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노력해온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이 성과를 거두며, 재건축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노원구청은 12월 8일 승인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라 월계동신아파트는 재건축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월계동신아파트는 초기 정비계획 수립 당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상한용적률이 낮게 책정되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었다.이에 서준오 의원은 조합·노원구청·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기존 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주도했다.그 결과 이번 경미한 변경안에는 허용용적률 상향, 상한용적률 상향, 그리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확보하는 내용이 반영됐다.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상향되면서 조합원 비례율이 96.31%에서 102.04%로 상승하여 사업성이 대폭 확대되었다.이 조치는 조합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조합원들의 평균 분담금이 약 35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총 분담금 규모가 약 314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다.서준오 의원의 발 빠른 대응과 지속적인 정책 검토가 없었다면,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재건축을 추진해 조합원 부담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서 의원의 대응을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서 의원은 “인센티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어 월계동신 재건축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줄인 만큼, 이제부터는 권리산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월계동신아파트 사례는 재건축 사업성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노원구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노원구청·조합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경미한 변경 이후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은 본격적인 사업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이후 2026년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2026년 9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이주, 2027년 11월~2028년 4월 철거, 2028년 9월 착공, 203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서 의원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노원구청, 조합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학교 밖·위기·자립준비 청소년 지원 공로 인정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12월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이용균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청소년 종합지원기관이다.
박성연 시의원, “구의2동 노후주거지, 신속통합기획으로 새롭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3시, 구의2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재개발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과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구의동 46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토지등소유자와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작성 절차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구의동 46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고려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의 기반시설 개선과 반지하 주택 해소, 주차난 완화, 생활 SOC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발표했으며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시 후보지 신청 가능, 75% 이상 동의 시 평가 가점 부여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현재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제출을 추진 중이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박성연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구의2동은 광진의 중심이자 잠재력이 큰 지역이지만, 노후 주택과 기반시설로 인한 생활 불편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며 “이번 재개발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신속통합기획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공공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투명성과 사업 속도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며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이 자양·구의 일대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광진 전역의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사업의 성패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에서 시작된다.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정보 공개로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정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추진준비위원회가 동의서 작성 요령,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조합직접설립 가능성 등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주민들의 질의에 따라 용적률, 건축 규모, 이주 대책 등 실질적인 쟁점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향후 구의2동 재개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동혁 우리은행 차장에 의장 표창 수여 [금요저널]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동혁 우리은행 양평동지점 차장이 노동문화 발전과 노동정책 기여 공로로 24일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표창을 받은 이동혁 우리은행 차장은 우리은행노동조합에서 ‘지역총괄조직부장’, ‘경영개선국장’, ‘경영개선본부장’을 역임하며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노동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 서울시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위해 헌신해 온 이동혁 차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상생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의장 표창의 경우 그 위상과 권위가 높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 성과 점검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공사가 완료된 금천구 럭키아파트와 남서울힐스테이트아파트를 찾아 시설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럭키아파트는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경로당 내부를 전면 개선했다. 낡은 주방시설과 화장실을 개선해 어르신들이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서울힐스테이트아파트는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열악했던 휴게공간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갖춰 노동자들이 근무 중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샤워시설과 탈의공간을 개선해 청소노동자들이 작업 후 위생적으로 씻고 갈아입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파트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 첫걸음이자, 이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관리 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찬 의원은 "경로당 개선사업은 우리 어르신들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남서울힐스테이트아파트의 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 오신 경비원, 청소노동자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금천구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과 노동자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금천구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함께 아파트 관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실 서울시의원, 전통시장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상생 축제,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3일 면목동 오거리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5 우리동네 요리대회’에 참석해 참여 단체와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중랑구와 면목시장 상인회가 공동 주관하고 이영실 의원이 추진 과정에 힘을 보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마련됐다. 대회에는 △면목7동 부녀회 △3·8동 부녀회 △매화 상생회 △진광교회 봉사단 등 지역 단체를 포함한 8개 팀이 참가해, 면목시장에서 구입한 식재료로 ‘우리동네 대표 요리사’ 자리를 놓고 실력을 겨뤘다 행사 현장에서는 300명의 시식단이 참여해 ‘우리동네 대표 요리사’를 선정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의 ‘아리수 와우카 체험 부스’ 가 함께 운영되어 깨끗한 아리수 시음과 수질 체험이 진행됐다. 이영실 의원은 “면목시장은 단순한 전통시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주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이런 축제가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우리동네 요리대회’는 주민 주도형 문화행사로 자리 잡으며 면목시장 일대의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서울 농업인 한마음 대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은 10월 23일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제13회 서울 농업인 한마음 대회’에 참석했다. ‘서울 농업인 한마음 대회’는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가 2001년도부터 주최한 격년제 행사로 이번 행사는 농업지도자서울특별시연합회, 한국생활개선서울특별시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서울특별시연합회, 서울특별시도시농업전문가회를 포함한 4개 농업인단체의 주관하에 개최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농업인단체장 및 관련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서울농산물 전시를 관람하며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그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서울 농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농업지도자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농업을 지켜주시는 우리 서울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며 “서울특별시의회도 서울 농업이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에 기여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춘대 위원장이 2025년 5월 발의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역 내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일죠하고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박승진 의원은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정책변화 등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자치구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들의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아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중랑구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조성된 거점시설을 방문한 박 의원은 주민들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중랑구를 비롯해 저층주거지역이 많이 분포해 있는 자치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주거인프라 확충,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금천구 시흥동 범일운수 차고지 인근 교차로 단절된 보행로를 개선하고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해당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단절되어 있고 교차로 모서리(우각부)의 식재와 경계펜스가 보행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었다.특히 보행자들은 좁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다녀야 했으며 우각부 부지의 소유가 사유지인지 금천구 땅인지 서울시 땅인지 범일운수 소관인지 모호했고 서울시 각 부서간 금천구간 업무 소관이 불분명해 사업 추진 주체를 가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오랜 기간 동안 개선이 어려웠던 행정 사각지대였다.최기찬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와 함께 현장 합동점검에 나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서울시 버스정책과, 보행자전거과, 금천구 도로과, 교통행정과, 시설공단 등 각 업무 소관 기관을 찾아내 제 역할을 하도록 강력히 협의를 추진한 결과, 7월에는 울타리 식재 전지작업을 통해 보행자 시야를 확보했다.그러나 단절된 보행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이에 최기찬 의원은 시의회 현장민원과와의 합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천구청에 부지 경계측량을 요청했고 9월 경계측량을 통해 해당 부지가 금천구 소유임을 확인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이후 10월 21일 서울시 부지인 범일운수 버스차고지 펜스 철거 및 우각부 정비로 통행공간 확보공사가 완료됐으며 금주 내로 보도블럭 조성으로 안전한 보행로가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최기찬 의원은 "일반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복잡한 행정소관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였다"며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와 함께 각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끝까지 밀어부친 결과, 사유지, 시유지, 구유지인지 불분명했던 경계 속에서 땅 주인과 업무소관을 찾아내고 안전한 등굣길과 보행로를 주민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좁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다니던 위험한 상황이 이제 해소됐다"며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 묻혀있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최기찬 의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복잡한 행정 역할들을 조율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배 시의원“서울 집값 상승은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것, 민주당은 내로남불 멈춰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19일 전현희 의원실이 발표한 “서울 부동산 폭등은 윤석열·오세훈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며 반박했다. 이성배 의원은 서울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 시기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사회주택·뉴타운 해제 추진 등으로 인한 공급 축소에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 명목으로 대규모 뉴타운 해제를 단행하고 재개발 절차를 지연시킨 결과, 서울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상당수는 주민 체감 성과 없이 예산만 소진된 채 종료됐고 사회주택사업 또한 부실 시공·운영 문제로 주택공급량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이 지적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경우, 해당 사업은 전 시장이 ‘역세권 청년주택’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사업이며 당시 지적된 문제들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끝에 빚어낸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기조가 ‘공공 임대 중심’ 으로 치우치며 민간의 정상적인 공급 흐름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높임과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단됐고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는 유지되어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주택공급의 축소와 정비사업 지연이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이 시기의 정책적 실패가 누적돼 현 시장의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추진된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은 민간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주택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공급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민간 참여형 모델이 필수적”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정비, 제도 개선, 예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 시장의 장기전세주택과 고품질 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통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시절부터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주택사업의 실태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업 실효성 검증과 현장점검을 다수 실시해왔다. 특히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시주택 지원 등 서울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와 품질 향상을 통한 실질적 시장 안정이 중요하며 주택공급을 지연시키고 시장을 왜곡했던 과거의 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과 협력해 신속한 주택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서울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증금 못 돌려받던 청년들 숨통 트였다” 이성배 시의원,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11월부터 지급 개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와 신한은행, SH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올해 2월부터 강제경매가 진행됐으며 이에 세입자 134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민주당 소속 송파구의원 및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 설계와 관리 미비로 인해 청년들이 보증금을 잃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비방에 몰두하며 사태를 정쟁화했으며 2월에 시작된 사태가 8월까지 이어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지역 청년들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뛰어들게 됐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서울시-시의회-SH공사 합동대책회의를 시작으로 8월에 임차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를 했으며 8월21일 서울시-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주택실장에게 신속한 피해자 구제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8월23일부터 잠실청년주택 내에 ‘입주자 보호 현장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법률상담 및 피해접수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으며 8월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한 세대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의원은 서울시-회계법인 등 전문가 논의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실무 미팅을 통해 금융권의 참여를 설득했으며 총 10여 차례의 대책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은행을 통한 지원방안에 논의했다. 그 결과 10월 2일자 ‘청년주택 임차인 보증금 대책’에 반영되어 신한은행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로 구체화됐다. 이성배 의원은 “잠실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 127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후순위 임차인 7호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대는 12월부터 보증금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라도 잠실청년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해소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청년주택 정책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추후 남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청년들이 하루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년째 공실,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 외면해서 안 돼”.송도호 시의원, “대학동 공영주차장 예산 확보 총력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은 10월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예산 확보 간담회 “를 열고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 및 관악구 주민 대표들과 함께 예산 미반영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악구 대학동 주민 13명과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예산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송 의원은 간담회에서 “대학동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직접적으로 걸린 절박한 현안으로 서울시 본예산 반영이 어렵더라도 일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내년 6월 추경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 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의 지연으로 주민이 2년 넘게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와 구가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통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단계에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지주 대표는 “2022년부터 구청과 협의하며 방을 비워두고 단기 계약만 유지하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월 수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시설 수리나 임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업이 더 늦어지면 생계와 재산권이 모두 위협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시촌이던 대학동이 이제는 1인 가구 중심의 주거지로 바뀌었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서울시가 이 사업을 단순한 지역시설이 아닌 도시 재생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예산 반영률이 10%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대학동 공영주차장은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에서 전액 반영은 어렵더라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 구비와 연계 추진하고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 반영이 지연될 경우, 명도 시기 조정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2022년부터 주민자치회, 협치회의,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이 직접 부지를 제안하고 확정한 서울형 협치 모델로. 서울시는 이미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나, 재정 여건 악화로 본예산 반영이 미뤄지며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민 6가구가 자발적으로 토지 매도를 결정해 공공사업에 협조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현재 공실과 및 임대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