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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인증제도 혁신 위해 머리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1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신제품 인증제도 개편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혁신제품의 판로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공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06년부터 1,311개 제품을 인증해 기업의 신기술 개발동기 부여 및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해 왔다. 다만, 최근 인증제품이 주로 내수 위주로 치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수출로 성과를 내는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신제품 인증기업이 실질적인 수출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로봇·미래 모빌리티·AI 등 첨단혁신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금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수출형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 평가지표 개편과 우수 R＆D 제품을 신제품 인증제도와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최근 통상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품과 기술의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제품 인증제도의 글로벌화와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9조 원 정책자금 추가 공급

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우리 기업들이 미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등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9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구조로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미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1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➊미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➋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➌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➍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미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신설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은을 통해 연 9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이 위기에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체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다변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상반기 중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행정 애로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가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금년에 목표로 한 연간 500억불의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과 연계해 수주를 촉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를 적극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산학연이 함께 ‘26년 산업기술 투자 대상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 26년 산업기술 R＆D 투자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초격차 기술 수요를 반영하고 전략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주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쇄적으로 투자검토 회의를 갖고 기획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에너지 R＆D 투자에 대해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심층검토를 거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 전문가인 프로그램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규사업을 기획해 왔다. 현재까지 기획된 사업은 124개로 총사업비 규모는 6.7조원이며 이중 ‘26년 투자수요는 약 8,3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우선 R＆D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AI·양자, 모빌리티, 반도체 등 11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략적 중요성, 시장 잠재력,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1차 평가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10일 9개 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원 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이어 4월 15일에는 한국공학한림원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4월 18일에는 주요 공과대학장과 릴레이 검토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사업 검토 계기에 기업과 연구기관간 협업 강화와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주요 발제내용에서는 성과창출보다 과제수주에 집중하게 하는 연구성과중심제도 개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산업 특성을 반영한 협력모델 도입, 기업의 중장기 전략 기반의 산학연 협력 등이 제안됐고 이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산학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업R＆D 투자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승철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서 돌파구는 기술과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현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한 몸처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장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반도체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및 반도체 품목 관세 예상에 대응해, 4.10 9:30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美 정부는 지난 4.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며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도 예정하고 있어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美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對美 협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업계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 상향, 송전망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우선,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R＆D·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는 노력도 지속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 검증을 위한 공동이용 첨단장비 신규 구축,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신속 결성 및 투자 이행을 통해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해 나간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 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