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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제도 개선 촉구

정하용_의원_실질적_교육복지로_교복지원제도_개선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정하용 의원은 “2018년 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사업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교복 지원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품질 불만과 업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학교주관 교복구매 방식의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복 지급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조례개정은 교복지원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 보완책”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법제과 모두에서 취지에 동의했음에도 조례안이 소관 위원회 변경 과정에서 계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4만여명의 중·고등학생을 둔 광역자치단체로 이번 개선은 전국 교복지원제도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교복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제보에 따르면 현행 학교주관 교복 구매는 학교별로 나라장터에 등록 후 2단계 입찰을 거쳐 최저가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국내산으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해외에서 생산된 교복을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샘플 제출 시 원산지를 가리거나 표시하지 않고 납품 시에는 해외산 제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가격 위주의 낙찰 구조가 품질 검증과 사후관리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으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경기도·경기도교육청·도의회가 함께 학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교복지원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형식적 무상지원에서 실질적 교육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종배 시의원,김어준·신장식·주진우 행정감사 증인 불출석 ‘후안무치’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가 TBS 편파 방송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청한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씨 등 3인이 모두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종배 의원은 “TBS를 편파 방송의 온상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시민 앞에 나와 해명하기는커녕 도망치듯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을 정치적 선전장으로 만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고 말했다.세 사람은 지난 9월 4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그러나 신장식 씨는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 의혹 관련 현장 점검 일정으로 김어준 씨는 매일 오전 방송 진행 및 다른 방송 출연 일정으로 주진우 씨는 사전 취재 약속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TBS 편파방송을 주도하며 서울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시민 앞에 서는 일조차 피하고 있다”며 “이들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을 이용해 가짜뉴스와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참으로 뻔뻐한 행태”며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출석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새날 의원, 압구정중학교 인조잔디구장 개장…“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기대”

압구정중 인조잔디 개장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30일 압구정중학교에서 열린 인조잔디구장 개장식에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이번에 완공된 인조잔디구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운동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청의 예산이 함께 투입된 협력 사업이다.지역 주민과 학교 구성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당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면서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이새날 의원은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강남 지역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육·예술·휴식 공간을 포함한 전인적 배움의 환경 속에서 완성된다”며 “이번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첨부 자료 : 사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현판식 참석

안전행정위원회_재난안전연구센터_정책_연구와_기술_융합_통한_도민_안전_강화_기대(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근, 유경현 부위원장과 안계일, 국중범, 이영희, 이은미 의원 등이 함께했다.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난 3월 임상오 위원장이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됐다.임상오 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한 조례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경기도의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연구 기반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첨단기술 연구 기반이 마련된 차세대융합기술원 내에 설치됨에 따라, 재난안전 연구와 첨단기술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안전행정위원들은 현판식에 참여한 후 연구센터를 방문해 사무 공간을 둘러보고 김관철 센터장으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재난안전 관련 현안 과제에 대한 조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