되어 국가 NDC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측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코트라, 캄보디아 환경부, 국제기구인 GGGI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방법론, 총 감축량, 분배비율 등을 공동으로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승인 성과를 계기로 양국은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갖고 향후 정부간 협력 기반을 모색했다. 또한, 7월 22일에는 한-캄 국제탄소감축 포럼을 개최해 캄보디아 정부 부처, 한국 진출 기업, 국제기구가 함께 양국의 탄소시장 전략과 민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감축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한국의 국제탄소감축 제1호 승인사업이자,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구조적 협력으로 확장되는 첫 사례”며 “캄보디아의 탄소감축 정책 의지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가 결합하면 양국이 윈-윈하는 정부간 협력 모델로 발전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인공 지능·디지털 사회 전환 토론대회 및 논문공모전 참가자 모집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공 지능·디지털 원어민 토론대회’ 및 ‘인공 지능·디지털 논문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 토론대회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 논문공모전은 7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인공 지능 도입·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 △인공 지능 연산 방식 편향성, △인공 지능 환각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담론 형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토론대회 및 논문공모전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청년 세대들의 소통·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사회의 공론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토론대회·논문공모전은 다양한 분야의 석학 및 여론 주도층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사회’ 가 심사위원, 지도자 등으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논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인공 지능·디지털 원어민 토론대회’는 ‘디지털 원어민’인 청소년, 청년 세대의 인공 지능·디지털 쟁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서면 예선심사를 통과하면 온라인 비대면 토론인 8강, 현장 토론인 4강을 거쳐 결승에 진출한다. 특히 올해는 4강에 진출하는 팀을 대상으로 토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토론 전문가를 초빙해 8강 토론 영상을 바탕으로 각 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다음, 환류 및 맞춤형 강의를 제공해 참가자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하고 더 높은 수준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토론대회는 중·고·대학부의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청년 누구나 2인 1팀을 이루어 신청할 수 있다. 우수 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상 총 12팀이 선정되며 총 1,1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다음으로 ‘인공 지능·디지털 논문공모전’은 청년 연구자의 인공 지능·디지털 핵심 쟁점에 대한 심층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적·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된다. 논문공모전은 인공 지능·디지털 쟁점에 관심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공동연구로 참가할 수 있으며 제시된 연구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롭게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우수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 디지털 사회 의장상 총 3점이 선정되며 총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인공 지능·디지털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전국민적 담론 형성이 필요하며 특히 인공 지능 시대를 직접 만들고 살아갈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지속적으로 청년과 젊은 연구자들의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론대회 및 논문공모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 사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누리집 접수 페이지를 통해 신청 양식 내려받기 및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