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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미등록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뿐이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 8곳 중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과 △파주시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 2곳이다.두 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각각 선정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스마트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광탄면은 파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생활 공간”이라며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단열이 취약하고, 냉·난방기 노후로 여름과 겨울 모두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심과 달리 대체 공간도, 민간 후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미등록’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의 상황도 함께 전하며,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조차 연결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계셨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지난해 3월, 당장 필요한 생수부터 3개월간 긴급 지원했다”며 “하지만 그때 분명히 느꼈다. 물 몇 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판단 끝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선정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광탄면과 조리읍 내 해당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직접 찾아 시설 노후 상태, 냉·난방기 작동 여부, 누수 상황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공모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촌이든, 연립주택이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국중범 의원 도민 부담되는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안전관리실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의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편성, 중복 우려가 있는 재난 인센티브 사업,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형식화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재난안전 재정운용 전반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1천5백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천5백억원으로 총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편성”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국 의원은 “집행부 답변은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법정 최저적립액만큼은 선 예치하고 나머지 잔액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저 적립액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228%, 재난관리기금은 198%를 초과하는 지방채 과다 발행 편성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 의원은 “필요 이상으로 발행된 지방채는 결국 이자 부담을 통해 도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국 의원은 재난 분야 도 시책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사한 우수지자체 선정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재정 여력이 있어 신청하지 않는 시군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 의원은 “성과 중심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실적을 낸 시·군에게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국 의원은 경기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연간 지속적 활동 기반 없이 대부분 연말 1~2회 회의 개최에 그치고, 안건도 표창과 간단한 성과 공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 의원은 “국비 사업이라도 실질적인 활동 성과와 연중 평가가 기반되어야 하며, 회의수당 지급을 위한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도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 편성된 상황에서 도민에게 부채 부담을 더 지우는 방식이 과연 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난안전 재정운용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지키며 실질적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예산 구조 역전 운영비 72 사업비 절반 감액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예산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사업 본래의 취지와 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센터 총예산은 2018년 77.9억 원에서 2026년 29억 원으로 줄었고, 특히 사업비는 2025년 16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절반 감액됐다”며 “반면 운영비는 21억 원으로 고정돼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2.4%에 이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업비가 27.6%에 불과한 구조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예산 구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운영비 비중은 43.6%, 2024년 49.4%, 2025년 56.8%로 매년 증가했고, 2026년에는 72.4%까지 치솟을 예정이다.인건비만 해도 2026년 기준 16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6%를 차지한다.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으며, 센터의 실질적 사업 수행 여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최병선 의원은 “운영비는 고정된 상태에서 사업비만 반복적으로 감액되고 있고, 이는 곧 새로운 시도나 정책 확산, 교육·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과가 정체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 구조에 있다”고 밝혔다.특히 최병선 의원은 시군 확산전략 예산이 2025년 6억 2천만 원에서 2026년 2억 원으로 77%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정 연계 특화사업, 경기북부 마을활성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등 다섯 개 세부사업을 고작 2억 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질타했다.마지막으로 최병선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 ‘유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로 전락했다”며 “사회혁신경제국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재점검하고, 센터의 실질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노동시간단축제 예산 폭증에도 노동권익 안전사업 대폭 감액 비판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시간단축제도 예산의 급격한 확대 속에 노동권익·안전 분야 핵심 현장사업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불법 현수막 게시대 처리 문제와 2026년도 예산에 임대면적 사용료 산정 시 공유면적을 포함한 명확한 기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정하용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현장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점을 문제로 꼽으며, “휴게시설 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 안전·복지정책임에도 감액된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또한 정 의원은 감액 근거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감액된 대부분의 사업이 민원·안전·근로환경 개선과 직결되는데도 현장 수요조사, 민원 데이터, 정량 분석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단 한 건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정하용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성과지표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지표 가운데 일부는 실제 사업량이 증가했음에도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가 설정된 사례가 확인되었다.특히 ESG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실제 계획은 300개사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270개소로 하향 설정되었으며, 전년도 실적은 330개소에 달했다.이에 정하용 의원은 “사업량과 성과목표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며, “목표를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설정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보건 약자 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중 삭감·축소되었거나 일몰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김 의원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장애인·노인 구강진료, 무료 이동진료 사업은 모두 상대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 목적을 가진다”며, “그러나 이들 사업이 삭감되거나 축소되거나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추진해 온 ‘경기 2030 여성 유방암검진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 사업은 신의료기술 적용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받아낸 사업”이라며, “그런데 2026년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것은 행정력 낭비가 크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예산실 김동연 지사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대폭 수정하고 복원해야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주요 예산안이 ‘도민의 차별없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불법주정차 통합신고시스템 구축’예산 전액 감액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하였다.“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대집행부질문에서 직접 ‘PM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교통국과 예산담당관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도지사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내년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경기도청 인근에 마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무단 주차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견인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또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 나갔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7조는 모든 경비를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2026년 예산에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4개월 치만 편성되어 원칙에서 벗어났다”라며 내년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원칙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적어도 8개월분 이상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도 “부천의 두 버스 업체가 CNG 이용 대금 20억 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들 업체에 38억 원 이상의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며, “엉망으로 진행된 버스 경영서비스 평가 예산과 나눠먹기식 인센티브 예산은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도민과 약속한 ‘버스업체 관리 강화’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관리를 촉구하였다.마지막으로, 택시교통과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이어 나갔다.“택시 관련 수수료ㆍ통신료를 비롯한 각종 지원 예산, 고령 택시 운전자를 위해 검토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 예산이 모두 줄거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2025년 수준으로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김광덕 교통국장에게 “가장 감액 규모가 큰 택시교통 관련 예산 복원에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교통국 예산은 도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감액된 예산”이라며,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예산으로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의원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를 통한 학교 안전망 구축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학부모폴리스·녹색어머니회 활동의 구조적 문제와 학교 협조 부족, 공문 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국 의원은 “학부모폴리스는 남부 기준 654개 학교에서 3만8천 명이, 녹색어머니회는 440개 학교에서 16만5천 명이 참여하는 등 경기도 학교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관심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참여율과 활동 지속성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부모회 활동 중 학교 안전망 구축의 중심인 학부모폴리스나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제약하거나 위축시키는 일들이 발생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의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국 의원은 “학교장의 인식과 재량에 따라 활동의 질이 좌우되는 구조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할 수 없다”며, “학부모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로 이어지는 일관된 행정 지침 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 의원은 “학기 초 교육청이 명확한 지침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공문으로 하달해야 활동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교육청과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 학기 초까지 공문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국 의원은 학부모폴리스·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포상, 표창,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 등을 확대 실시해 촘촘한 학교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의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 시작도 전에 축소될 우려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복지택시 지원,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등 교통국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기준이 없는 졸속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박명숙 의원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예산안에는 4개월치 규모만 편성돼 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시범사업 예산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국이 추가 참여 시군 의향을 묻고 확대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동두천·이천·양평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기본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단기 편성만 이루어져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예산편성의 정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이어 박 의원은 이천·안성·양평·가평 등 기존 경기복지택시 지원 시군이 예산안에서 전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교통국이 ‘공공형 택시 전환’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도비 지원을 중단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국비사업 전환을 이유로 기존 도비 사업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요조사 결과가 실제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또한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1기당 3억 원으로 산정된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높은 구조물이 아님에도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책정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부족하다며 “설계 기준과 비용 산정 과정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이 교통국과 건설국 양쪽 예산안에 모두 편성된 정황이 확인된 데 대해 부서 간 조율 없이 유사 사업이 개별적으로 편성된 것은 예산의 중복 가능성을 키우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무료화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부서 간 협의 없이 각각 예산을 제출한 것은 예산실에서 부서간 조율조차 없이 편성 되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박명숙 의원은 “여러 사업에서 예산 편성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교통국은 사업별 산출근거와 편성 기준을 명확히 재정비해 계획에 맞는 예산안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지역교육국 예산 대폭 축소 교육현장 혼란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축소가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학생 지원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협의와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역교육국 전체 예산 흐름을 보면 책상 위 기획은 늘고 현장 예산은 줄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하며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부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진로직업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교육과는 학생 생활·진로·학폭 분야와 직결된 핵심 부서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삭감은 곧 교육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특히 김근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은 바로 예산으로 연결되는 만큼 국장과 각 부서장은 세세부사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증액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의회에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특정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교육청 모든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학생을 위한 필수사업이라면 어느 부서든 책임감을 갖고 예산의 필요성을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의원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허원 위원장은 “자동차검사와 정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분야임에도, 현행 교육체계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심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어 교육 접근성과 인력 수급의 한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지정검사장의 23%, 검사원 약 1900명이 밀집해 있지만 법정 종합검사 교육은 여전히 김천 공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다”며 “장거리 이동, 대기 증가, 비용 부담 등 현장의 불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자동차종합검사규칙」을 정합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서 “현재의 공단 중심 구조로는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이 어렵다”며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다양한 전문기관이 함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시행규칙과 규정을 폭넓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주거복지부터 물 복지까지 도민의 삶 직결된 예산 집중 검증 사회의 흐름 반영하고 효율성 높여야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24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수자원본부를 상대로 열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급변하는 임대시장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기도의 경직된 주거 정책을 비판하고,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임창휘 의원은 △임대차 시장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정책 재설계 △도시재생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군 부담 전가 문제 △신도시 리츠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급수취약지역 지원 예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월세 비중 40% → 60% 급증,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먼저 임창휘 의원은 도시주택실 예산 심사에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 전환’현상을 언급하며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2021년 40% 수준이던 월세 비중이 최근 60%까지 치솟는 등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주거지원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전세와 월세 지원에 차별을 두지 않거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임창휘 의원은 “월세 전환은 결국 주거 취약계층의 매달 고정비 지출 증가로 직결된다”며 “주거급여를 포함한 정책 전반에서 ‘총량 증가’라는 대원칙 하에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적극 반영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시재생 도비 삭감ㆍ리츠 도입 우려....“공공의 책임 방기해선 안 돼”임창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그는 “10개 도시재생사업 모두에서 도비가 삭감된 것은 사실상 사업 중단을 의미하거나, 그 재정적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전가하는 행위”라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시개발국의 ‘신도시 리츠’도입과 관련해서는 과거 민자 유치 SOC 사업의 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임창휘 의원은 “리츠 도입은 공공사업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는 금융기법이지만, 자칫 공공이 져야 할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거나 단순 부지 매각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민간의 창의성은 살리되, 발생 수익은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환원되고 손실 위험은 분산시키는 정교한 ‘공공-민간 결합 관리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집행률 낮다고 예산 삭감? 주민 고통 외면하는 행정편의주의”수자원본부 심사에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물 복지’예산 삭감을 꼬집었다.임창휘 의원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행정절차나 설계 지연으로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필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액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면 안정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며 시·군 및 한강유역환경청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2026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