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광명소방서 명예서장으로 시민 안전 최전선 직접 누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9일 광명소방서 일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 행정 체험과 현장 활동을 수행하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소방대원들의 헌신을 몸소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광명소방서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방화복을 직접 착용하고 펌프차에 탑승해 방수 활동을 하는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방 현장 체험에도 나섰다. 장비의 무게와 열악한 환경을 몸소 체감하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이어 대형 복합시설인 코스트코 광명점을 방문해 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안전지도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안전 컨설팅은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체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김 의원은 이종충 광명소방서장, 권진욱 코스트코 광명점 지점장 등과 함께 주요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대피 유도선, 방재시설, 소화기 배치 등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오늘 하루, 명예소방서장으로서 현장을 함께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었다”며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광명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책상 위 보고서로만 접하던 재난 대응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며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온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 위에 세워져 있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됐다”며 “단 하루의 명예직이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 더 큰 책임감과 경외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평소 재난 안전 및 소방 인력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김 의원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소방 인프라 개보수와 소방 인력 근무 환경 개선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행사를 마치며 김 의원은 “이번 체험을 계기로 현장의 실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소방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수초 학부모 간담회 통해 교육환경 및 통학로 안전 현안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은 9일 성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학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수초 주변 도로의 위험성과 스쿨존 미지정, CCTV 설치 미비 등 통학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원구에서 넘어오는 교차로 구간에서 사고가 빈번하다는 점, 학교 인근 인도 미확보 구간 등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해당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 단속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성수초에 급식실이 없어 배식차를 통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교육 여건 보장을 위해 급식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급식실 부재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심각한 교육 복지의 결핍”이라며 “도교육청과 협의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성수초 급식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수초 통학로 문제는 행정 간 협력과 제도적 조치가 병행돼야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청, 도교육청, 성남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스쿨존 지정, 신호체계 개선, CCTV 및 안전시설 확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도내 통학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지난 1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경기도민의 평생교육권 실현을 보장하는데 있어 ‘경기도 내 평생학습자의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 조성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 김미리 의원, 유영호 의원, 이진연 의원, 장태환 의원, 백현종 의원, 송치용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평생교육과 김동철 온라인평생교육팀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오재관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책임연구자인 송지훈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그동안 조사한 경기도 평생교육 현황 및 장애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평생교육 실무자 심층인터뷰 및 경기도 평생교육의 기학습자와 잠재학습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합해 ‘디지털 시대에 경기도 평생교육의 발전 방안’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제시했다. 본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김용성 부위원장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의 책무로 도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며 도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평생교육 취약계층을 포함해 배제와 소외 없이 누구나 누리는 경기도 디지털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 디지털 평생교육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등의 정책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정희시 의원,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Let’s DMZ” 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희시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DMZ 관련 사업의 유기적 연계와 체계화를 모색하고 사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왔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Let’s DMZ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Let’s DMZ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뿐만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더욱 기대와 사랑을 받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Let’s DMZ”사업은 DMZ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경기도 대표 사업으로서 DMZ 관련 학술, 공연, 전시·체험, 지역문화행사 등을 연계·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by한미림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도내 소방서관서별로 각각 설치되는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 새로운 정책 시행 및 행정 개선, 지역별 재난환경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 발굴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한다. 또한, 위원회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강화,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 개발 및 발전방향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재난 환경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맞춤 재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발굴 과정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 마련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미림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by최갑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부위원장,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취득 차량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 세액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제 금액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시 둘 중 1건만 하는 경우 250원, 2건 모두 신청하는 경우 500원으로 개정법의 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해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최갑철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은 감면 규모가 작아 재정감소는 크지 않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와 도민 복리 증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by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해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우회 활동 목적과 정치적 중립 등 의무, 정관과 재정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원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도민 소방 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소방 안전 및 화재예방 등 경기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했다. 서현옥 의원은 “재난안전분야는 오랜 시간 축적된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과 지식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며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현장 활동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므로써 경기도 소방의 선진화와 도민의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소영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 화재피해주민의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타 시·도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화재피해주민에게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등 화재피해 분쟁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각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소영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소외되었던 화재피해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 내·외 화재피해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도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영환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by서울시교육청 [금요저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3기 서울교육을 준비하며‘‘모두가 누리는 더 질 높은 공교육,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위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40일간 제3기 교육감 공존교육전환위원회를 운영한다.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는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는 최민선 전 서울시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위촉했다. 위원은 교육정책과 학교현장에 식견을 갖고 있는 교육전문가, 초·중등학교 교원 및 공무원, 시민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됐다. 아울러 공존교육전환위원회 활동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위해 교육계 내외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공존교육전환자문단을 가동한다. 자문단은 ➀ 교육회복 증진, ➁ KB 수업평가 혁신, ➂ 미래교육, ➃ 혁신교육 다양화, ➄ 통합적 교육복지, ➅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교육지원시스템 추진, ➆ 돌봄 및 방과후학교 발전, ➇ 시민과 협치, ➈ 민주적 행정 거버넌스, ➉ 미래의제발굴을 위한 총 10개 분과로 운영되며 공존교육전환위원회의 활동을 세심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제3기 조희연 교육감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새로운 4년을 통한 서울미래교육의 완성을 목표로 6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서울시민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새로운 서울미래교육의 원동력은 바로 교육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으로부터 나온다”는 교육감의 정책철학과도 맞닿아있으며 시민사회와 교육주체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추진으로 화합과 신뢰의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공존교육전환위원회를 통해 혁신교육 8년을 넘어서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서울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공존의 서울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정승현 경기도의원,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22 제7회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은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이끌어온 주인공들을 선정해 격려하는 상으로서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 및 한국언론연합회에서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뉴스, 선데이슈스, 파이낸스뉴스 등이 주관해 각계 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중추적인 역할인 복지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체감도 높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경기도민 행복증진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행복’이라는 가치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됐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주민과 지역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큰 축복으로 여기고 매 순간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한 것밖에 없음에도 큰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백현종 도의원,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백현종 의원은, “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성별임금격차 남성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38개국 중 38위를 차지하는 등 지표상으로 볼 때 법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생애 사건에서 기인한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 구성원의 돌봄 지원의 정책뿐 아니라,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례명을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 대상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확대 경력단절의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 사용자의 책무 강화 조례 내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과 사무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마련된 제도 및 시책의 추진으로 경기도 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야기되길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by박창순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탐방해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탐방활동의 지원대상 및 탐방활동 지원사업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수료증 수여 및 사후평가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세대가 자랄 때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호연지기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며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 도시화, 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연이 주는 위로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에서의 소통, 더불어가는 삶의 가치, 용기와 지혜 등을 체득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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