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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건설협회 임원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9월 20일 부천 송내어울마당에서 부천시 건설협회 임원진과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부천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천협의회, 부천시건축사협회 임원진과 부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건설협회 임원진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일부 교육지원청 소규모 공사 입찰 시 지역제한 규정 완화 학교 공사의 현실성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의 책정 40억 이하 공사추진 시 관급자재 물품 최소화 안정적인 공사추진을 위한 주말 및 야간공사 시행 방안 마련 신기술, 특허, 수입자재 등에 대한 설계 관련 규정의 정비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진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건설인 여러분의 열정과 건설기술인으로서의 헌신이었다”며 “변해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일부 정책과 제도가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와보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육기획위원장실의 문은 열려 있고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만이 좀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동력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늘 나온 의제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진희 의원은 경기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9월 18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 학교행정실장, 영양교사, 건설협회 임원진과의 정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경기교육의 발전방안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이 21일 ‘개인형 이동장치 – 대중교통 연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가 상승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통수단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직전까지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로서 활용됨에 따라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추진되어 왔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대중교통 연계방안으로 “신도시에 시범지구를 지정해 PM과 대중교통을 하나로 연결하는 노선을 지정하고 PM ‘전용도로’를 실험적으로 추진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로의 점차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PM이 배치된 장소에는 충전시설, 간단한 정비소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 적립과 결제 간소화 시스템 등 경제적 혜택과 이용편의 증진으로 PM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숙 위원은 “기후위기 및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PM 전용도로도 좋지만 행정적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얼마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를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기형 회장은 “PM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되기 전에 넘어야 할 벽이 있다”며 “안전 문제와 거리의 주·정차로 인한 거리질서 혼란으로 인한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반 시설이 없이 제도만 정비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전거 보관소가 있듯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비알데크팜 이동원 대표는 “PM은 초창기에 블루오션이었으나 현재는 PM 사업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업육성은 하지만 그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PM이 기존의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부터 육성, 인프라까지 전반적인 방안들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기술연구원 박순용 수석연구원은 “PM에 대해 연구할 때 우리는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지적하며 “정책제안에 사업자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상 PM 이용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에서 안전장비 착용이나 미성년자 이용 금지 등 PM 이용자에 대한 교육 등도 포함”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회장은 “PM 이용에 있어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다면 경기도만의 특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개인형 이동자치와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연구용역은 10월 3일에 최종 마무리 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분과위원장 주재 제3차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제3차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차 회의 때 논의한 과제들의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오는 10월 27일에 개최 예정인 자치분권 정책 토론회의 주제 선정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정승현 분과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의원, 백혜숙, 윤준희 위원과 입법정책담당관 및 도민인식조사 수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추진경과와 지방분권 관련 도민인식조사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번 인식조사 결과 자치분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20대를 대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분과위원장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의정활동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경기도의회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진 것에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분과위원장은 “도민인식조사 결과에서 도민의 80%가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치분권 성취도에 대한 도민의 평가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분발해야 한다”고 했다. 분과위원들은 현재 지방의회에 대한 처우를 개탄하며 지방의회의 지위 상승을 위한 지방의회의 헌법 기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오는 10월에 개최할 토론회에서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방향과 도민들에 대한 자치분권 홍보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자치분권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한 도민인식조사는 도내 전역을 5개권역으로 나눠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의 기여도와 성취도, 자치분권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경기도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이번 인식조사 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 촉진의 매개체로 활용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대학생 기숙사 지원 위한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박상응 교육협력과장과 함께 대학생 기숙사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김영기 의원은 “도에서 경기도기숙사나 송파학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리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며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경기도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서울, 부산, 대구, 천안 등에 행복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인당 1개월에 5~15만원씩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영기 의원은 “기숙사 지원시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및 다자녀가정 자녀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은 “대학 진학자의 입주수요를 먼저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찾겠다”며 “단,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지자체 할당 문제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경기도의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계획 수립 감독 대상 선정 감독 실시를 위한 감독반 구성 관리인에게 사무보고와 자료제출 요구 감독 결과보고와 제도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이번 제정안 통과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집합건물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며 “앞으로도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협력 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는 미주한인 270만여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미국내 지역별 한인회와 한인들의 연대를 도모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명훈 총연합회장은 “미주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총연합회가 앞으로 조희선 의원님과 다채로운 교류 및 협력 활동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희선 의원을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서울지부 위원장으로도 위촉했다. 임기는 2024년 9월까지 1년이다. 이에 대해 조희선 의원은 “미국에서 항상 고국을 위해 활동해주시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친밀한 협력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경기도의원 및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로서 미주한인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민생 회복 위한 농축수산물 구입 할인 지원 사업비 250억원 통과 앞장 [금요저널] 최근 국제유가 급등,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 원가의 큰 폭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구입 할인 지원’ 사업비 250억원이 9월 2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농축수산물 구입 할인 지원’ 사업비는 예산삭감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있었으나, 지난 11일 열린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추경 심사를 통해 원안인 250억원의 사업비를 꼭 지켜야 한다는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예산삭감을 막고 작년 234억원보다 16억원 증액된 250억원을 통과시켰다. 김성남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고물가 등 여러 악재가 겹쳐 민생경제가 매우 힘든 만큼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조금의 감액도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농가들이 생산비가 올라 판로가 막힌 어려운 상황에서 한줄기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고 경기도민분들도 우수한 경기 농수산물, 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농축수산물 구입 할인 지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전 품목, 농수산물인증가공품을 소비자들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누구나 구입 가격의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9월 21일 ‘제3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3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주요 현안, 홍보와 평가 등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교육과정분과, 학교자치분과, 미래교육분과, 인재개발분과, 교육협력분과, 교육행정분과, 교육재정분과의 총 7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유영두 의원은 교육과정분과에서 2년의 임기 동안 교육분야 전문가로서 소임을 다할 예정이다. 이날 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140명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장 선출, 경기교육 주요 정책 사업 보고의 시간이 있었다. 유영두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교육에 대한 도민의 의견과 경기교육정책에 필요한 사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활성화를 위한 연구예산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및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예산이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동영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경기도민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출퇴근 지옥’에서 벗어날 방책”이라며 경기도 내 버스전용차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 및 승합차량 등의 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 된 차로이다. 현재 경기도 과천, 광명, 김포, 남양주, 부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통량 분석에 따른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지 않아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교통체증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민의 교통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도입과 이를 위한 연구용역의 실시를 제안하며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및 활성화 연구’는 경기도 및 수도권의 교통 현황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사례 분석을 포함해야 하고 시사점을 정확히 분석해 경기도의 효율적인 버스전용차로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및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추후 경기도 교통 실정과 경기도민의 교통수요를 반영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되면 매일 출퇴근 교통대란에 고통받는 도민의 생활의 질이 올라갈 것이다. 경기도의 현재 교통, 도로 상황을 세밀하게 반영한 버스전용차로 운영 체계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노후된 고양일산주차장 리모델링 추진 [금요저널]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양특례시 일산전통시장의 노후된 고양일산주차장이 연내 주차대수를 늘리고 안전도와 성능, 외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고양시 엄성은 시의원과 일산전통시장 상인회 임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고양일산주차장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정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4년 건설된 고양일산주차장은 비좁고 노후화되어 그동안 소음과 진동, 시설 불편 등 민원이 계속 이어졌다. 이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시설물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및 고객 편이성을 개선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외장재 개선, 차량 출입구 확장, 주차대수 확대,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외관, 안전, 편의성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택수 의원은 정담회에서 “고양일산주차장이 이용고객 증가로 주차대수 확대와 노후화된 시설 개선, 시민 안전과 편의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주차 공간 확대와 시설 및 환경개선, 안정성 강화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엄성은 시의원은 “일산시장에 있는 주차장이니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차장 명칭을 ‘일산시장주차장’ 또는 ‘고양일산주차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명칭 변경을 통한 시민 편의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해균 상인회 회장은 “주차장 1층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한 공간으로 조성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통 약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차장 환경개선과 관련된 요구 내용을 적극 반영해 고객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