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은 12월 15일, 왕십리도선동과 왕십리2동 주민들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구미경 의원은 그동안 현장 중심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왔으며, 정기적인 주민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왔다.이번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 사항을 구체적으로 건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구미경 의원은 모든 민원을 꼼꼼히 기록하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중 왕십리도선동과 왕십리2동의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분들께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됐다.이 표창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한 주민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상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기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고 있다.구미경 의원은 의장표창을 수여하며 “왕십리도선동과 왕십리2동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간담회 후, 구미경 의원은 참석한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의회 본관을 둘러보며 의회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주민들은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의정활동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봉양순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선정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봉양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공단,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안전과 직결된 정책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짚어내고,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특히, 노후 하수관로의 구조적 위험성과 관리 미비, 공공시설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환경 문제, 물재생시설공단의 인권경영 실태, 주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공사 사례 등 민생 현안과 밀접한 사안들을 집요하게 점검하고, 서울시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봉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바라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여야를 떠나 잘한 것은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고쳐나가야 하며, 서울시가 더 안전하고 공정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25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기자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별로 각 1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한 결과다.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은 시상식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명만이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의원상의 무게와 상징성이 크다며, 형식적 질의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책 대안 제시,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점검으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 강남구 노후 교육환경 개선비 19억원 추가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2022년 2차 추경예산에서 강남구의 노후 교육 환경개선 사업비로 약 19억원을 추가 편성해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예산은 강남구 초·중·고등학교 중 도성초 본관·후관 냉난방개선 5억 5,391만원 도성초 스탠드계단 교체 및 컴퓨터교실 개보수와 체육관천정 누수 수리비 등 3억 5,000만원 역삼중 본관동 냉난방개선 4억 7,662만원 진선여고 강당·연화관 개보수 1억 417만원 진선여고 급식실 냉방기구입 8,000만 학동초 도서관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진선여중 급식실 신축 설계용역비 1억원과 미술교실 리모델링 7,000만원 등 약 19억원 가량의 노후 교육 환경개선 사업예산을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해 관내 해당 학교는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강남구가 타지역에 비해 교육 학습 환경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지적한 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과 추가 확보된 약 19억원으로 강남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과 최신 교육 시설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강남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노후 교육 환경개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서울시의원, “반지하에도 사람이 살 수 있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폭우피해 예방을 부실하게 준비한 서울시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이번 8월에 내린 폭우는 115년만에 내린 최고의 폭우였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67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총괄 실장과 국장의 자리는 공석이었고 결국 서울시민은 물폭탄을 맞아야만했다. 또한, 과거 서울시는 수방예산을 700억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져 이번 폭우피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것은 치수와 수방개념이 아닌 치적 쌓기를 위한 경관용 예산사업이었다. 이에 박강산 시의원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은 집행부가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을 상대 정파와 의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난은 불평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며 “정치가 마땅히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태 책임자인 서울시에 대해 “시민의 주거 현실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서울시 행정을 보여달라”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석 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주민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이 29일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및 민간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이-방학선 인근 쌍문2·4동과 방학3동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주민간담회는 우이-방학선 시행사인 ㈜유신의 이덕영 부사장과 김병철 주택정책실 재건축정책팀장의 발제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우이-방학선은 2017년 서울시 최초로 개통된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의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3.93km 노선이다. 이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기 불편했던 방학동, 쌍문동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남북으로 이어진 서울 동북부 지하철망을 동서로 연결해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사업규모가 3.9km, 3개 역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이-방학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이후 민간사업자와의 오랜 협의가 결렬되고 2020년 11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타 후 12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의 절차를 겨우 마치고 중앙정부의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 중이다.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2024년 말 또는 2025년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이-방학선이 지나는 쌍문2·4동과 방학3동의 서민 아파트의 재건축도 순차적으로 늦춰질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이나 역세권 용적률 상향 혜택 등이 없으면 북한산에 인근한 지역의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주민간담회를 주관한 박석 의원은 “우이-방학선의 조기 착공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우이-방학선의 착공 시기는 서울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또한 “오늘 주민간담회를 통해 공론화한 이 문제를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도봉 지역의 다른 현안 문제들도 오늘처럼 주민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난상토론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일 의원, 서부선 관련 사업 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설계·시공회사 관계자와 소관부서 담당자의 사업 설명회를 주관했다. 이 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과, 문성호, 박영한 시의원이,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박진우, 홍정희, 이용준 구의원이 참석해 해당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총사업비 1조6191억원 규모의 서울 서부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과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신촌과 여의도 등을 지나며 총 연장은 15.6㎞다. 여기에는 총 16개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최초 계획은 새절역과 도시철도 7호선 장승배기역 구간이었지만 2013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절역∼서울대입구역 구간으로 바뀌었다. 지난 2008년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BTO-rs 방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마련된 이 날 회의에서 정대현 부장과 설계·시공 관계자들은 참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공법과 역사 및 출구 그리고 시공시 보상 민원에 대해 강연을 했다. 김용일 의원은 강연회를 마치며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잇는 새로운 교통축이 될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사업 시행시 기존 도시철도와 환승, 연계해 도로교통 혼잡 완화와 도시환경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사회 문제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여러 위원회에 걸친 안건을 심사하게 될 경우‘연석회의’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규정을 신설했으며 관련 규정이 없던 ‘교육감이나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 철회 절차를 규정하고 일반인도 회의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순화하고 바로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정확하고 제대로 된 표현을 통해 해석의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게 됐다”며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해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29일에 대표 발의했다.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해 자치구가 비용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을 강행규정하고 있어 자치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충당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동 조례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해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해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하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조례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 아파트 중 향후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은 1,062개 단지로 비용은 총 1,486억8천만원, 연간 148억6천8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치구 중 압도적으로 대상 단지가 많은 노원구는 130개 단지로 비용은 총 182억원, 연간 18억2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로 이 중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5개월이다. 이 중 1,000세대 이상 아파트 43개 단지는 평균 15.1개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일수록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 그동안 제기되던 비용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다”며 “전문가들과 동료의원들이 조례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준오 의원은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며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향후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13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49일만에 의결된 것이다.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이 지연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의 세입예산에는 정부가 2조 4,561억원을 추가로 교부하고 서울시의 전입금도 1조 670억원 추가 교부되는 등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재원이 기존 세입예산보다 3조 5,231억원 증액되었으나, 이전재원 증액분대비 77.2%, 2조 7,191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지난 7월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추경안에 대해 심사보류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교육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27일부터 추경안 심사를 잠정유보 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안 심사가 잠정유보된 지난 7월말부터 추경안에 대한 조정을 중단없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노후된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난 8월 8일 시간당 14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서울시소재 유·초·중·고 428교, 225억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기 보다는 노후된 교육시설환경 개선 및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7,470억원 가량의 BTL시설 사업비의 경우 기금 적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시한 바 있다. 추경예산에 대해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이 과다 이전되어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직관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나, 기금에 여유재원을 과다하게 적립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재원투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와 차이가 크다는 점을 노출시킨 것일 수밖에 없어 교육청의 기금 적립 계획을 일부 축소해 노후시설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재원이 우선 투입되도록 하고 코로나 19 등으로 기초 학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사업을 증액 조정했으며 BTL시설의 경우,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자 또한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 7,470억원이 상환되어야 하는 장기차입부채 이기에 여유재원이 발생된 현재 BTL시설 사업비를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상환하도록 절충안을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과 규모의 차이는 없으나,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을 제외한 기금전출금중 47.1%, 1조 2,744억원을 감액해 1조 663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개선 1,000억원, 노후 화변기 교체 392억원 등으로 증액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노후 화변기 교체, 노후 냉반방개선, 노후 책걸상 교체 및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옹벽 전수조사 등을 증액 조정한 것은 학교현장 점검단에서 직접 일선 학교 현장을 점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아낸 것으로 학교 현장의 시급한 필요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8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초·중·고 각 1개 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증액 조정해 코로나 19 등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교육위원회의 조정의견에 따라 전자칠판 설치524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아울러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등도 일부 감액 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만, 전자칠판 설치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나 특수학교와 기타학교 설치분까지 삭감된 것으로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성배위원장은 금번 추경을 통해 확정된 기초학력지원, 학습결손회복지원, 유아맞춤형지원, 초·중·고 인지·정서·심리 프로그램 지원, 초·중·고 체력회복 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 지원 등의 예산도 충실히 집행해 교육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 아스팔트에 갇힌‘봉천천 복원’위한 합동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도호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 의원이 주관한 이날 합동 간담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가 함께 참석해 현재 관악구 봉천로와 낙성대로 하부로 흐르고 있는 복개하천인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현안이 된 봉천천은 도림천의 지류하천으로 보라매공원부터 봉천로를 따라 낙성대로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까지 이어지는 복개하천으로 1988년 복개되어 34년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송 의원은 “과거 급격한 산업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 자연 하천인 봉천천을 아스팔트로 덮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젠 하천 패러다임의 변화로 복개하천에 비해 자연하천이 시민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더 커졌다”며 “봉천천 복원이 가져올 수 있는 가치와 효용성을 고려한다면 복개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봉천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교통량 소화를 위한 도로 체계 개편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사업추진 방안으로 봉천천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 치수안전과는 송 의원이 제안한 단계적 봉천천 복원사업 방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함께한 도로계획과 또한 봉천천 복원 시 야기될 수 있는 교통 소통문제를 치수안전과와 협력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본 합동 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현실적 사업추진방안과 해당 부서간 협조를 얻어낸 송 의원은 “2017년부터 논의되었으나 지지부진하던 봉천천 복원사업에 희망의 불씨를 당겼다”며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25일 서울 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초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초구 내 대표적 수해피해 중소기업 중 하나인 ㈜삼성엠피에스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고광민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청, 서초구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수해피해 복구 관련 주무부서 직원들도 대거 참석해 신속한 복구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지난 서울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됐고 복구를 위해 영업이 중단될 정도로 경영적·영업적 손실이 심각하다며 수해피해로 인한 애로사항을 거듭 호소했다. 이어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명단에서 서초구가 제외된 점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수립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비현실적임을 지적하고 2차 재난 지역 선포 시에는 반드시 서초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의원은 “서초구는 지난 집중호우 기간 당시 상가 및 주거지역이 대거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가 잇따랐고 맨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와 행인 2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만큼 인명 피해 또한 큰 지역으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이 매우 절실한 지역”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침수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미 서초구를 비롯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현재도 중앙정부 및 서울시, 서초구가 수해피해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을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 기업에 대한 융자 제공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제도도 병행해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환희 시의원, 학교보안관 사립초 확대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환희 의원은 8월 29일 서울시 학교보안관 사립초등학교 배치 확대·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2년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599개교에 1,268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학교보안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출입을 관리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대처하는 등 학생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 내 전체 38개 사립초등학교는 학교보안관 운영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배움터지킴이가 학교보안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자원봉사직으로 학교보안관에 비해 보수 및 지위, 업무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박환희 의원은 서울미래교육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조레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송경택 부위원장, 옥재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사립초연합회 교장, 학부모대표, 교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학교안전과 학생보호인력의 확대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환희 의원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부분인데 사립초등학교에만 안전을 전담할 학교보안관이 없다는 점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오늘 이 자리 마련했다”고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기 앞서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사립초교장연합회 우명원 회장은 “사립학교라서 각종 규제는 다 받고 있는데 정작 똑같은 의무교육 대상인 아이들에 대해 사립이라는 이유로 안전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을 전하며 “간담회를 통해서 사립학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장은영 회장 역시 “예전과 다르게 사립학교도 다양한 이유로 입학하며 꼭 부자라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편견으로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정책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다” 면서 “어떠한 부분들은 감수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시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박환희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모여진 의견을 반영해 사립초등학교 학교보안관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조례개정으로 학교보안관이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를 공평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보안관이 학생 안전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