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인구 시의원, ‘2021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35일 동안 ‘2021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했던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이 6월 10일 오후 3시 30분 의원회관 제2대회실에서 개최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의 좌장으로 선정되어 본 행사를 이끌었다. 금번 토론회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에 관한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 전 집행실태를 짚어보면서 예산 운용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향후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는 김인호 의장,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김호평 예결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황인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약 2시간 동안 각 참가자의 의제를 이끄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과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하고 박기재 서울시의원, 임지선 변호사, 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팀장, 서울시 권순기 재무과장, 서울시교육청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서울시 시민숙의예산과 홍승기 숙의예산총괄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황인구 의원은 토론에 앞서 “방대한 분량의 서울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기재, 송아량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결산검사 위원 및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내실 있는 결산의 방점을 찍는 본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석하신 내빈객들께도 감사의 말로 인사를 대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결산검사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시민과 회계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사함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지난 예산 집행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차기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충실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토론회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 및 지적사항에 많은 공감을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토론자의 발언을 잘 추려내어 설명함으로써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좌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토론회를 마치며 황인구 의원은 “오늘의 자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관한 각계각층의 소중한 목소리를 확인하는 자리로써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서울시의회 역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인 결산심사를 이끌어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정상화, 서울시 반대로 무산 [금요저널] 조합원 2/3 동의 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무 의원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해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조합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 시점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공공지원제도가 없던 10년 전 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조합의 상황과 관계없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10년 전 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급격한 공사비 인상 시 공공에서 공사비 인상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처리 됐다. 김종무 의원은 “제10대 의원 임기만료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조례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제11대 경기도의원 유호준 당선인 [금요저널] “지역공동체가 키워 준 보답, 지역과의 호흡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 남양주시 제6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유호준 당선인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며 정치인으로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유호준 당선인은 남양주 지역 최연소 의원으로 LH청년위원회 위원과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과 의료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선 소감을 통해 유호준 당선인은 “경기도의 소외되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지원, 실버 편의점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전환 지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확충 등 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형 실업급여 지급,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돌봄 시설 확대 등 청년들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by제11대 경기도의원 이자형 당선인 [금요저널]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형 당선인은 지난 9일 출범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사위원회에 발탁됐다. 이자형 당선인은 올해 23세로 최연소 인수위원으로 사회복지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분야 공약사업에 대한 현안 점검과 공약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올해 초 단국대학교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으로서 임종성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활동했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년 광역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공개 경쟁 경연 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 광역비례대표로 선출된 인재이다. 특히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 개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사회의 각계각층과 제도권 기관들의 중심적 가교역할 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청년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농업인 등 다양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어르신, 노동자, 장애인, 1인 가구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과 사회 안전망 구축, 경기도형 수요 응답 교통수단 공영제 도입,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 추진 등을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 앞으로 경기도지사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경기도의 사회복지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부분을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by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와 감사함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복지관 공간의 협소함과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는 등 끝까지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조혜연 관장은 “항상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복지증진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예산확보에 매진해 주심에 고마웠고 4년간 도정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민심 중심의 행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간담회가 오히려 작별의 공간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지만, 여전히 ‘추민규는 추민규이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하남시민과 사회복지사들에게 힘이 되는 추민규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 의원은 7월부터 하남시 미사강변종합복지관에서 교육전문가로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교육·입시·학습·진로·진학·논술·면접·국어 상담을 주 2회 진행할 예정이다.
by올 지방선거 인천시의원 당선인, 의원 등록 시작 [금요저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인천광역시의회에 입성할 당선인들이 의회 활동 첫 출발을 알리는 시의원 등록이 시작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9대 인천시의원 당선인 40명을 대상으로 시의회 본관 2층 특별위원장실에서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3일간 의원등록을 받는다. 의원의 직위는 등록과 상관없이 당선 후 임기가 개시됨으로써 당연 취득되는 것이지만, 지방의회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성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당선인은 당선증서와 각종 신고서류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9대 인천광역시의원’ 당선인 40명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 등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종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의원 배지를 수령하게 된다. 의원등록 첫날인 13일 박창호 당선인이 가장 먼저 시의회를 직접 찾아 의원 등록을 마쳤다. 첫 번째로 등록한 박창호 당선인은 “깨끗하고 정직한 시의원, 주민과 소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결심을 시민들에게 약속드린다”며 “시민들을 위해 시의회가 존재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등록한 이용창 당선인은 “선거 기간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임기동안 반드시 지키겠다”며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과 시민을 섬기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에 변주영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은 “제9대 의회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선 의원을 중심으로 각종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오는 21일 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당선인 대상 의정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또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제9대 인천시의회’ 원구성을 위한 첫 회기인 ‘제280회 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by김기대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오세훈 시장에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공약 반드시 이행을 당부하면서 시의원 임기 마무리 [금요저널] 김기대 서울시의원은 6월 10일 제308회 정례회의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조희연 교육감과 오세훈 시장에게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 공약이행을 당부했다. 2016년부터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가 없어 중학생들의 왕복통학시간이 평균 한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시작됐다. 김기대 시의원은 왕십리 뉴타운의 중학교 설립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올해 2022. 2. 28.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구청이 협약을 체결했다. 조희연 교육감과 오세훈 시장은 이번 선거공약으로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을 제시한 바 김기대 의원은 이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제 시민과 함께 공약이 이행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기대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주민의 시선에서 더 날카롭게 서울시와 시의회를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자랑스러운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응원한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시의원 임기를 마무리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6월 지방재정 및 서울시와 자치구 등 예산·재정, 정책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분석하는 재정전문지‘예산과 정책’제41권을 발간했다. ‘예산과 정책’은 2012년 6월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시의원 및 전문가의 시의성 있는 논의 및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이론과 실무에서 모두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책자의 구성내용은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직원마당, 부서동향 총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예산과 정책’제41호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회 역할’을 다룬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의 의정논단과 ‘코로나19 이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과 재정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등 교통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우형찬 위원장은 ‘1998년 서울시 지하철 환승 편의시설 개선계획’을 시작으로 그간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대한 노력’과 ‘아쉬운 점’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역할과 노력 등을 다섯가지로 언급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교통여건 변화와 대중교통 운영 및 재정문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여건 변화와 함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예산·재정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으로 ‘서울경제동향 모니터링과 지역경제 위기 진단’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교’ 등의 논단 내용을 수록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 위주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지옥고다’라는 주제로 선진국처럼 서울시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품질 규제가 필요하다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의 주거정책 대안도 수록되어 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예산 정책에 대해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온‘예산과 정책’발간을 계기로 관련 학계와 전문가의 학술적인 소통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 및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by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1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황대호 회장, 연구용역 책임자인 최현일 책임연구원과 참여 연구원들, 개발이익 담당 부서인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김영선 도민환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하였던 연구 내용 및 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참여자들간 토의를 통해 보고 내용 중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최현일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 등을 심도있게 분석했다”고 언급하며 “이런 새로운 제도들 역시 이론적으론 대안이 가능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에서 언급한 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비록 당장은 실행되진 않더라도 향후 도민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데 조그마한 씨앗이 되리라”고 총평하며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주택 조성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의회 및 집행부의 책무임을 잊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입안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by신정현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임기 중 두 아이의 아빠 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지난 5월 31일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둘째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로써 신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중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첫째 신새로이군을 득남하고 전국 남성 의원 최초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10일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해 화제를 모았다. 신 의원은 도정질의 및 예결위 활동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입덧약의 비용 지원, 임산부와 임신 준비중인 부부까지 엽산제 지원 확대, 등하원 전문 아이돌봄서비스 신설 등 출산 육아 등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어 신 의원은 “의정활동 중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직접 겪으며 정책적 한계를 많이 느꼈다. 아내를 비롯한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는 도민과 함께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오랫동안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임기 중 두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지금의 정치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개인과 가정에 강요되어 온 부담을 국가공동체의 책임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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