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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책 드라이브’ 강행군 막바지에 이른 도의회 국민의힘 [금요저널] 23개 시·군을 찾아 지역별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정책 드라이브’ 투어 강행군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도의회 국민의힘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오준환 정책위원장, 김영기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은 29일 ‘정책 드라이브’ 5차 투어 일정으로 고양·연천·동두천·가평·남양주시 방문했다. 이날 시·군별로 열린 ‘정책 드라이브’ 정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박형덕 동두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주광덕 남양주시장 등 지자체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윤종영·임상오·임광현·이석균·정경자 의원 등 지역별 의원들도 참석했다.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고양시는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협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사업비 분담률 조정 연천군은 테마형 접경지역 조성, 태풍전망대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동두천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북부지역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확대 가평군은 제2차 지역균형발전 전략 미착수 사업 예산 지원 남양주시는 국가민속문화재 ‘궁집’의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정책 드라이브는 시·군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적 협력을 도모할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시·군과 소통을 이어가며 제안된 정책들이 경기도에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총 22개 시·군을 돌며 ‘정책 드라이브’를 진행했으며 오는 9월 4일 김포시 방문을 마지막으로 첫 정책 투어 일정을 마무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해 재사회화 및 진로모색 방안 찾아야 [금요저널] 경기도-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 모색 토론회’가 이달 3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칼부림 살인예고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촉법소년·위기청소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 경종을 울리고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특화교육 방안과 경기도의 역할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촉법소년·위기청소년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낙인과 강한 처벌보다는 맞춤형 특화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손혜광 실장, 김복수 경감, 최은영 대표이사라온스), 김선미 실장 등 4명이 참여한다. 유경현 도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에서만큼은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대신, 건전한 도민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 모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생중계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책토론대축제’를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 290회 이상을 진행하며 경기도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의제를 발굴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도의원, 보라동 나곡중 ‘급식실 현대화사업’ 19억 예산확보에 이어 용인시 관내 학교 예산 55억 추가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9일 용인시 관내 각급학교에 대한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55억원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경기형 특화사업’은 사업대상교의 40년 미만 경과 건물을 포함해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 공간 전체에 미래형 학교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용인시 관내 학교 중 ‘경기형 특화사업’ 대상교로 선정된 학교는 능원초, 청곡초, 제일초, 용인성산초, 용신중, 송전중, 태성고 등 총 7개교에 55억원 투입될 전망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공간 재구조화, 스마트 환경 조성 및 자연친화적 생태공간을 조성해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시설 인프라가 구축될 계획이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이달 초에도 나곡중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 19억원을 확보해 급식실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조리실 바닥 균열 및 누수 보수 및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정하용 의원은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육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15~40년 미만 경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형 특화사업’에 관내 학교가 많이 선정되어 다행이다”며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진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선정 학교들을 수시로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용인시 관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며 친구들과 뛰어 놀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급식을 통해 영양 섭취할 모습을 떠올려보니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지역구, 용인시는 물론 도내 학교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의 관광산업이 현재 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2022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인천방문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며 "이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에 큰 불명예”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활용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는 결제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활용해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세계 여행사와 호텔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결제의 장점을 인식하고 이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익스피디아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예약 사이트는 이미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인천만의 디지털 토큰을 도입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참가한 관광객들에게 해당 페스티벌의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하는 디지털 토큰을 제공하거나, ‘스팀잇’ 같은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인천의 관광 정보나 추천 명소 등의 콘텐츠를 공유하며 토큰 보상을 받는 플랫폼을 활용했으면 한다”며 “이러한 토큰은 인천 내의 특별한 상점이나 서비스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NFT를 이용해 관광객들에게 인천만의 독특한 여행 경험을 디지털 소유권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의 특별한 순간, ‘인천대교’의 아름다운 야경, 백령도의 웅장한 ‘국가지질공원’의 풍경 등을 담은 디지털 아트워크의 NFT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과 NFT를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광 분야에 적용하는 것도 의견을 냈다. 이것은 관광객들이 환경보호 활동을 수행할 때, 그 활동의 인증된 활동에 대해 NFT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백령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해양쓰레기 청소 활동에 참여하면 그 활동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NFT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김용희 의원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천이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것”이며 “인천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관련 정책 추진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의 재구성과 인천 소각장 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성영 의원은 29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월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예비후보지 5곳이 모두 영종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 해석례를 사례로 들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본질적 규정은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며 “다수의 후보지가 있을 시 필히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중구 주민대표가 재선정 될 때까지 위원회 회의를 잠정 보류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본질적인 규정에 따라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주민대표를 서부권역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도 권역 시·구의원을 포함해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성영 의원은 인천 소각장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오는 2026년 직매립 금지법과 발생지처리원칙의 당위성을 들며 권역별 인구 대비 소각장 신설 혹은 증설 및 현대화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도표로 제시하며 인천시 전체 소각장 부족 사태를 직시하고 다 함께 나서주길 요청했다. 신 의원은 “모든 권역에서 소각장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기 전까지 서부권역 소각장 강행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주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소각장 정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은 2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고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9년 ‘민식이 사건’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고 각종 시설물이 확충되는 등 4년 동안 스쿨존의 물리적 도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뚜렷한 감소세가 없었고 인천의 경우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전 한 해 평균 27건에서 이후 38건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에서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비중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김대중 의원은 강화대책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2~6시 사이 강한 햇빛으로 잘 보이지 않고 바닥 신호에 의존할 경우 어린이가 횡단 때 좌우를 살피는 방어 보행을 위반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고 했다. 이에 김대중 의원은 “최근 화성시에서 설치한 스쿨존 차단기의 경우 무단횡단을 96% 감소시키는 혁신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려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스쿨존 환경에 적합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인천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인천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29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며 “옹진군 장봉도 섬 주민들은 지속적인 비행기 소음으로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 7월 현재 인천공항 하루 평균 항공기 이·륙 횟수가 1천500여 대였으며 오는 2025년에는 하루 평균 2천668편의 운행이 예상되는 등 이러한 증가 추세는 소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소음 대책 지역 고시에 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소음 지역은 확대됐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인정받은 곳은 장봉1리와 2리 일부였다.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에서도 지난 2021년 6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인천공항 3·4활주로 완공 후 소음 피해가 더 커졌다. 이는 1·2활주로 보수공사로 인해 운항이 3·4활주로에 집중되다 보니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서울시 양천구, 제주도 등은 공항 소음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전담 조직과 함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에서는 공항소음민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양천구는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반해 인천시는 그러한 전담 조직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헌법 35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와 관련 기관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천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항 소음 대응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야 한다”며 “하루빨리 ‘인천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 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조속하게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개회 날인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1타 본회의 종료 후 허식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단비·김종배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하며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와 가사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시간·경제·심리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고 특히 인간 생활에 중요한 법률서비스를 편하게 받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허식 의장은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지역 내 총생산 3위인 인천에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며 “항소심 원정 재판을 위해 평균 3~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서해 4도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은 무려 이틀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기에 항소심 자체를 단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가치임을 천명하고 고등법원 신설은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전제조건이자, 합법칙적 필연”이라며 “인천시의원 모두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발의자인 이단비 의원은 “인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서비스를 분산해 인천시민의 법적 권리구제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제28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실·국회·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중랑구 모아타운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쓸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8월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2동과 망우본동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에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로서 반지하주택 밀집, 건축물 노후도,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되는 방식이라,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중랑구 상황에 적합한 주거정비 사업이다. 박승진 의원은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중화2동과 망우본동 대상지는 다세대·다가구와 반지하 주택이 밀집되어 심각한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던 곳들이다”며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는 모아타운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부서인 주택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박승진 의원은 부위원장으로서 중랑구에 밀집된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모아타운 선정은 중화2동과 망우본동 주민들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을 포함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과정이 주민 의견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수원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관련 용인시 입장 번복 규탄 기자회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9일 수원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과 관련해 용인시의 입장 번복을 규탄하고 송전탑 이설 착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9월 1일 ‘광교산 송전탑 이설 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용인시가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돌연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광교산 송전탑 이설 사업’은 수원특례시의 이의동과 율전·동수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문제의 송전탑은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해모로아파트 500m 인근에 3기가 위치했으며 154kV의 송전선로가 해당 아파트와 1~200m의 지척에서 지나고 있다. 해당 송전탑은 이미 2010년 광교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2011년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주택도시공사의 4자 회의를 통해 이설이 결정된 바 있다. 그간 용인시의 민원 및 토지 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공사가 지연된 바 있으나,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용인시로 인해 발목을 잡히게 됐다. 이오수 의원은 “십수 년에 걸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 정책 사업이 번번이 용인시로 인해 무산되고 있다”며 “그동안 공동사업시행자회의 등을 통해 추진 과정이 계속 공유되어 왔는데, 공사 자재까지 준비된 현시점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용인시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송전탑 이전은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오래된 문제”며 “용인시민의 조망권이 수원시민의 생존권보다 우선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수원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송전탑 이전 실시계획 인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용인시의 입장 번복에 난색을 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미 토지사용권 확보 및 개발행위 허가는 물론, 설계도서 및 각종 제작도서가 승인 완료되어 공사를 위한 자재까지 구매가 된 상황”이라며 “송전탑 이설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홍종철 수원시의원, 해모로아파트입주자대표회 엄용기 회장, 광교입자주대표협의회 백광호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해, 조속히 송전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