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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기·서성란·김옥순 의원과 지역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의왕시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8일 의왕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의왕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왕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인성교육 및 처우개선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확대 1인가구 안전지킴이 ‘스마트 안전 터치’ 지원사업 추진 등 의왕지역 정책과제 11건과 관련, 도의회와 의왕시 간 협력을 통한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도 부족한 반려동물 문화공간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이 가족과 공동으로 생활할 주거공간 지원이 필요하다”며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 지원 및 사회적 적응 여건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옥순 의원은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은 체육시설 확대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힘써야 한다”며 “기존 시설들에 대한 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단장은 “의왕시 정책과제의 실현이 의왕시의 발전, 나아가 경기도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책들이 그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태길 단장도 “도의회가 시·군과 지역별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간 충실한 정책 가교 역할에 나선다면 경기도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 함께한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 주요 정책 현안들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특히 지자체 간 마을버스 기사 임금 격차로 인해 운전기사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며 마을버스 운송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 악화 상황을 감안해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정윤경 의원, 윤태길 의원, 의왕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기, 서성란, 김옥순 의원 및 김성제 시장, 김영수 부시장,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도시농업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가족아동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공원조성팀장 등 총 25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시·군과의 정책발굴 정담회를 지속 운영하며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관련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8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의 안승만 과장과 함께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3년 7월 현재 도내 다문화가족은 12만2458가구 34만3065명이 있다.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으로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교육사업’, 장학사나 교사가 진학과정을 설명하는 ‘진학과정설명회’, 부모와 자녀간 친밀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자녀성장 가족역할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는 상당한 교육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부족하다”며 “다문화시대에 이들에 대한 부모교육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교육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 편차나 고려할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시내버스 CNG 연료비 216억원은 중복지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9월 15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71회 임시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 인건비·연료비 등을 고려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데, CNG연료비 지원을 별도로 반영한 것은 중복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버스업계 CNG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 등 CNG 연료비 가격 급등에 따른 안정적 버스 운행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215억 9,991만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이다. 최효숙 의원은 “2023년 본예산에서 유류비 지원을 반영해 편성할 수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CNG 연료비 지원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정이 다소 어렵다”며 “결국 CNG 연료비 지원은 명목만 다른 시내버스 지원 아닌가”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추경 편성 전 버스업체의 영업이익 현황을 조사한 후 영업이익에 따라 흑자인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와 구분해 정말 필요한 업체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며 “앞서 작년 시내버스 파업 직전에도 임금인상분이 지급된 바 있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다른 명목으로 중복지원이 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버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CNG 가격 폭등으로 버스 운행중단 위기에 대해 결코 모르는 바가 아니다”며 “다만 예산지원의 지속성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추경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포시 출신의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이기형 의원, 홍원길 의원, 오세풍 의원은 18일 2023년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결과 김포시 각급 학교가 61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란 학교의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자산 취득을 위한 사업 중 1억원 이하의 학교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포시의 각급 학교가 이 사업에 지원한 결과 1차로 60개교가 3,292,160천원, 2차로 55개교가 2,811,531천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주요사업으로는 증강현실 놀이학습 교육환경 개선 과학실 리모델링 승강기 설치 창호 교체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 연못 되메우기 및 야외독서 문화공간 조성 교무실 조성 농구장 바닥 조성 등이 있다. 김포시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교육지원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김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경기교육청, 업무추진비로 선거운동 하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은 1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업무추진비의 방만 운영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이날 “경기도는 경기침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10%이상 증액 편성했다”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편성만이 이유가 아니라 돈이 많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8월23일 도민·교직원·청소년 평가단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 상반기 공약 이행 평가’를 적시하며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중 정책성과평가 사업의 예산이 50%가량 늘었다”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추경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을 앞당겨 집행한 것이 아니냐, 예산을 선집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들여 정책과 공약을 홍보하고 선거운동하는 것 같다”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본예산에 없는 사업을 거의 선거운동처럼 활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예산이 많아서 선심성으로 쓰는 것이다 업무추진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본예산서에는 70명이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며 “예산의 사전적 의미가 ‘1.필요한 금액 따위를 미리 계산함 2.국가 또는 단체에서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정한 계획 3.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미리 생각함’이라고 하더라며 업무추진비를 미리 당겨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30명으로 운영되던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공약이행 교직원평가단,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을 추가해 공약이행평가단 7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추경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내년초부터 청소용역원 노임단가 즉각 인상 되어야”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각 구청 청소·경리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가로청소 용역원들의 노임단가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명재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 가로청소 용역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동일 업종에 대한 지역별 임금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청소분야의 별도 노임단가 기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에 건의해줄 것을 촉구한 이후,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정담회를 주최한 명의원은 “작년 11월에 이미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되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원가계산 산정 적용 기준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로 적용해 일급 157,068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무종사원으로 84,618원을 지급한 경위가 무엇이냐”며 “ 청소용역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의 장기화로 초래될 청소행정의 위기를 누가 책임 질 것이냐”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가한 고양시 관계자는 “청소 용역원 임금 고시단가와 관련해 환경부 공문이 작년 11월에 시행됐지만, 이미 청소업체와의 계약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단가 인상이 어려웠다”며 “내년 7월에 재계약되는 시점에서 상향 조정된 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명의원은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며 생활하는 청소용역원의 생존권을 중시한다면 재계약 운운하는 것은 한심한 소리”며 내년 1월부터 즉각적인 시행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명의원은 청소용역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2회째 추진하며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청소용역원의 차별적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는 최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고시 개정과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고시 개정과 대책방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절박함에서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동 의원은 좌장을 맡아 “교육부의 분리 방안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는 명확한 답이 되지 않고 일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유도하는 경향마져 있다”며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현석 팀장은 발제를 통해 “고시안은 문제 행동 유형에 따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체계가 없다는 것과 학생 분리에 대한 통일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게끔 한 부분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청소년의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 개입지 되지 않아 문제행동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이성일 교사는 국제학교의 경우 교사와 리더 그룹의 역할이 분명하고 경미한 사항은 담당 교사가 대응하지만, 심각한 사안은 교감이 즉각 대응하며 “학교 관리자의 가장 큰 역할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보호”고 밝혔다. 엄민용 교장은 개정 고시에 따른 궁내중학교에서 학생 분리 조치방안을 마련한 경험을 소개했다. 한편 김영신 전문상담교사는 문제 행동에 대한 제지 방안과 치료적 지원방안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첫째, 위탁교육을 위한 3차 안전망을 확대해 초등학교 학생까지 포함하고 둘째, 학교 위기관리위원회의 결정한 심리치료나 위탁교육이 현재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며 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 위센터의 전문적 자문과 지원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지구덕 원장은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설명하며 최근 저연령 학생의 정신건강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대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영진 장학관은 국제학교 사례 등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모레 교육부와 해설서 작업에 참여하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교권보호 4법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 개정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기대감은 결코 높지 않다”며 “현장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 이학수 부위원장,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 이용호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경기도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국중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및 활성화 방안’토론회가 9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도미향 남서울대학교 교수님는 “0세아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의무화, 원장 교사의 겸직 여부에 관한 논의 필요, 전문적인 영아 보육을 위한 환경 개선, 0세아전용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권정순 청아어린이집 원장은 “0세아전용어린이집 보육실 등 이용 시설에 대한 지침 마련, 0세아전용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체계적인 역량 강화, 경기도의 0세아전용어린이집에 대한 중장기적 플랜, 보육 아동 비율의 개선”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재철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장은 “0세아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 놀이 중심의 자생적인 학습의 중요성, 0세아를 위한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안내 필요, 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가 모니터링 필요”를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호정 상명대학교 교수는 “0세아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이해가 필요, 저출산 시대에 맞춰 아이를 ‘잘’ 키워 내는 것의 중요성, 보육교사가 제공하는 애착 증진, 상호작용을 촉진 시키는 놀이 활동을 통한 자기 조절 능력, 정서 조절 능력을 갖춘 건강한 영아 보육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최진미 학부모는 “보육교사의 교육 기회 확대와 복지 보장,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담당 교사의 지속적 유지, 나이 제한으로 인한 강제 졸업과 타 보육 기관 이관 현실 개선”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윤미라 광주 사임당어린이집 교사는 “교사들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오롯이 영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경기도 0세아전용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문제, 0세아를 위한 안전한 환경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국중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기도가 0세아전용어린이집 활성화에 앞장서 다른 지역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 경기도 윤영미 평생교육국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 0세아전용어린이집연합회 유성애 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한 사업계획 및 집행 촉구”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3년 2차 추경 심사’에서 경기도의 안일한 사업계획과 집행부분을 지적하며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한 수요예측 및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임 도지사시설 국·과장의 관리·감독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9개 기관 대부분이 재정운영에 대한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향후 재정·운영 관련해서 해당 국·과장의 책임성 있는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자 지원과 관련해 “산업화, 생활여건변화, 사회적 수요 부족 등의 문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보유자, 전승자의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 계승과 발전의 맥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현실적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보훈대상자 지원관련 타 시·도에 비해 적게 지원하는 경기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한 현실적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대부분 사업들에 대한 집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집행부서의 깊은 고민과 수요예측·실태조사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박옥분 의원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유덕화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지부장 발언, 오래 일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이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쟁점사항을 제시하며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과 처우개선 조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우개선 정책이 미비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박옥분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에 시행되어 15년 동안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제도의 시행에는 국가의 역할보다는 시장에 맡겨진 채 요양보호사들의 헌신과 저임금에 따른 희생으로 지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이른바 ‘필수 및 돌봄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필수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며 “특히 2023년에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독감백신 접종비를 지원이 필요하며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종합계획 등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중 제3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