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어린이집의 애로사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이 가정어린이집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가정어린이집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가정어린이집 관련 단체 측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전·월세 형태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상 집값이 상승되면서 폐원 위기에 몰린 곳이 많다”며 “실제로 최근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에서는 전·월세 비용도 대폭 상승해 운영을 포기한 사례도 증가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집값 상승, 전세대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충을 듣기 위해 2021년 10월 14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최종현 의원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은 보육 대란을 방지하고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어린이집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by추민규 도의원, 사회복지 기여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사회복지 기여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확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비전을 제시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서 수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의원의 전국 최다 수상 기록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잘 알려진 결과로서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발전과 사회복지관의 시설개선 및 민원 해결 능력에 대한 의미로 해석된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하남시 전체 사회복지사들에게 감사드리며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준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의 무궁한 발전과 부족한 시설개선을 위해 무엇을 더 열심히 챙겨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하남시민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부족한 것은 더 채우면서 조만간 더 큰 정치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구리시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임창열 경기도의회 의원은 8일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개최된 구리시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의지를 다짐하고자 개최됐으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구리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해피G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기념식은 윤호중 국회의원, 안승남 시장, 시의원,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환경단체와 일반 시민 및 공무원에게 환경유공 표창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창열 의원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지 27주년이 되는 해이며 세계환경의 날 50주년이기도 하다”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제11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6월 8일 초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대강당과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는 지난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언론인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제11대 당선의원에게 의정활동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의원들의 소속감 부여 및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로 경기도 의회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밴드 축하공연, 간부공무원 소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축하공연은 ‘의원과 직원의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의회사무처 직원밴드인 ‘HAMI 밴드’가 준비한 음악 공연으로 꾸려졌다. ‘나는 나비’, ‘Whisky on the Rock’, 그대에게 등 당선 의원들이 도민들의 꿈을 전달하고 직원들이 그 뒤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LED 전광판 영상에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 및 영상이 송출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소통을 통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회의 주요 기능인 견제와 감시, 상생정치로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11대 의회가 계속해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완성할 것을 기원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제11대 의회와 당선자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했다. 이어진 의정활동 지원사항 안내에서는 영상 그래픽을 활용한 청사시설 소개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례, 행정사무감사, 예산실무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의정역량 제고에 내실화를 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도의원 당선자들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참고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은 156명으로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개원식 및 개원축하연은 7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by장현국 의장, 임기 마지막 월례조회서 ‘자치분권 토대 마련’ 등 의정성과 평가 [금요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임기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자치분권 토대 마련’, ‘북부분원 신설’, ‘신청사 성공적 이전’을 제10대 의회의 주요 의정성과로 꼽았다. 장 의장은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6월 월례조회’에서 임기 말 소회를 밝히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장 의장은 “후반기 의회 시작 당시 코로나19가 화두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임기를 마무리하며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어서 기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준 의회사무처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간 어려움 속에 자치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북북부분원을 신설하는 한편 신청사를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등 많은 일을 해냈다”며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며 자치분권 2.0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의원들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의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이라며 “본격적 지방의 시대를 맞아 제11대 의회에서 지방자치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월례조회에서 장 의장은 2021년도 우수의원 연구단체 지원 유공 공무원 표창 2022년도 경기도의회 결산검사 우수사례 공무원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0일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의원,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정치법학연구소 류홍채 교수로부터 지난 중간보고 이후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평화·통일교육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세미나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통해 분석한 경기도 학교 평화·통일 교육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구진은 통일교육 시간에 대해 교사는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적은 시간의 교육의 받고 있다고 응답해 통일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일교육의 방법은 교사와 학생 모두 강의·설명식 및 동영상 시청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현장견학 및 실습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지난 전문가세미나 시 발제자 및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이념에 따른 교육의 일관성 문제와 주입식 교육,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교육논리의 딜레마, 학부모·시민단체 민원에 따른 담당 교사들의 교육권 붕괴, 형식적이고 1회적인 교육형식과 시간의 문제, 단편적인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수용 왜곡의 문제 등이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연구진은 경기도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문제점 및 한계로서 현행 조례 전반적으로 ‘평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정규교과 내에 평화·통일 교육 분량 및 내용의 체계성 문제가 존재하나 학부모·시민단체 등의 민원제기로 통일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통일방식에 대한 입장의 다양성과 통일과정에서의 실천내용이 미흡하다는 점 학교 교육이 진학을 위한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평화·통일 교육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회장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참고해 통일 전·후의 환경 변화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화·통일 교육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교육청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by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 ‘에너지협동조합 원스톱체계 구축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3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 ‘에너지협동조합 원스톱체계 구축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중심 가치가 되도록 패러다임 전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부의장은 “오늘 공론의 장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녹색전환 의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ㅊ 도출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늘 간담회는 경기도 내 에너지협동조합의 태양광발전 부지발굴 및 설치, 전략판매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방안과 2022년 태양광닥터 사업 추진을 통한 에너지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방안을 참가자들의 지혜와 토론을 통해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날 에너지협동조합 원스톱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 이사장, 정상숙 사무국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창수 회장, 경기도 내 시민발전협동조합 임직원과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by권정선 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4년간의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IPA분석을 통한 경기도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권정선 회장과 경기도청 권문주 복지정책팀장 및 연구용역 책임자인 한형서 교수, 공동연구원 소순창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민선7기 4년간 추진했던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고 참석자간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한편 보완 사항이나 미비점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형서 책임연구원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수행 기간 분석한 경기도 복지정책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 및 수행도가 다른 이유 등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하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정책, 이와는 반대로 중요도는 낮은데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과 실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회장인 권정선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가 향후 주요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경기도의회 또한 친도민적 복지정책을 제안하며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한 의정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효과를 도모할 것”이라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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