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중랑시니어클럽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5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운영지원 공모사업에서 최고액인 6,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 중랑구청, 중랑시니어클럽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중랑구 중화2동 주민센터 1층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카페 ‘장미랑’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장미랑’은 어르신에게는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복합공간으로 운영된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공모에서 중랑시니어클럽이 최고액인 6,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위한 진전성 있는 의정활동의 결과”며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중랑구의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 다각도로 이뤄지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보된 예산은 공간 리모델링, 장비 구입, 초기 운영 인력 구성 등 ‘장미랑’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쓰일 예정이다. 이후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어르신일자리 구축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어르신 복지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랑구 중화2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 운영될 실버카페 ‘장미랑’은 연내 착공과 준공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정식 개소식 후 운영할 계획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회 진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인 구미경 의원은 9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예방 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 투약 여부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강진웅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지언·곽수헌 변호사가 각각 정책 로드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에는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김나미 삼육대학교 교수, 길우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협력과장,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여해 마약 문제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위기”며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서울시의회 마무리 소회를 밝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지역이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가치중심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데 주목하며 희망을 강조했다. 더불어, 새로이 시작되는 제11대 의회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제10대 의회가 마련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11대 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에 힘쓰며 더욱 견고한 발전을 이뤄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마지막 날인 6월 2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안전한 서울 안전한 강동구를 위해 황인구 시의원, ‘2022 소방방재기술산업전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이 지난 8일 대한민국 화재안전 기술과 소방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2022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를 참관했다. 한국소방기술사회와 ㈜마이스포럼이 주관하는 2022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은 소방 방재 기술 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 비즈니스 확대 및 산·학·연의 연계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설계·감리 등 엔지니어 영역에서부터 제조산업에 이르는 분야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70여 개의 기업이 160여 개의 부스를 열어 다채롭게 꾸며졌다. 특히 박람회장은 소방기계 설비 존과 소방 내진·면진 기술 존, UL인증 제품 기술 존 등 4개의 기술관으로 구성됐다. 황인구 의원은 이번 행사에 초청되어 소방분야 발전 유공 총장상 수여식, 개막식 행사, 전시장 투어 등의 공식행사를 참관하면서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의 공로로 대한민국의 소방 방재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는 축하의 소감을 전했다. 황 의원은 이어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는 우리 일상 도처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하는데, 현장에서 바라본 국내·외 소방 방재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온 것을 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화재안전 기술과 소방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평했다. 황인구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장 및 한국지진대비안전연구소 대표를 역임하며 지진대비 안전과 화재안전 및 소방분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해왔다. 일례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들이 지진 및 재난, 안전사고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안전체험관 준공을 위해 예산지원 및 교육과정 방향에 대한 조언 등 여러 방면으로 힘써왔다. 또한 황인구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노조 소방노동조합으로부터 서울시민들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시환경 구축, 유지에 관한 제도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화재안전 및 소방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조예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황인구 의원은 “화재나 지진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기술발전을 위해 나날이 힘 쏟고 있는 소방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같은 노력들이 모든 국민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및 사회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며 더 멀리 앞을 볼 수 있는 시야로 많은 이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by2021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출결산액 기준 57조원에 달하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 운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현장 방청이 가능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된다. 온라인 참여는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김인호 의장,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김호평 예결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황인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서울시의회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과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이 참여하며 토론자로는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 동부법률사무소 임지선 변호사, 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팀장, 서울시 권순기 재무과장, 서울시교육청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서울시 시민숙의예산과 홍승기 숙의예산총괄팀장이 참여한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 전에 지난해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 씀씀이에 대한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인 만큼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결산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회는 심도있는 결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3일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을 분석한‘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금회 결산 분석보고서는 서울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등 총괄분석을 비롯해 신규사업, 집행부진 사업, 변경·전용 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사업 47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 예산현액은 총 47조 7,591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52조 8,59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9%인 45조 3,337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조 5,254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현액은 총 12조 1,624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12조 2,02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인 11조 4,450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574억원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서울시의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 예산에는 지방세수입이 20조 237억원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결산액은 26조 12억원으로 5조 9,775억원이 초과징수되어 세수오차율이 29.9%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는 최근 3년간 오차율이 2019년 12.3% → 2020년 19.6% → 2021년 29.9%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노력과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시 세수재추계를 실시해 세입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결산분석을 살펴보면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당초 ’21년 말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저공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1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파악됐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으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22년 8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는 밴드 연동 및 건강서비스 참여 활동 독려를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장애나 오류를 인지하고 예방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모니터링이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본격적 사업을 대비한 평가계획 등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해 사업 시작시 논란이 되었던 것들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은 기존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골목형상점가의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집행했다. 이에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했음을 지적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예산 편성시 추진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의 7개 사업 중 4개의 사업이 추경을 통해 예산이 감액됐다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착공지연에 따른 것으로 공사 사업의 경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 지연이 빈번함에 따라 이러한 일정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신규사업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강화’는 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8개교로 서울시 초등학교 607개교 중 1.3%에 불과하며 2021년 집행률은 16.8%로 부진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바, 사업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영형유치원사업’의 경우에는 2019∼2021년 동안 2019년 3곳, 2020년에는 1곳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은 있었으나 자격미달로 선정된 공영형 유치원이 한 곳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21년도에는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적정예산 편성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이번 결산은 2021년을 정리하는 결산일뿐만 아니라 제10대 서울시의회 4년을 총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면서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08회 정례회와 관련해서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47개 주요사업을 포함해 서울시 및 교육청이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해 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해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번 6.1. 지방선거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 112명이 당선됐으며 당선인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76명, 더불어민주당 36명, 이며 남성이 80명, 여성이 32명이다. 당선인의 연령대는 20대 5명, 30대 11명, 40대 24명, 50대 39명, 60대 이상 33명이며 최연소 당선인은 박강산, 김규남, 이소라 이며 최고령 당선인은 윤종복 당선인이다. 당선인의 직업은 현직 서울시의원이 21명, 정당인 55명, 전문직 6명, 사업가 9명, 교육인 8명, 기타 13명이며 당선인 중 이번 11대 당선을 포함해 4선 의원이 2명, 3선 의원 3명, 재선의원 25명, 초선의원은 82명이다. 최다선 당선인은 4선인 김기덕, 김현기 당선인이며 3선 당선인은 최호정, 우형찬, 김인제 당선인이다. 재선의원은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6명으로 총 25명이며 이번 11대 초선 당선자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65명, 더불어민주당이 17명으로 총 82명이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의 임기는 2022. 7. 1.부터 2026. 6.30.까지이며’22.7월 중 첫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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