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길 의원, “김포 중장년이 다시 일어설 든든한 일자리 기반 필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22일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김포’에 참석해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고용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홍원길 의원은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삶의 활력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 일자리가 아닌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김포의 중장년 인재들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소중한 자원”이라며 “연령이 아닌 능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새로운 일자리 문화가 확산되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중장년층이 다시 사회와 경제 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김포를 비롯한 도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해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군 순회형 박람회로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김포’에서는 25개 기업이 현장에서 채용면접을 진행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일자리 유관기관 10개소와 정리정돈 수납전문가 등 시니어 적합 유망직종 일자리 체험행사가 운영됐으며 현장방문자 총 542명, 면접참여자는 총 362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준비 업무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25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북부청 평화기반조성과 담당자들로부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준비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15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반환부지 내에 문을 여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추진 현황과 통일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서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연면적 2,083㎡ 규모로 조성됐으며 전시체험관과 도민 소통공간,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평화통일 교육, 탈북민 정착 지원, 남북 주민 교류, 도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서에는 △센터가 통일 관련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 △평화통일교육 및 주민 소통사업 추진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필요 인력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이 협력 과제로 담겼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북부는 분단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핵심 지역”이라며 “통일플러스센터가 도민과 함께 생활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체감하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북부는 탈북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일플러스센터가 탈북민들에게 열린 배움의 공간, 미래를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
양운석 의원,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지난 6월 16일에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 자리는 안성 지역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을 비롯해 김달수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경제부지사실에서 진행된 정담회에서 양운석 의원은 “최근 용인 남사·이동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축소가 검토되고 있으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논의 자치에서 제외됐다”며 “안성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 저해로 재산권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환경 기술의 발전과 지역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에 묶여 주민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유천·송탄취수장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이재명 前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경기도가 중재기고나으로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만약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안성에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청와대 비서관 재임 시절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다”며 “상수원 보호와 함께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경기도 수자원본부장과 논의해 융통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1979년 유천·송탄취수장을 만들면서 안성시 공도읍 및 미양면과 용인시 남사면 및 이동읍 일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수도법’에 따라 유천 취수장의 관리청은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장이며 취수장의 조정 여부는 평택시의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평택시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또한, 송탄취수장 상수원 규제지역 변경과 관련해 올해 4월 국토부가 주관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의 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용인 남사면과 이동읍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규제 해제 필요성이 있어 기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4.75km에서 2.5km로 2.25km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상수원 상류 행위 규제로 평택시안성시, 평택시용인시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15년 시·군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및 진위·안성천·평택호 수질 개선과 상생 협력방안 추진을 합의하는 MOU를 체결하고 2018년부터 ‘상생협력 추진단’을 발족해 운영중이며 2019년부터는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21년 道-환경부-시군-농어촌공사 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평택호 3등급 목표 설정과 수질 개선사업 및 규제합리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에 합의하고 올해 4월에는 국토부에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경기철도포럼… 도지사 정책이행 관련 예산 집행 의혹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6월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철도항만물류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철도포럼의 예산집행에 의혹을 품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살펴보면, 철도정책과의 주요 성과내역 표에는 ‘경기철도포럼 운영’ 성과 지표가 2건, 성과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고준호 의원은 “결산개요서와 달리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자료에서는 ‘경기철도포럼 운영’ 성과이 1건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단순 오기입한 것인지 아니면 성과 부풀리기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경기도 철도포럼은 도내 철도 분야 담당자들의 기본소양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김동연 도지사와 6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가 철도 공무원 역량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남동경 교통국장은 “경기도 철도포럼은 직무역량뿐만 아니라 철도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도와 시·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공론의 장”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GTX 사업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사항으로 행사 취지에 대해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우려를 표하며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는 GTX 용역사업의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정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대책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과 관련해, 일부 경기북부 지자체에서 해당 기금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 폐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끊임없는 발전방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의원은 “남북교류 협력의 미래 지속 발전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최대의 접경지역을 점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임을 명심하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인만큼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평화와 협력,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정의원은 “최근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에 대한 일부 민간단체의 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 통제 및 집행 위반 단체의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집행부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취지를 살려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교실정보화기자재 사업 연례적 추경편성으로 집행률 저조 및 이월과다 문제 발생 지적 [금요저널]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사업 관련 연례적 추경 편성으로 수년째 ‘집행률 저조’와 ‘이월 과다’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함으로써 집행률 저조와 이월액 과다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실정보화기자재보급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22년 본예산은 152억1,400만원, 추가경정예산은 318억120만원이었으며 2021년 본예산은 12억9,250만원 추가경정예산은 201억1,92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의 비율이 훨씬 높게 편성된 바 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각종 정책으로 스마트단말기 보급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디지털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며 “특히 교사의 디지털 활용능력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활용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전문적 교사 양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공유재산 사업 최근 3년 대비 집행률 ‘최저’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세풍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련 사업에 대한 저조한 집행률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련 사업은 2022년 예산 139억원 중 70억원을 집행함으로써 최근 3년 대비 가장 낮은 비율로 전년도 집행률 93.1%, 2020년 집행률 99.5%와 대비되는 수치다. 특히 2022년 관련 예산을 편성한 16개 교육지원청 중 5개 교육지원청은 집행률 25% 미만이었으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의 경우 0%로 전액 미집행한 점을 보더라도 과도한 예산편성이 저조한 집행률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는 점유지 해소, 토지매입, 사택 관리 등 사업액 규모가 적지 않아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더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를 점검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서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3월 말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용어를 법령에 맞게 재정의하고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어 현행 조례를 보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에 맞는 용어 재정의실증연구 테스트베드 구축저변확대를 위한 경진대회 등의 사업 추진사회적 약자 편의 증진 지원사업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 서현옥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시군, 국내·외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방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윤재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대두됐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독거노인, 가족돌봄청년, 고립운둔청년 등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26.3%로 추계인구 기준 약 4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운영계획 수립, 위촉 확대, 직무교육 등을 통해 위기 이웃을 포함한 도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위촉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명예사회복지사 운영 계획 수립, 명예사회복지사 직무교육에 대해 규정했다. 이어 윤재영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고 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의 실시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불용물품 폐기 전 공유를 통한 예산절감방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9일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불용물품 폐기 전 공유를 통한 예산절감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 9,468억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 3,431억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조성환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에 폐기해야하는 청사 내 불용물품과 학교 현장물품을 후진국 또는 낙후지역 등에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연한이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되는 도교육청 물품과 현장물품 등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 예산상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내 ‘물품관리관’인 학교장의 마인드 변화가 있어야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물품관리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조성환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방송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방송운영’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출장비나 청소년 방송제작센터 등의 용역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면, 하반기에 청소년들의 활동비로 목 변경을 했어도 좋았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왕성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조의원은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도의원,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6월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미래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사업의 효과적인 활용과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학수 의원은 최근 국가관리재정수지 적자 100조에 육박하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일수록 정확한 예산 추계 수립 강화 불필요한 이월예산의 최소화 관련 규정을 준수한 시설사업비 편성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적정한 예산편성 등 예산절감 및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미래교육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사업의 집행률이 2022년 34.5%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본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기를 활용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학생과 교사에게 높은 수업 만족도를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수요조사를 할 때,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만큼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시설사업비의 이월금이 증가할수록 물가 인상분, 각종 자재 단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재정 손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학수 의원은 6월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 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과밀학급 못지 않은 복식학급 문제 개선해야” [금요저널]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18개 초등학교, 36개 학급에서 316명의 학생이 복식학급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식학급이란 두 개 학년 학생이 일정 수 이하인 경우 한 학급으로 편성해 운영하는 학급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8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과 가평군의 경우 4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내 복식학급 운영학교는 평택 2개, 여주 3개, 화성 3개, 양평 1개, 이천 2개, 용인 1개, 안성 1개, 파주 1개, 포천 3개, 가평 1개 등 10개 시군의 18개 초등학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6월 19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교육기획위원회 심의 자리에서 복식학급의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복식학급은 일반 학급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다른 도시 아이들과의 교육 격차 문제를 야기한다”며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현재 경기도의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8명에서 4명 이하로 낮추어 복식학급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안의원은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은 간과하는 교실현실이 다소 아쉽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농산어촌 지역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복식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수급과 인건비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안의원은 이 자리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2022회계연도에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8,807억원이 발생했는데, 얼핏 좋은 일로 보이지만 과다한 집행잔액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비효율을 낳게 된다. 안의원은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교시설비 등을 예산에 너무 많이 계상하기 때문”이라며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감축해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