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연세재활학교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 더욱 맞춰 발전시킬 것”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학교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맞이 공연을 관람하며 응원의 찬사를 보냈으며 주예경 교장을 필두로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으며 실제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실무사 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임원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관람하며 학생들이 음악과 미술 등 예술 활동에 즐거워하는 모습에 응원의 찬사를 보냈다. 이후 주예경 교장,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 등과 배석한 문성호 시의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후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과 함께 학생 및 성인기에 다다른 중증장애인의 삶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연세재활학교 졸업생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네추럴웨이, 연세유업, 연세대학교 장애 예술인으로 취업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연계로 그들의 사회적 자립과 취직이라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구사함에 감탄했다. 이에 문성호 시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마냥 인생을 휠체어나 침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합당한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 생각한다. 지금 연세재활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택예술인, 자택예체능인도 훌륭한 지향이며 현재 가르치고 있는 태블릿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수, 바리스타, 세탁 등 IT산업 최강국 다운 교육과 이러한 직업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증장애인 관련 정책의 모니터단, 베리어프리가 잘 된 곳 혹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 전달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라 생각한다”며 중증장애인의 구직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구축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또한 문 의원은 1학급 당 1실무사를 배치해 최소한 교사가 학생들을 보지 못할 때에 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으며 특히 특수교사와의 애매한 업무분장과 대부분이 민주노총 노조 소속으로써 부당한 강압이 들어올 때에 중재가 필요한 점 등을 사례로 들어 실무사의 확실한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근거할 수 있도록 구축함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60년 전에 소아재활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요람을 만들어 줬던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한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1번출구 E/S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 확보”환영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2025년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1호선 제기동역 승강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기동역 1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이병윤 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2023년 6월부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년간 총 공사비 62억 5천만원 중 20억 5천만원을 기 확보했고 2025년 서울시 예산에서 나머지 공사비 전액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특히 1호선 제기동역은 전통시장 등이 인접되어 있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앞으로 E/S 설치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병윤 위원장은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2025년도에도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서울시 확보 예산은 세부적으로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공사비 △정릉천 제방확장 및 황토길 조성사업 △제31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21.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서울시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대-관악드림타운 5513번 버스, 3대 증차로 출근길 혼잡 해소” [금요저널] 송도호 시의원은 서울대학교와 관악드림타운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5513번의 만성적인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차량을 3대 증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5513번 버스는 그간 출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송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용객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소관부서와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출근 시간대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번 증차를 성사시켰다. 5513번의 증차로 인해, 일평균 대당 승객수는 1,059명에서 770명으로 줄어둘고 배차간격은 평균 8~14분에서 6~13분으로 단축되어 대기시간이 감소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횟수는 112회--’122회로 증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 의원은 “이번 증차는 5513번 버스 이용객들이 오랫동안 요청해 온 숙원 사업으로 관악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며 “특히 출근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차 추진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와 협의를 진행하며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선으로 5513번 이용객들에게 더 쾌적하고 편안한 출근길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관악구 주민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여러분이 던지는 보치아 공은, 베리어프리를 향한 빛나는 유성이 될 것이다”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어제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회 서대문구청장배 보치아대회에 참석해 출전한 선수들에게 신나고 힘찬 대회에 임할 것을 예찬함과 동시에 긴급돌봄시설 보완, 권역별 돌봄시설 증설 등을 통해 행정적 제도적 벽을 허물기 위해 함께 희망과 용기를 갖고 나아가자며 축사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신나고 재밌게 흰 공을 쫓아 힘과 집중력을 통해 우리편 공을 가까이 던져 점수를 얻는 재밌는 스포츠인 보치아로 겨루는 본 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께서는 신나고 힘차게, 그리고 심판의 지시를 존중하며 공정한 대회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유형별 장애인 개개인을 고려한 다양한 보완점을 점검한 바 있으며 특히 부족한 상태의 긴급돌봄시설의 보완과 권역별 장애인 돌봄시설의 증설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에서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1기 마스터플랜에 의해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단기거주시설인 긴급돌봄시설은 강동구에 하나만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편 긴급 수시 돌봄에 대한 대응 인력이 부족해 정작 필요한 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문성호 의원이 개최한 ‘서울특별시 중증뇌병변 장애인 지원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자세히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의원은 “농인들을 위한 수어활성화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본 의원이 직접 오세훈 서울시장께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긴급구조 및 대응을 필요로 하는 수어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역시 발성기관을 쓰지 못하거나 그러한 긴급 시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며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오늘 여러분이 던지는 보치아 공이 단순히 점수를 얻기 위한 공이 아니라,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까지 베리어프리를 향해 밝게 빛나는 유성이 될 것”이라며 예찬과 함께 축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칠성 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구로4동 재개발 실질적 해결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은 지난 18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구로4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SH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해지를 위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이 진행 중인 가리봉 복합화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중재판결 이후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지원과 같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장기화된 서울시 인허가 과정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건축사업비가 323억원 증가했다”며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구로4동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연이어 무산된 상황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최근 확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인센티브가 구로4동에는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속통합기획 추진 시 주민동의 요건 완화와 구로4동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며 “구로4동은 과거 공업화 시대의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라며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놓인 구로4동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역설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가리봉 복합화 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과 사업비 증가분 지원 검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구로4동 재개발은 분명히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새로운 모색이 있을 것이다”고 답변했고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마이스터고 지정의 주역, 심미경 서울시의원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서울반도체고등학교가 11월 18일 심미경 서울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 과정에서 심 의원이 기울인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태철 반도체고 교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심미경 의원님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학교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에 심 의원은 “서울반도체고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정책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도체고는 지난 10월 30일 교육부가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서울반도체고를 공식 지정하며 2026년 개교를 확정했다. 특히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와 서울시립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첨단 기자재를 확보하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2년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추진되었던 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심 의원은 관내 서울시립대와 휘경공고·교육청 3자간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 2023년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교육청과 함께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2년여 동안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반도체고는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25년 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개교준비금 및 마이스터교 기반 구축비 등 총 3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패 수여식은 심미경 의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서울반도체고와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결실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교육을 향한 협력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학교측이 마련했다. 반도체고는 2026년 첫 반도체 신입생을 맞을 준비로 분주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과 상식의 참 뜻을 되찾고 시민의 곁에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오늘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법적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불투명한 사업추진, 신통기획·모아타운의 미진한 성과, 서울시 공공돌봄의 후퇴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언급하며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정의 문제를 꼼꼼히 감시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성 대표의원은 “미래세대의 삶을 바꿀 정책결정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당부했다. 끝으로 성 대표의원은 “민생회복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며 의회 본연의 책무인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노원구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 심의통과 앞장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앞장서서 이끌었던 노원구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 6일 통과했다.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서 의원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은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되어 분양가능세대수가 332세대 증가해,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천2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활동하며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현안을 앞장서서 해결해 왔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의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함께 활동하며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 7월부터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서울시 주택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주택실의 업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들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의 심의통과도 이같은 서 의원의 노력 속에서 이뤄졌다. 이러한 서 의원의 의정활동은 오승록 노원구청장,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김성환 국회의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더욱 지역친화적이고 주민체감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을 즉각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도 포함한다. 노원구 상계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성 보정계수 현실화, 상계뉴타운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 등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 의원은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의 심의통과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며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던 그간의 활동들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 기쁘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 없기에 더 노력해 노원구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이끌어 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배 국민의힘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11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예산심의 방향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 새서울특위라는 조직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이 국회의원의 2중대가 되어 서울시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회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주당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에 합세하기보다 민생에 더 전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시의원, 중랑구 동일로139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완료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중화역 4번출구에 위치한 중랑구 동일로139길의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최근 완료되어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확보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랑구 동일로139길은 서울시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최근 완료됐다. 경계석을 정비하고 바닥재를 포장하는 한편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해 차량들을 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했다. 이번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박승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작년, 서울시비 1억원을 확보해 진행된 사업이다. 동일로139길은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어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높았던 길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 이용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계석을 정비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을 최소화했다. 박승진 시의원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는 보차도 혼용으로 주민들의 교통안전사고는 물론, 차량운전자들의 사고위험도 높은 곳이다”며 “동일로139길을 비롯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계속 확보하겠다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보행자, 운전자 모두 안전한 중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무용제에서 무용 발전 기여로 특별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제45회 서울무용제’ 축제에서 무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여받았다. ‘서울무용제’는 1979년 대한민국무용제로 시작해 2024년 제45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예술축제로 우수한 창작무용 공연을 통해 무용예술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서울무용제는 무용의 예술적 가치와 창작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통해 관객과 예술인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아이수루 의원은 그간 무용예술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현장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무용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하며 무용 분야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창의성을 더욱 빛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아이수루 의원은 “경계를 허물다, 메시지처럼 경계를 허무는 예술의 힘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서울무용제 특별상 수여를 계기로 더욱 많은 예술인들과 협력하며 예술의 발전과 예술인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무용제에서 아이수루 의원은 홍보대사인 채시라 배우와 함께 ‘네 마리 백조 페스티벌 릴스완’에서 10위부터 6위까지 시상하는 역할도 맡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성 높이기 위한 현실적 방안 제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사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에게 사업성이 부족한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반정비사업 규제완화 대책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원구 상계지구와 같은 재정비촉진지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서준오 의원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규제완화 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또한,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완화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구릉지로 인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락산과 불암산에 인접한 구릉지로 이뤄져 있어 약 20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에 재정비위원회 통합심의에서 지형적 여건이 고려되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상계지구와 같이 지형적, 지역적 요인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2025년에 착수하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기준 마련 용역은 기간이 2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역 완료 전이라도 상계지구내 구역별 진행상황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사항들은 조기 시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택실장에게 전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재정비촉진법’에 따른 용적률 1.2배 완화적용 기준, 일반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완화대책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반영 등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사업성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게 된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받아 분양가능세대수가 332세대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천2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업무기준이 마련되고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면 이같은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상계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완화 기준 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릉지임을 감안한 재정비위원회 통합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 “사업성 개선이 필요한 상계지구를 비롯한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노원구의 상계, 중계, 하계동 일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준오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13억원을 반영시켜 수립 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다. 노원구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등이 계획에 반영되며 내년 상반기 고시예정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업성 보정계수를 소수점 두자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계산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비해 노원구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제안이 받아들여져 직선보간법으로 소수점 두자리까지 반영해 현재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은 법령 개정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의 규제완화 기준을 속히 마련하고 조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 적용해 상계지구 등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