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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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인천지역 통학권·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등 인프라 확충 시급 주장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인천지역 통학권·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등 인프라 확충 시급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이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통학권 및 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신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민수 의원은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도림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및 지역 내 공공도서관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은 먼저 남동구 서창2동 지역 여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도림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도림고 공학 전환 논의는 지난 2023년 주민 건의를 시작으로 타당성 용역, 설문조사, 소통협의회까지 충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지금이 실행의 적기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방향성을 짚으며 학교 통합으로 발생하는 유휴 부지를 공공도서관 등 교육문화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만수·서창지역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라며 “통합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조성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공공도서관이 인천시교육청의 ‘읽걷쓰’ 문해력 정책의 물리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서관 신설은 교육청이 주도해야 할 책임 있는 정책 과제”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민수 의원은 “통학권, 학습권, 문화접근권 등이 고르게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교육격차 해소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도림고의 남녀공학 전환은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적정규모학교 통합에 따른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조성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민은 못 들어가는 체육관…누구의 전유물입니까?

시민은 못 들어가는 체육관…누구의 전유물입니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이 인천지역 시립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공성 회복을 주장했다. 조현영 의원은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시립체육시설이 일부의 전유물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삼산·계양·송림체육관 등 배구 종목 시립체육시설에 총 2천500억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최근 3년간 시민이 생활배구로 대관해 사용한 날은 고작 5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일정은 프로구단이 연중 점유하고 있어, 시민은 애초에 체육관 문턱에도 가지 못한다. 시립체육시설 대관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예약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설공단 모두 일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시설은 유선 협의 없이는 대관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예약정보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조현영 의원은 “이처럼 시민 접근이 차단된 구조는 조례 위반 소지마저 있는 중대한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관 승인·불허 이력을 요구했을 때 일부 위탁기관으로부터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행정이 아직도 수기·공문·통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행정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절차가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조례에 우선순위 기준은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다. 조 의원은 “불허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접수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며 “기록조차 남지 않는 행정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인천시에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의 조속한 마무리 및 결과 공개 위탁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장기대관 계약 시 시민 이용 보장 조항 명문화, 예약부터 승인, 이용 내역 등까지 확인 가능한 디지털 기반 대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립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3월까지 운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수탁기관과 협력해 정보 공유, 자원 연계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비시즌 기간에는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조현영 의원은 “시립체육시설은 시민 건강을 지탱하는 생활 인프라”며 “전화 한 통에 막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진짜 ‘공공시설’로 거듭나길 바란다”말했다.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수도권매립지에 국가정원 조성 추진 제안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수도권매립지에 국가정원 조성 추진 제안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에 국가정원 조성을 제안했다. 김유곤 의원은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자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승환 환경국장, 장두홍 도시균형국장 등을 상대로 수도권매립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의 필요성과 서구 관광특구 구상안 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환경국장을 상대로 수도권매립지의 현황과 향후 사용 계획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체결된 4자협의체 합의서 내용을 언급하며 김 의원은 “제4매립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돼 있다”며 “환경부와 지자체 간 협의만 이뤄진다면 국가정원과 같은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제4매립장의 자연·생태적 가치에 주목하며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정승환 국장은 “4자협의체 합의와 여러 조건들이 부합되면 매립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도시균형국장에게는 제4매립장의 생태환경적 가치와 국가정원 지정 가능성을 물었다. 김 의원은 “4매립장과 3-2매립장 일부를 합하면 최대 593만㎡, 축구장 800여 개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이라며 국가정원 지정 요건 충족을 확인했다. 그는 또 순천만 국가정원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국가정원을 통해 발생하는 관광객 유치 효과, 경제적 파급력 등을 강조한 후 “인천에 국가정원이 조성될 경우 인천의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두홍 국장은 “직접 가보니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국가정원 조성 추진을 노력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에게 “관광산업 비중이 1%도 안 되는 인천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4매립장 국가정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정원 조성 추진에 대한 동의를 물음과 동시에 국가정원을 핵으로 하는 인천 북부권 관광산업 구상안을 제안했다. 결국,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이 인천 북부권 관광특구 추진에 마침표가 된다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국가정원, 관광특구 등의 제안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수도권매립지가 좋은 방향으로 활용돼 인천의 보물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유곤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은 단순히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순간, 제4매립장은 더 이상 쓰레기를 묻는 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의 땅이 희망의 숲으로 회색빛 공간이 녹색빛 미래로 바뀌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집행부에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김종배 시의원, ‘미추홀 연가’ 출판 기념회 개최 예정

김종배 시의원, ‘미추홀 연가’ 출판 기념회 개최 예정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9월 6일 오후 3시 숭의감리교회에서 자전적 에세이집 ‘미추홀 연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미추홀 연가’는 시의원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부터 만 3년에 걸쳐 성장 과정 이야기와 의정 단상에 이루어진 5분 발언과 시정질문 및 행감 질의 등 인천시정 전반에 관해 서술했다. 제1장 ‘지리산 백운계곡에서 미추홀까지’는 학창 시절 수돗가에서 배를 채웠던 아픔과 오늘의 김종배 의원을 있게 만든 부모님과 형제들의 희생과 사랑, 아내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 키스도 하지 못한 경상도 청년의 순애보가 눈길을 끈다. 제2장 ‘미추홀 언덕에서’는 미추홀 발전을 위한 김종배의 열정을 만날 수 있다. 깡통전세로 유명세를 탄 미추홀구의 아픔, 수봉 고도지구 완화와 문학산 생태계 보호, 인천도시철도 4호선의 최초 제안과 제물포 스테이션 구상과 인천대로 구상 등이 담겨있다. 제3장 ‘인천의 바다에서’는 미추홀 사랑의 연가를 쓰게 된 동력이 된 결식 학생의 아픔으로 시작해, 노인 고독사, 반지하 주택의 아픔, 인천 119 뺑뺑이 구급차 실태를 고발하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청소년들의 전통차 운행 실태와 인천시 출산 정책의 제안 등이 촘촘히 담겨있다. 제4장 ‘김종배 칼럼’에서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는 생물이다 – 라는 주제로 평소 김종배 의원의 정치적 견해와 환경에 대한 고찰, 한반도의 안보 견해 등이 있다. 제5장은 ‘언론이 바라본 김종배’에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실어 준 각 언론의 기사를 싣고 지면을 통해서 언론인들에게 감사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제6장 ‘의정활동 수상집’에서는 인천의정대상과 다산의정 대상 등 권위 있는 시민단체와 유권자 단체의 수상 화보를 실었다. ‘미추홀 연가’는 총 316페이지로 도서출판 길영이 제작, 디자인 봄이 디자인하고 주식회사 재능인쇄가 인쇄했다. 추천사에서 윤상현 국회의원은 ‘이 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 그리고 눈물겨운 사명감이 빚어낸 아름다운 정치의 연가이다’라고 호평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시의원 중 시장을 상대로 많은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나는 이유는 그의 질문의 난이도나 준비의 충실성, 그리고 대안의 구체성과 합리성 때문에, 나는 때론 곤혹스럽기까지 했지만, 시민을 위해선 다행한 일이었다’라고 극찬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미추홀 연가는 단순한 회고록을 넘어, 지역 정치의 생생한 기록이자, 삶의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다’라고 했다. 저자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 연가는 미추홀과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듀엣으로 중창으로 합창으로 부르면 멋진 하모니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