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길 의원, “김포 중장년이 다시 일어설 든든한 일자리 기반 필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22일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김포’에 참석해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고용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홍원길 의원은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삶의 활력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 일자리가 아닌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김포의 중장년 인재들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소중한 자원”이라며 “연령이 아닌 능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새로운 일자리 문화가 확산되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중장년층이 다시 사회와 경제 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김포를 비롯한 도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해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군 순회형 박람회로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김포’에서는 25개 기업이 현장에서 채용면접을 진행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일자리 유관기관 10개소와 정리정돈 수납전문가 등 시니어 적합 유망직종 일자리 체험행사가 운영됐으며 현장방문자 총 542명, 면접참여자는 총 362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준비 업무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25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북부청 평화기반조성과 담당자들로부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준비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15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반환부지 내에 문을 여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추진 현황과 통일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서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연면적 2,083㎡ 규모로 조성됐으며 전시체험관과 도민 소통공간,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평화통일 교육, 탈북민 정착 지원, 남북 주민 교류, 도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서에는 △센터가 통일 관련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 △평화통일교육 및 주민 소통사업 추진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필요 인력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이 협력 과제로 담겼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북부는 분단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핵심 지역”이라며 “통일플러스센터가 도민과 함께 생활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체감하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북부는 탈북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일플러스센터가 탈북민들에게 열린 배움의 공간, 미래를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위한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이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에서 인구 유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영농기술 습득, 취업 및 교육 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후계·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했고 이들이 농어촌 발전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청년농어업인 없이 농어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농어촌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만큼 신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후계·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서 미래를 꿈꾸며 농어촌의 활기와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여객선 및 도선의 제한된 운항으로 실질적인 주민의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어 여객선 및 도선의 증회운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여객선, 도선, 증회운항 비용 등에 대한 정의,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해상여객운수사업자와 도선사업자로 한정, 여객선 요금,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지원기준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내륙으로 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안전 및 도서지역 교통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선 요금 지원과 교통편의 증진을 통해 도서지역과 내륙간의 경제, 교육, 문화 등 격차가 심화된 어촌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변인, 심지어 온라인상 모르는 사람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사건이나 불특정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진을 합성·유포하는 등 신종 온라인 스토킹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부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교묘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스토킹에 대한 근거가 협소해 스토킹 피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컸다”며 “스토킹을 예방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피해자 범위를 그 가족구성원과 주변인, 불특정 개인까지 포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모든 도민이 더 이상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없는 안심 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구급차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다.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구급차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나선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실 11곳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건 등 ‘구급차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는 구급차 뺑뺑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고 주장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의하면 2022년 경기지역 ‘구급차 뺑뺑이’ 건수는 1,973건에 달한다. 재이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의 부재와 병상 부족이다. 황세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응급환자 발견 및 신고 이송, 응급처치,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정부, 의회가 깊이 고민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우선 재발 방지를 위해 7월 6일 SK B tv 시사토크 이슈룸에 출연해 위기의 응급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며 의료분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지역주민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누고 오는 9월 토론회를 개최해 조례 제·개정에 앞장서는 등 ‘구급차 뺑뺑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노력에 앞장서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광명 스피돔 내 스포츠복합센터 건립 지원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내 합법 사행산업 시설 유휴공간 활용 전략과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최민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등 법 개정이 이끈 사행산업계 변화 흐름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와 광명시 경륜장, 하남시 경정장, 과천시 경마장 유휴공간 등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경기도가 합법 사행산업 시설 활용 전략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도지사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재 도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특히 광명 스피돔은 유휴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현황에 대해 물었다. 특히 2022년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경기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참여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과 2023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도 관련 업무 수행이 뒷전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조례 정비계획을 질문했다. 임 교육감은 예산 지원 실태를 검토하고 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과 보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현재 조례 정비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청소년 문제에서만큼은 정쟁이 아닌 민생,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오창준의원,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의원은 15일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의원과 함께 ‘돌봄 환경 개선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 지회장, 경기도지회 부회장이 참석해 함께하는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방과 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확대, 양질의 급식을 위해 현실에 맞는 급식비 지원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윤정순 경기도지회장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방과 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금이 현재 원당 3명만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4시간 근무 보육교사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최소한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미숙 경기도 부지회장은 “사립유치원 평균 급식 일수는 230일인데 반해 현재 201일만 지원이 되고 있다며 이 또한 현실과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돌봄 환경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아이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며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현재 입법 현황을 확인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정담회는 돌봄 환경 개선과 함께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리로 경기도 의회 김영기 의원 오창준 의원 그리고 참석자들은 보육 서비스의 현황 파악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를 공유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의 돌봄 환경과 보육 서비스가 더욱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교육감 비전 반영 못하는 경기교육조직’ 질타 [금요저널] 민선5기 경기교육 핵심정책들이 당초 계획과 달리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경기도교육청 실무부서가 임태희 교육감의 정책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출범 1년 차에 접어든 임태희 표 경기교육의 IB 교육과정 도입,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 성과를 진단하고 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학생이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교육방식인 IB 교육과정은 현재 우리 교육계가 제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개인의 성장에 맞춘 교육에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되나, 올해 IB 관심학교 선정에서 고등학교가 배제돼 당초 추진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또한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협력 모델임에도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도의회에 반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병선 의원은 “교육감께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셨음에도 핵심 교육정책들의 추진이 도민의 기대와 달리 더딘 상황”이라며 “누구보다도 교육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해야 하는 경기교육조직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도의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정책을 준비하면서 의회와 협의를 진행한다고는 했지만 충분치 않았었던 것 같다”고 말하며 “IB교육은 현재 도입 초기로 도교육청에서도 배워가는 입장이고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은 의회와의 협력체 구성으로 도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작년 8월 반지하주택 침수대책 등을 담은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정비계획 승인이 단 한 건도 없고 도는 이제서야 해당 대책이 중기 과제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과연 경기도의 ‘긴급대책’은 ‘긴급히 조치 되어야 할 대책’인지, 질타를 피하기 위해 ‘긴급히 짜낸 대책’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도청 비서실 ‘몰카’ 사건부터, 스토킹, 초등학생 성추행, 마약 밀반입, 연구비 횡령, 뇌물 수수 등 잇따른 경기도 공직자들의 비위로 시끄러운데, 음주운전 혐의 비서관, 뇌물수수로 의원직 상실한 이력 있는 언론협력관을 채용한 경기도가 어떻게 공직기강을 잡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도 비서실 및 고위공직자들부터 가장 엄격한 인재 채용 및 처벌 기준을 적용해 공직사회 전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1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청원게시판을 통해 의정부 내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고산, 민락, 법조타운 등 지하철 노선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도정질문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공감 이끌어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 지역의 학교 용지가 이미 2009년에 확보됐다에도,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법 시행령’과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으로 일조권 문제에 부딪혀 2022년 2월 초등학교 신설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임을 알렸다. 나아가 최 의원은 “도시개발계획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공무원들이 규정을 준수하려는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광주 능평초등학교와 같은 일조권 문제를 해결한 좋은 선례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기에 행정절차에서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찾은 대안에 대해 교육청이 보인 냉담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교육청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상위법령 저촉 등의 이유로 지금껏 보인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초등학교 신설 문제 관련 상위법령과 시행령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역민이 마련하는 동안 교육청은 무슨 역할을 했나”고 되물으며 “해당 사안을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질문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도의원 도정질문,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치 및 운영’의 중요성 및 ‘과밀학급 해소방안 대책마련’ 재차 강력히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치 및 운영’과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조성환 의원의 도정질문 방식은 원고 중심의 기존 틀을 깨고 프리젠테이션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조성환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은 정책 실행을 위해 본 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표 조례발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그동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변화를 위해 재차 강조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다시 이어나가게 됐다”며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되었듯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초심을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제363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문하고 김동연 도지사로부터 적극 추진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들을 바 있으나 예산지원의 한계 지정병원 수의 부족 변화 없는 기존 운영 시스템 유지 등 전과 다르지 않은 답답한 현실 상황을 꼬집었다. 이어 조성환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한밤중에 아이가 아프면 서울로 가야 한다”며 “소아 의료체계와 야간 소아응급 의료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달라”고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에 과밀학급과 관련해 2년 전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제365회 제2차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시·군별 학급 규모 현황 중 26명 초과 학급수 초등학교 평균 29.06% 이상 중학교 69.59% 이상 일반고등학교 33.07%의 분포를 보여 해소되지 않은 과밀학급의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고 대응 방안을 위한 적극적 대처를 재차 당부했다. 덧붙여 “학급증설,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과밀을 증가시키고 있고 학구, 통학구역의 소극적 조정과 ‘임기 내 버티기’가 학생 통학 애로점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며 “학교설립, 분산배치, 탄력적 학구제 통학 순환버스 운행 등을 통해 개선된 교육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 의원은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5월 10일 국회와 6월 13일 도의회에서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중 제3차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우이령 터널 개설 추진, 경기도내 주민기피시설, 진로체험교육 등 도정질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우이령 터널 개설 추진 및 주민기피시설 보완,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계획 등에 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경기 북부의 인구 대비 기반 시설 미비에 따른 경제발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우이령 터널 개통을 주장하면서 경제 활성화 및 교통 분산에 따른 주민 교통 불편 감소 및 편리성 증대를 위해 인근 북한산국립공원의 이용객 증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내 입지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문제를 언급하면서 “서울시 소유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고충과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혜택과 편익은 서울시가, 부담은 경기도가 지는 구조를 깨기 위해 환경조세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교육의 현실은 이공계 교육을 기피해 실제 건설 현장에서 내국인 숙련공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기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양주시에 기술특성화 고교의 시급한 개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도지사의 답변으로 우이령 터널의 개설은 광역도로 성격에 부합하며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수 있게 건의하겠다고 답했으며 주민기피시설 문제는 서울시의 폐기물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 답변으로 직업교육체험센터 교육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강화 및 정책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기술체험 교육체계를 확대하고 임기 내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양주시 특성화고교 개교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