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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 과기정통부’)와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을 통해 가뭄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와 소형선박 충돌 예방을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체계(시스템) 연구개발 과제 2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을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긴급 연구 수요를 조사했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개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로결정했다.첫 번째는 ‘가뭄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 기술개발 및 실증’이다.최근 강릉시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 등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자원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강릉시의 제안으로 기획된 이번 과제는 그간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강릉 현장에 △ 바닷물 담수화 시험용 생산설비(파일럿 플랜트)를 구축 및 운영하면서 △ 담수화 능력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 생산수 공급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현장과 연구자 간 협업 기반의 실증 중심 연구인 이번 과제를 통해 그간 산업현장에서만 활용되거나 소규모로 실증되던 바닷물 담수화 기술이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는 등 가뭄 발생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는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소형선박 충돌 예방 체계 개발’이다.최근 5년간 소형어선의 노후화와 선장의 고령화로 인해 충돌사고 및 인명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등 소형어선 충돌사고는 국민 안전과 어업현장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긴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다.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등 기존의 안전관리에 더해본 과제에서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해양기상 환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충돌사고 방지체계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제품인증까지 신속하게 확보할 계획이다.국내 연근해 어선원의 56.3% 이상의 60세 이상, 선박의 57.4%가 16년 이상(’ 24년) 최근 선박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54.2%가 소형어선에서 발생 이번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2025년 10월 28일(화)부터 11월 26일(수)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과제는 과기정통부와행안부가 공동으로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현안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착수했다.”며 “이번 긴급대응연구를 통해 연구성과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행안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필요한 재난안전 분야 연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 포스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교육부(장관 최교진), 대구광역시(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0월 29일(수)부터 10월 31일(금)까지 엑스코(대구)에서 ‘2025 산학연협력 박람회(엑스포)(EXPO)’를 개최한다.올해로 18회를 맞은 ‘산학연협력 박람회(엑스포)’는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357개 기관의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박람회(엑스포)에는 신산업관, 지역성장관, 정책홍보관이 마련된다.올해 새롭게 조성된 신산업관에서는 정부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문화콘텐츠, 기후·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산학연협력 성과를 선보인다.지역성장관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5극3특별 지역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의 성과를 전시하며 정책홍보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대구광역시의 주요 산학연협력 정책이 소개된다.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실시하는 체계 5극 3특 : 5극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 특별자치도(제주, 전북, 강원) 신산업관에는 고려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인 ‘어르신(시니어) 여성 건강돌봄 이음터(헬스케어 플랫폼)’가 전시된다.인공지능 심층 기술(딥테크)을 활용해 어르신(시니어) 여성의 신체 기능과 운동 능력을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방문객들도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다.또한 산학협력 우수성과로 브레인유(BrainU)에서 뇌파 분석 기반 동물용 수면·마취 점검(모니터링) 제품을 전시하는데, 방문한 사람에게는 초소형 뇌파 측정 장비를 통한 정신건강상태 분석 및 뇌파드로잉 체험을 제공한다.창원대학교에서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 공정을 소개한다.매년 증가하는 폐플라스틱을 친환경에너지로 변모시키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한 사례로 박람회(엑스포) 현장에서는 공정의 흐름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또한, 지역성장관에서는 라이즈(RISE)를 통한 지산학연 협력의 성과로서 경남대학교의 ‘지능형(스마트) 안경’이 전시된다.학생 창업의 결과물인 ‘지능형 (스마트) 안경’에는 증강현실(AR) 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구현되어 있어, ‘지능형(스마트) 안경’을 통한 길 안내와 지능형 장소 추천이 가능하다.순천대학교는 호남권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 산학 공동 연구의 우수 성과로서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에서 재배된 작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수확하는 체계(시스템)를 시연한다.이러한 신산업 연구 성과를 학생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기업 관계자들을 위한 전문 해설사(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행사 첫날인 10월 29일(수)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술애로 상담회’를 개최해 방문기업의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이전 상담을 추진한다.또한, 행사 둘째날인 30일(목)에는 ‘제1회 꿈의 기업 입사 과제(프로젝트), 링크루트+(RISE-Recruit+)’가 개최된다.‘링크루트+’는 기업 관계자의 공개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대회로 본 대회 전후로 영상 면접, 말하기(스피치)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삼성전자, 엘지(LG)디스플레이, 한국방송공사(KBS)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기업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아울러 박람회(엑스포) 개막식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부대행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회의록이 제공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 침투된 인공지능 기술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인다.특히 인공지능 아나운서인 ‘데바치오’와 인공지능 회의록 작성 프로그램인 ‘티로’는 각각 경동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생의 창업 기업 제품으로서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더한다.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참여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안전체험관’과 인공지능 기반 진단·역량체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진단·역량체험관’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생활 속 안전수칙을 익히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완강기 체험, 가상현실 심폐소생술(VR CPR)체험, 전기 안전체험으로 참여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역량검사 체험, 개인 색상(퍼스널컬러) 진단 및 화장(메이크업) 체험 구성 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은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해 산학연 협력 동반관계 구축(파트너쉽)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과학인재를 기반으로 연구의 성과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이 다시 교육과 연구의 혁신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금은 지식이 산업으로 연구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학연협력의 시대’로 대학도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 국가 혁신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대학의 성과가 대학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창업과 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상반기 지가 1.89% 상승, 거래량은 18.2% 감소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2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1.89% 상승해 ‘21년 하반기 대비 0.22%p, ‘21년 상반기 대비 0.13%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2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98%로 상승폭은 전분기 대비 0.07%p 높은 수준, 전년 동기 대비 0.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2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21년 하반기 대비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소폭 축소됐다. 서울, 경기, 인천로 서울과 경기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수도권 모두 ‘21년 하반기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세종, 대전, 부산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서울 성동구·부산 해운대구 2.94%, 경기 하남시·안양동안구 2.77% 등 6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상업 2.03%, 주거 2.02%, 공업 1.79% 등으로 나타났다. 대지, 전 1.78% 등으로 나타났다. ‘22년 상반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27.1만 필지로 ‘21년 하반기 대비 18.2% 감소, ‘21년 상반기 대비 27.1%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53.5만 필지로 ‘21년 하반기 대비 9.8%, ‘21년 상반기 대비 18.3% 감소했다. ‘21년 하반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대구 39.4%, 부산 27.3% 등 15개 시·도에서 감소, 제주 0.7%, 전북 0.1% 소폭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 37.4%, 대구 19.9%, 대전 18.8%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주거 25.4%, 상업 21.6%, 녹지 14.1% 등으로 나타났다. 대 22.6%, 임야 18.3%, 공장용지 17.5%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 25.5%, 공업용 24.8%, 상업업무 20.5%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가상과 현실의 연결, 2022년 브이월드 3차원 모델링 공모전’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2022년 브이월드 3차원 모델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공공·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3차원 입체모형을 발굴하고 브이월드를 통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브이월드 및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모 분야는 랜드마크, 소규모 지역, 가상 모형 분야로 구분되며 3차원 입체모형의 제작이 가능한 기업·단체·학생·일반인 등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현실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아닌 참가자의 창의성을 담은 조감도 모델이나, 계획도시, 메타버스 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가상 모형 분야가 추가됐다.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브이월드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모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우수작은 분야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고 입상작은 브이월드 3차원 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다. ‘19년부터 ‘21년까지 매년 개최된 모델링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제작한 미륵사지 석탑, N서울타워 등 랜드마크와 새만금 개발청에서 제작한 호수, 공원 등이 어우러진 ‘스마트 수변도시’의 3차원 입체모형을 브이월드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3차원 입체모형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로 매년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브이월드에 3차원 입체모형 제공지역의 확대를 통해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y특허청장, 소재·부품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25일 오전 10시, 올해 발명의 날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엘지이노텍을 방문해 소재·부품 기업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о 특허청은 간담회에서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의 관리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내 대표적 소재·부품기업인 LG이노텍은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특허분석을 통한 특허전략을 소개하고 직무발명 보상과 국제적 특허분쟁 대응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о 이에 대해, 직무발명 상담 및 특허분쟁 공동대응 지원 등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 사업이 소개됐다. о 또한, 특허청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산업 연계 분석, 심사 활용 현황과 우리 기업의 특허데이터 전략적 활용을 위한 사업도 안내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식재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각 산업 분야별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3800억원 확대 지원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5일부터 3,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추가로 공급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세계화’ ‘혁신성장지원자금’ 등 3개 자금이다.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6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물류비 증가, 에너지·원자재 물가 오름세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수출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기업세계화자금’을 1,300억원 증액한다.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10년이다.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업력 7년 이상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 위주 지원 자금으로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900억원을 확대 조성한다. 원전 협력 중소기업 및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돕고 시설투자 비용 상승에 따른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한도는 시설자금은 최대 60억원이며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 후 초기 가동비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및 기업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26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했고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5.08~46.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으로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1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3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60% 미만 기타국산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산 5.08~5.18%, 태국산 24.81%, 인도네시아산 46.71%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것은 인도네시아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사신청서 등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해 덤핑률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예비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및 호주산을 포함한 조사대상물품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동종물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하락, 재고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 경영지표의 악화를 초래한 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번 조사의 대상은 화학식 Al3인 평균입도 55㎛ 이상의 수산화알루미늄으로 주로 수질정화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무역위윈회는 본조사 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국산 14.27~21.05%, 호주산 3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가 금번 예비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비보존제약은 국내기업 “A社”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마취크림을 베트남 등으로 수출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에 대한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사업 확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형 바이오 혁신 인재를 양성할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 인재양성사업은 교육부와 산업부가 부처 협업형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4개 분야 대학 특성화 전략 중 하나이다. 본 사업을 통해 3년간 5개 대학에 약 110억원을 투입해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 협동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매년 125명씩 신규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25개 대학을 심사해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했다. 당초 예측과는 달리 많은 대학들이 참여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내 대학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원 대학들의 설계된 특화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분야별 특화형부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등 대학별, 지역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지원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는 바이오의약 분야 3개 대학, 디지털헬스·의료기기 분야 2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번 인재양성사업의 특징은 실제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대학 이론교육에서부터 현장 핵심기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현장실습도 병행토록 한 것이다. 바이오 기업들의 참여를 의무화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졸업 후의 취업 연계성도 높였다. 일부 대학은 기업체 실무자가 강사로 나서기도 한다. 선정된 대학은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융합교육과정 개설, 기업·연구기관 산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경비를 지원 받게 되는데, 학교당 지원액은 3년간 약 18억원 안팎이다. 한편 산업부는 2020년부터 시작된 바이오공정 부문 인력양성사업을 포함해 8개 사업, 700여명 수준의 현재 인력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연 3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1차 상용화 개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0일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이용 망을 단계적 구축 중이며 '21년 11월 시범상용화 개시 이후 망 품질을 분석, 점검해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시범상용화 이후 본 상용화는 당초 '22년 말 1단계 상용화를 시작으로 '24년 상반기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11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는 12월 말 예정된 1단계 상용화 대상 지역 중 구축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7월 중 조기에 개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상용화를 1차·2차로 세분화하고 6월 기준 망 구축이 완료된 지역에서 시험 운영 및 점검을 마치고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했다. 이번 1단계 1차 상용화는 22개 시·군에 소재한 149개 읍·면에서 이루어졌으며 통신 3사는 망 구축 상황 및 통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망 구축과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창업초기기업의 롤모델, 아기유니콘 40개사 추가 모집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하반기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7월 18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거대신생기업이 활발히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상표로투자유치 기준 충족 여부 등 시장검증을 거친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인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다.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평가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기 위해 사업 모형의혁신성, 성장성, 국제적 시장 확장성을 주로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시장 개척자금, 특별보증, 정책자금,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우대가 주어지며올해부터는 해외진출 지원, 규제유예제도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이에스지 경영도입 지원 등 연계사업이 추가된다. 올해 상반기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접수 결과, 창업초기기업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60개사 선정에 284개사가 신청해 4.73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1년까지 선정된 100개사의 매출은 5,844억이 증가해 기업당 약 2.8배 성장했으며 1,920명을 신규로 고용해 약 1.5배 증가했다. 이번 모집에서도 ’유니콘 후보기업 국민추천제’가 운영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유니콘 후보기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중기부 누리집과 케이-유니콘 누리집 등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7.18~9.16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정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초기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민간 시장까지 개척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잠금장치를 개발·생산하는 ㈜플랫폼베이스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원격으로 잠금장치의 개폐를 관리할 수 있는 ‘ICT 스마트 디지털 키&디지털 락’을 개발했다. 동 제품은 ‘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등에서 공공구매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17년 법인 설립 후 단기간에 국내시장은 물론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와 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 기술 혁신성 평가 → 최종심의를 거치게 되며 12월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시장수요와 연계한 R&D 지원, 우수 R&D 성과의 신속한 시장 진입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산업기술 R&D와 공공조달을 연계해 우수 성과물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거쳐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우주경제 시대, 우리나라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본부 출범식에 참석하고 위성조립시험시설 등 우주개발 연구현장을 방문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은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사업이다. 위성항법시스템이 제공하는 위치·항법·시각 정보는 교통·통신·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최근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 간 총 3조 7,23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KPS 위성시스템·지상시스템·사용자시스템을 개발하고 총 8기의 위성을 궤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지구관측위성을 개발해 왔으나 항법위성의 개발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이에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위성항법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가장 풍부한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사업으로서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내비게이션 등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일반 국민 누구나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기존 위성항법시스템보다 훨씬 정확한 미터급·센티미터급 서비스를 제공해 자율차·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등, 향후 우주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는 항우연 내 설치된 독립사업본부로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을 총괄하며 오늘 출범식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 착수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각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부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종호 장관과 각 기관 관계자들은 허문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장의 연구개발계획 발표를 듣고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종호 장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 현판 제막식을 함께하면서 각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성공적인 연구개발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항우연의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방문해 우주분야 연구현장을 살펴보았다. 위성조립총시험센터는 위성 조립과 진동환경시험·열진공환경시험·전자파시험 등 위성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한 곳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로서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성의 조립·시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위성조립시험동 내 정밀조립실, 열진공환경시험실, 전자파시험실 등을 둘러보면서 다목적 실용위성 6호·7호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을 살펴보고 향후 위성 조립·시헝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이자 4차 산업혁명 신산업에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우주경제 시대의 차세대 주자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차질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필두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분야 후속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우주분야 연구개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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