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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서스캐처원주와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9.8 서울에서 워렌 케이딩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무역수출개발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캐나다 간 산업 및 핵심광물·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캐나다 서스캐처원주는 우라늄, 천연가스, 석유 및 핵심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특히 세계 최대 수준의 포타시와 우라늄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스캐처원주는 2030년까지 전력의 최대 80%를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박 차관보와 케이든 장관은 2015년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지난 10년간 교역규모가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점에 공감하며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박 차관보는 한국과 서스캐처원주 간 에너지 협력 확대에 대해 “한국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캐나다는 에너지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상호 윈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캐나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배터리, SMR, 수소,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 첨단전략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공공기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안전하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신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그동안 공무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하려면, 보안을 위해 분리된 인터넷망에 접속해야 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공고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는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료·통계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요약 △문서 초안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보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망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서비스 △국가 클라우드 도입 보안 기준 ‘상’ 등급 인프라 기반 서비스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증 ‘상’ 등급을 통과한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신규 입찰공고를 통해 공공분야의 AI 활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행정망과 인터넷망까지 연동되는 초거대 AI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부처와 미국 관세 협상 관련 후속협의 진행 계획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8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간 지난 7.30일 체결된 韓-美 관세합의 관련 그간 미국과의 협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의 진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는 지난 9.4일 미국의 美-日 관세합의에 따른 對日 상호·품목관세 인하 행정명령 및 팩트시트 관련 美-日간 구체적 합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여 본부장은 “美-日간 협의 내용 등을 감안해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밀도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들도 미국의 對日 관세 인하 발효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업이 불리한 경쟁환경이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후속협의 과정에 임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韓-美 관세협상과 관련 후속 협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원팀 체제를 바탕으로 美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조달청,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조달청,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금요저널]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 50'에서 '40 : 60'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국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현장에서 상주하며 공사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현재는 기술인당 2분내 질의 1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해 업무 수행의 역량과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있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가가 공공주택 현장의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근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서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계약이전 평가완료한 기술인은 사망, 퇴직 등 교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기술인의 정량, 정성 모두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교체가 가능했지만, 정성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해 이에 해당되면 기술인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그동안은 현장 내 상주하는 경력만 인정하였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도 포함해 평가한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개발활용실적을 1건 또는 12억원 미만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시,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 으로 변경해 1년미만의 신생업체도 해당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술인의 실격사항, 이의신청 등 그동안 입찰자에게 혼란을 줬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기준에 반영해 업무 안정성을 높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개정사항에 대한 표준공고문을 마련, 사전에 입찰자에게 제공해 입찰자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