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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의원 스마티시티 발전을 위한 드론 도시 관제 시스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이 대표로 활동 중인 연구단체 ‘스마트시티 균형발전을 위한 첨단기술 플랫폼 구축 연구회’가 12월 15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연구용역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드론 도시 관제 시스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실제 도시 환경을 기반으로 드론 실증을 수행하고, 재난·안전·환경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활용 모델을 도출해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스마트 시민’중심의 도시 관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연구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부천시 전역을 실증 대상지로 선정해 김포공항 인접 지역의 비행 제한 등 현실적인 도시 여건을 반영한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드론 통합 관제 플랫폼 개발을 비롯해 재난·안전 감시, 환경 모니터링 등 서비스 시나리오 실증과 함께, 도민 인식 조사 및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정책 수용성도 함께 검토한다.김동희 부위원장은 “드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공공 인프라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드론에 대한 감시·소음 중심의 부정적 인식을 안전과 편의라는 긍정적 경험으로 전환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도의원들과 수행기관인 한국드론활용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세부 과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정책토론회와 중간·최종 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 양평상담소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은 1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시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 구조의 한계와 인력 부족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관계자들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기준은 실제 운영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은 인력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특히 양평군 내 개인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관리운영비 지원 비율이 법인시설 대비 현저히 낮아 동일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 기준 마련과 함께, 2026년부터라도 기존 시설과 같은 조건의 지원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2016년 이후 설치·신고된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와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력 기준과 운영비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조례 및 지침 개선과 예산 반영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계자분들이 양평군의회와 양평군 담당 부서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예산편성과 지역 운영 방향, 운영비 필요성에 대해 단기적인 논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협의체 소속 시설장들이 참석해,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야간근무 체계 현실화, 인력 기준 상향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다 받으려면 50년 기다려야 하나?”... 이제영 위원장, '거북이 행정'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의 소극적인 장애인 지원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24일 열린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더딘 진행 속도와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이날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경기도 내 약 5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보급 계획이 고작 1000대에 그치는 점을 꼬집었다.이 위원장은 "대상자가 5만 명인데 1년에 1000대씩 보급한다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까지 산술적으로 50년이 걸린다"라며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것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한다는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수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정확한 수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단순히 편성하는 식의 '수동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제영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내려주는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을 하니, 정작 도움이 절실한 도민들이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31개 시군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명확한 데이터와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직접 찾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설득해서 도민의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 1420만 도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AI국장은 이 위원장의 지적을 수용하며, 31개 시군에 대한 세밀한 실태 파악과 중앙정부 건의를 위한 자료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이제영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형식적인 사업 추진을 멈추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달라"며 집행부의 환골탈태를 거듭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화 고려궁지 방문역사·문화 자원 보존・활용 현안 점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5일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강화 고려궁지를 찾아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이날 방문은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고려궁지를 찾아 현황을 살피고, 보존·정비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위원회는 고려 고종이 몽골군의 침략에 맞서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해 약 39년간 사용한 궁궐터인 고려궁지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짚고, 보존·관리 체계, 안내·해설 콘텐츠, 관람환경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려궁지는 당시 정궁을 비롯해 행궁·이궁·가궐 등 다양한 건축군으로 구성된 항몽기 핵심 공간으로, 현재는 동헌과 이방청 등이 남아 있다.이선옥 부의장은 “강화 고려궁지는 우리 민족이 국난 속에서도 자주독립 의지를 지켜낸 상징적인 유산”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존·관리와 역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려궁지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성, 방문객 동선, 시설 정비 필요 사항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강화군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부의장은 “역사·문화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와도 직결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개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역사·문화 시설과 관광자원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민들이 고품질의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예산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곧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은 기계적·일률적 삭감으로 비칠 만큼 절차적·내용적 완성도가 부족하다”며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민의 삶과 건강권을 좌우한다는 책임감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절차 미준수 △관성적 삭감 편성 △소통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사전 소통 미비와 자료 제출 지연, 일몰·삭감 기준 설명 부족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신규·일몰·삭감 사업 목록 보완 제출 요구에 대해 오후 1시에야 자료가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심의에 대한 긴장감과 창의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관행과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정책도, 책임도, 도민도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을 도민의 의견과 정책 방향으로 조정하는 책무는 의회가 가진다”며 “예산 심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절차이자 도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견지하는 3대 예산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다.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신규·확대 사업을 우선 비교 검토해야 하며,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 건강·복지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집행부가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수요조사 사실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궤적을 제시해야 절차가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후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회의 기조와 현장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뒤이어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도 이어졌다.이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 오류, 제출 지연, 체계 부족을 지적했는데 오늘 예산심의에서도 ‘기초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며, 예산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자리가 자료 혼선과 형식 오류에 묻히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특히 연구원의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기본 형식·자료정리·현황 제시 미비로 심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을 승인하자니 기초 자료와 조직 운영의 신뢰가 불안하고, 삭감하자니 전문 인력 손실과 연구 공백이 우려된다”는 딜레마를 솔직하게 표현했다.그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을 연말 전까지 정리해 개선책과 혁신 추진안을 별도로 제출하고, 행정 매뉴얼 또한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최근 지사와 부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전체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만큼,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도 그 흐름에 발맞춰 도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안전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인사체계의 불투명성과 조직문화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에서 기간제 인력 운영 및 조직문화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연구 기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사업 세출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가 2025년도에는 반영돼 있었음에도 2026년도 산출 근거에서는 0원으로 표기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 이체된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누락처럼 보인다면 이는 투명성과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예산 항목 구성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요구했다.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이 “연구원은 채용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것과 달리,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편성돼 있고 연구원이 직접 채용을 진행한다는 기록이 확인된 점을 짚으며 “기관장 스스로 인력 운영 체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상이한 설명을 반복한다면 조직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관 신뢰에도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사위원회 같은 내부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을 언급하며 “연구직, 행정직, 기간제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조직 내에서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근무 형평성과 공정성이 흔들리고, 소수 인력 또는 특정 고용형태가 조직문화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위험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건강한 조직문화는 결과적으로 연구성과와 업무 품질로 이어지는 만큼, 조직·인사 관리 체계는 필수”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환경·건강·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연구기관인 만큼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연구 역량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인력운영과 조직문화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경기도 교통복지 예산 대폭 삭감 법령 조례 준수 및 합리적 예산 운영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준 없는 예산 감액과 편법 운영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법령·시행령·조례 준수 원칙을 강조했다.문 의원은 "사업 개정이나 예산 편성·집행은 지사 지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대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교통 복지·안전 사업들이 도의 편법적 운영과 규정 무시,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사업 의욕까지 저하된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이어 마을버스 관련해 "공영·준공영 대형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을 마을버스가 담당하는데도, 운수종사자 인력난·임금·근로환경 개선 예산마저 삭감된 현실"이라며 "마을버스 관리 전담팀 신설도 즉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정여건과 현장 상황이 어렵고,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버스·공영버스 관련 조직 강화, 분리 운영 등도 행감 지적에 따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 "내년부터 조직 개편·전담조직 확대 등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문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예산 전액 삭감, 신규사업 관련 21건·140억 원 미반영 등 도민 안전복지 예산 감축도 지적했다.문 의원은 "법령과 조례 기준에 맞춰 예산 편성·사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집행부간 적극적 소통과 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경기도의원, “핵심 없는 AI 예산… 우선순위 재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AI국이 정작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도내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2025년 100개 기업에 연산 자원을 지원하며 수요가 확인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었다.심 의원은 “AI기업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팅 인프라”라며 “사업 추진 1년 만에 예산을 전면 중단한 것은 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는 42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짚으며 AI 인재양성 예산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심 의원은 “2026년부터는 남부·북부 AI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데, 인프라 운영비 3억 원, 전문 교육비 6억 원으로 두 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예산 축소가 교육 품질과 프로그램 규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광명 동두천 정비사업 도비 전액 삭감 철회하라 시군에 부담 떠넘기기 예산편성 개선해야 해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 편성과 긴급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 예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유종상 의원은 이날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수자원본부의 예산을 심사하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유종상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예산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유종상 의원은 “2021년부터 진행되어 내년 준공을 앞둔 광명, 동두천 사업장의 도비 매칭분이 전액 삭감됐다”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업의 지원금을 끊어버리면 착공과 보상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유종상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시점에 안전과 직결되지도 않은 경관 조명 설치가 과연 시급한가”라고 반문했다.유종상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4~2025년 수요가 없어 시행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상임위 심사까지 올라온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주민참여예산이라도 타당성이 부족하다면 삭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무늬만 지원’인 예산 편성을 꼬집었다.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은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된다.유종상 의원은 “지원 대상 목표는 4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면서, 개소당 지원금은 1억 원 수준으로 줄이고 도비 비율까지 낮췄다”며 “외형상 도비 총액은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원을 줄이고 시군의 부담만 대폭 늘린 ‘조삼모사’식 편성”이라고 비판했다.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 모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의원 컬처패스 예산 재편성 촉구 이용률 대비 플랫폼 임차료등 과다 책정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컬쳐패스’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재설계를 촉구했다.이는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돕는 것을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삼는 오지훈 의원의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결과이다.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컬쳐패스’사업이 도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분석할 때 실효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쿠폰 발급액 약 7억 2천만 원 대비 도민들의 실제 사용액은 약 5천 8백만 원으로 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는 컬쳐패스 가입자 수와 실제 이용자 수 간의 격차가 매우 크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특히 오지훈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도민들의 가계 경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책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현재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컬쳐패스’사업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보다 증액된 42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다시 책정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또한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도 함께 지적한다.오지훈 의원은 월 1억 1천만 원, 총 5억 원이 책정된 플랫폼 임차 구도에 대해 ‘월 1억 1천만 원의 구독료를 줘야 할 정도로 플랫폼에 과도하게 투자해야하는가’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졌다.이처럼 낮은 실사용률과 이용수요처 부족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규모와 높은 플랫폼 운영비는 도민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오지훈 의원은 “문화 복지 사업은 1420만 경기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최종 효용을 기준으로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며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의 재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확장 재정 밀어붙인 3년, 남은 건 재정 압박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원칙도,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오창준 의원은 우선 3차 추경에서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기획조정실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의무 적립을 위해 필요한 발행이며 일부는 일반회계에 예탁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오창준 의원은 “결국 올해 빚을 내서 내년에 쓰겠다는 얘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다. 사실상 편법적 재원 마련”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오창준 의원은 최근 집행부가 언론 브리핑에서 “경기도 지방채 발행률은 아직 절반 수준이라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미 3차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률을 90% 가까이 채워 놓고도 ‘문제 없다’고 말하는 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접근은 책임 있는 해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삭감된 복지 예산은 추경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오창준 의원은 “내년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누가 지사가 되고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에서 채우겠다’는 말은 무책임하다. 본예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정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예산은 희망을 보고 짜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300억 원을 적립과 동시에 같은 해 전액 집행하도록 한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에 대해서도 “기금은 장기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장치인데 넣자마자 빼 쓰면 기금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며 기금운용 방식의 일관성과 목적성을 문제 삼았다.오창준 의원은 마지막으로 “3년 연속 확장재정을 밀어붙인 결과 재정 압박이 누적된 상황인데도 집행부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은 도정 철학이자 무거운 책임의 문제다. 도민의 신뢰를 잃는 편법과 관행은 이제 그만두고 원칙과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정책 실험과 현장 보호의 균형… 노동예산은 도민 삶의 안전망 위에서 설계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24일 노동국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정책 실험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현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익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책과 현안의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강력히 주문했다.먼저 이재영 의원은 노동권익 보호 사업 다수가 감액·일몰된 점을 지적하며, “노동국은 전국 광역시도에서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설치된 부서로서 현장의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역할이 핵심인데, 아파트 근로자 인권보호·이동노동자 쉼터 등 이미 수요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들이 인위적으로 축소되면 노동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밝혔다.이어서, 노동시간단축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해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실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노동 안전·권익 보호 기능이 약화된다며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고려해 보다 단단한 설계와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플랫폼 노동은 급속히 확장되고 있고 정책효과도 수년째 명확하며, 연속성이 핵심인 사업을 축소하면 현장 정책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이재영 의원은 착착착 입점 기업 다수가 일반 시장에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취약 기업이며, 일부 매출이 부진한 기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플랫폼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